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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범 행정부지사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절대 전북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내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영상회의에서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축산물을 가져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을 하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 등으로 전파되며 잠복기는 4~19일로 일단 감염되면 고열과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하는 감염병이다.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최근 북한까지 감염이 확인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양돈농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LG화학이 새만금 리튬공장 설립 투자를 접고 경북 구미로 발길을 돌린 것과 관련 전북도가 문제로 삼았던 리튬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의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리튬 부산물이 새만금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LG화학을 전기차배터리 공장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경북 구미시는 이 같은 환경 문제를 의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LG화학은 지난 지난 2017년 11월 10일 전북도 및 새만금개발청 등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LG화학은 자본금 1150억 원 중 20%를 투자할 계획이었고, 특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재활용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환경친화적 설비를 운영하는 것을 MOU에 명시했었다. 이후 리튬 원석 확보 문제가 생겼고 LG화학이 직접 나서 리튬 공장을 건립하려는 의사를 밝히자 전북도는 부산물 매립재 사용 등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LG화학은 경북 구미로 떠났다. LG화학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문제의 경우 아직까지 확인된 명확한 사례나 연구결과는 없다. 다만 리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는 상존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환경문제 규명을 위해 중국 리튬공장 현지 방문도 계획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체적 문제 제기 없이 막연한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대기업 투자를 무산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화학처리 공정에서 폐수와 광석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은 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산 광석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난 부산물을 내부 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며 화학물질로 처리된 광석 폐기물을 새만금 매립토로 쓰겠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새만금을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부산물을 매립토로 쓰면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산물을 매립재로 사용했을 경우 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이것을 매립하겠다는 것은 부담으로 우리는 반출을 얘기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부상한 이유가 석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때문이라며대기, 수질오염 문제 해결방안은 리튬이나 전기차배터리 공장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공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속보=새만금에 리튬공장 설립 투자를 추진하다경북 구미로 발길을 돌린LG화학이 새만금에리튬공장에 이은 연계투자로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 신설도 고려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본보 5월 27일 1면 보도) LG화학 관계자는 지난 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리튬공장 계획 철수 및 구미 전기차배터리공장 신설과 관련해)리튬수급과 전기차배터리는 매우 연관성이 높아 이들이 가까이 있으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정적 원자재(리튬) 확보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미 전기차배터리 공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진행중 사안으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2017년 MOU 추진과정에서 리튬전지 산업 유치는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후방기업의 추가 유치와 전기배터리 소재산업 집적화로 인한 산업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실무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리튬과 전기차배터리는상호보완관계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관계자들도 전기차배터리 산업선점을 위해서는리튬확보가 핵심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우리나라 리튬확보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소재 조달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정치권이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골자로 하는 구미형 일자리 성사에 이어 최근 이차전지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발맞춰 리튬 생산 공장까지 유치하려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을지역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부기관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리튬 등 전기차배터리 핵심소재를 계속 수입에 의존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의 구미 전기차배터리 공장 투자유치에 이어 리튬공장까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도 5일 오는 7일 LG화학을 방문해 구미형 일자리 관련 제안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안서에는 부지 무상 임대, 세제 혜택, 기숙사 제공, 문화복지정주 여건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전북도는 LG화학이 새만금 투자계획을 접고 구미로 간데 대해 LG화학이 구미에 건설하려는 전기차배터리 공장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수입해 완성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것으로 전북에 투자를 제안한 전기차용 리튬공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리튬공장은 환경문제를 유발시켜 새만금 수질악화를 일으키지만 구미에 계획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은 리튬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문제 유발성이 낮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각 시설의 청결위생안전 준수사항에 대해 시군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472개의 관광숙박시설이 있다.유형별로는 관광숙박업 50개, 한옥체험업 246개, 관광펜션업 33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143곳 등이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숙박시설은 전북이 여행체험 1번지로 나아가기 위해 중점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2018년 회계결산의 가장 큰 화두는 미래를 짊어진 전북 청년(18~39세)들이 타지로 떠나는 문제였다. 5일 열린 전북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364회 정례회에서 전북도 실국과 교육청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국주영은 위원장)는 이날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인권담당관, 감사관을 소관으로 결산 심사를 벌였다. 두세훈(완주2) 의원은 2018년 전북 청년이 1만명 이상 이탈하고, 올해도 익산, 임실, 온주 등의 지역에서 청년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청년의 이탈을 막고 정착유입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북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도 청년정책과 관련해 인재양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북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타지역으로 유출한 인구는 1만3773명인데 이 가운데 64%를 차지하는 8825명의 청년이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도 이날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원,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는 청년들의 성공창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의 미흡함과 일자리박람회 등의 행사성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성공창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청년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7200만원을 반납했다. 최영심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직면한 당면과제로 청년 창업만 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창업만이 답이 아니니 예산 자체가 창업이 아닌 일자리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창업 초기 교육생들이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창업교육과 실제 창업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주관해 5일 전북대 공과대학에서 떠나는 전북청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시백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지역 청년 유출과 대안 마련을 주제로 발제한 김 부연구위원은 매년 최대 1만명에 이르는 전북지역 청년이 일자리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것과 관련해 전북에서 대학을 다닌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청년 유출의 문제점과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 박지석 전북대 총학생회장,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이 패널로 나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며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석 전북대 총학회장은 지역에 남고 싶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공론화장 마련이 요구된다. 정계, 학계, 지자체,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소통 채널을 열고, 차분하게 득실을 따져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지역 경제계는 부산상의를 주축으로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홍보와 공론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시민 68%가 부산북항에 내국인 카지노 출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복합리조트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상의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민감한 이슈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입지 및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도박중독 등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제주도 또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회와 국제카지노정책포럼 등을 실시했다. 또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중독 규제방안과 지역상생방안을 채택했다. 제주도 관광 진흥기금의 70~80%가 카지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지자체는 특히 해외 전문가 집단과 샌즈, MGM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 기업과의 소통 창구도 열어뒀다. 막연한 찬반논쟁에 휘말린 전북과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 사례로는 올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인 대만 마쭈다오(馬祖島)를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이곳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카지노 특구 조성안을 통과시킨 곳이다. 이처럼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에 앞선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전북의 경우 막연한 찬반논쟁만 벌이고 있는 실정으로 새만금이 가진 잠재력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접목시킬 용역 추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마이스 산업 전문가들은 새만금 매립의 속도를 높이려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유치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한다며전북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도민여론 수렴이 더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미지 타격을 고려해 눈앞의 기회를 발로 차면 안 된다며제대로 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론화장에 올려놓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폐위기에 몰려 있는 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당 전주4) 의원은 4일 열린 전북도 행정자치국 결산감사에서 오늘이 대학수능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는 날인데 평가에 응시한 학생이 전국에서 54만18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2101명이 급감했다며 교육부와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도 수능 응시생이 급감해 대학들이 초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 고교 3학년은 2만700여 명인데 전북 내 대학(4년제+2년제 등 포함) 21개교는 2만19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등 입학정원이 도내 출신 고교 3학년 졸업생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전북 또한 올해 고교생은 5만6000여명인데 지난해 비해 6000명이 줄었고 2년전 대비 1만1000명이나 급감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며 자매결연이나 MOU 등을 맺은 해외 대학 유학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생활 환경 조성과 먹거리로 인한 사고 방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은 4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립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푸드플랜을 식품 분야 핵심으로 강조하고,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기구로 기존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다며 하지만 도내 14곳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몇몇을 제외하면 학교급식조차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먹거리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급식 총 예산은 2000억원이 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로의 전환은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버거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이 아닌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서로 보완상생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친환경 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공공급식 정착과 함께 지원 대상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도내 급식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투자협약 및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지난 4월부터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 간 임대가 가능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 10월 33만㎡를 매입공급한데 이어 내년까지 67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임대용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약 1300원/㎡)로 감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 입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및 관련 연구기관, 전기차,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전기차 제조부품기업의 집적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레나인터내셔널은 4일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 장기임대용지 7만6000㎡에 555억원을 들여 태양광 모듈, 육상해상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이번 투자로 120여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나인터내셔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한 첫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달 중 입주계약을 체결할 전기차 제조기업 나노스㈜는 중국의 체리자동차과 함께 새만금 산단 33만㎡에서 반조립 방식의 전기 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 장기임대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용지 추가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4일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인식개선 등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주요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 등을 확인했다. 또한 복지관 관계자로부터 고충을 들은 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등을 생산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작업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도내 장애인 인구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립기반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익신장을 위해 전북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4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현행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km에서 2km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마트가 전주 2곳과 군산 1곳 등에 노브랜드를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오랫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연계된 상권은 시장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해왔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해도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통공룡의 무분별한 번식은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수상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해마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용상황 및 일자리 정책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도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낸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2017년 종합대상,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돼 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휴양과 레포츠 기능을 갖춘 친환경 테마형 임도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도란 벌목한 통나무의 운반 및 산림의 생산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전북도는 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임도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임도는 농산촌 지역 간 연결도로 기능과 함께 농산물 유통에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도를 활용한 휴양, 치유, 산악마라톤자전거승마 등 레저스포츠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도는 신설 임도가 본래 기능 외에 산림휴양과 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야생화, 팥배나무, 복자기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 기존 테마형 임도 19곳(총연장 154㎞)에 쉼터, 전망대 등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접근이 쉬운 휴양림, 역사문화 관광지 등의 임도변을 대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선제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은 전북의 관광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관심이 높지만, 카지노 개장에 따른 도박중독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의가 중단돼 있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와 관련해 벤치마킹 할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를 꼽는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004년 카지노를 합법화 한 후 투자유치와 함께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웠다. 싱가포르는 2005년 4월 복합리조트 개발을 결정한 이듬해 7월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의 근거가 됐다. 규제방안은 입장료 100달러, 연간 배팅 2000달러 이하, 방문횟수 제한, 카지노 홍보광고 금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지노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카지노규제청 직원들은 카지노에 상주하며 위반 및 위법 사례를 감시한다. 3년마다 도박중독 조사도 시행된다. 국가도박중독위원회는 도박에 대한 시민인식 높이기,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출입금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오는 2020년 전후로 세워질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을 주 3회, 월 10회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지노 입장 시에는 IC칩이 내장된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카드를 제시하게 해 입장횟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또한 도박중독 사례 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도박중독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장 마련도 요구된다. 새만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김관영 의원은새만금 복합리조트가 도박사행산업이 아닌 레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며도박 중독에 대한 대안 마련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역시불법도박과 해외카지노 소비 수요를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한다며오히려 합법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불법도박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축산악취문제 해결과 영화산업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3일 송 지사는 간부회의를 열고 두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송 지사는 축산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의 축산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설득 작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익산 왕궁의 경우 주민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김제 용지의 경우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상황이다. 영상산업 활성화와 지역관광 연계방안 촉구는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이뤄졌다. 송 지사는영화영상 산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의 명소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한다며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녹두꽃이나 최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북에서 촬영됐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축산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밀폐기술 적용과 축사매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영화영상산업과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 역시 적극성을 띠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지역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증액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구윤철 2차관, 양충모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농생명산업, 미래 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조선산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10억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20억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50억원),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 확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 심의가 끝나는 오는 8월까지 도내 시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이 확보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한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완료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를 위한 측량을 진행 중이거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축산농가가 전북지역에만 1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무허가 축산농가 4133곳 중 1043곳(25.2%)이 인허가 등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농가 중 60%가량(640개)은 측량과 인허가 접수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403개 농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 완료 기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축산농가에는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도는 적법화가 더딘 정읍과 익산, 부안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등 적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나 고령 축산농가들이 토지 매입 등 비용이 드는 축사 적법화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뒤 16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현지의정활동 등을 벌인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희자 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과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은 해당 위원회별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이뤄진다. 17일과 18일은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각종 주요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계곡하천 등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최근 주요 물놀이 지역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정비했다. 앞서 도와 각 시군은 지난 1일 물놀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는 등 물놀이 사고 대응에 돌입했다. 도는 물놀이객이 많은 지역에는 무료로 구명조끼를 빌려주도록 하고, 심폐소생술 등 전문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물놀이 안전 취약 지역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은 경관이 수려한 계곡과 하천이 많아 여름철에 피서객이 몰린다며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출입을 삼가고 물속에서 위험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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