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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 공략 나서

송하진 도지사는 2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도정 역점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12개 사업의 정부추경 및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송 지사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HMR)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10억 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 설계용역비(1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새만금 상수도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등 새만금 SOC 5개 사업(6540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송 지사는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 확대 및 재정사업 전환과 함께 내년도 설계용역비 51억 원 반영을 요청했으며,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50억 원)와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비(265억 원) 반영도 건의했다. 송 지사는 또 최상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익산 왕궁 협업축사 매입비 123억 원,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반영과 함께 국립 장애인고용연수원 건립 설계용역비 20억 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20 19:10

전북도, 주력산업 저소득 청년대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가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을 돕기 위한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제조업,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면서 전북에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청년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39세 이하로 공고일 기준 전북지역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한다. 또한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하며, 가구중위소득 120%초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jb.go.kr)에서 온라인으로 다음달 3일부터 16일 자정까지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시군별로 전주시 100명, 군산시 80명, 익산시 80명, 정읍시 30명, 남원시 25명, 김제시 25명, 완주군 20명, 진안군 20명,무주군 20명, 장수군 20명, 임실군 10명, 순창군 30명, 고창군 20명, 부안군 20명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30만원씩 12개월 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분기별 활동상황 확인)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사행산업(도박, 복권) 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귀금속, 주류 등)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북도내 한정(온라인사용제외)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20 19:10

송하진 도지사 "전북의 자산 활용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확산 시킬 터"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3.1만세운동, 5.18민주화운동. 계급타파 평등주의, 일제 항거, 민주주의 출범, 촛불혁명 시대정신으로 이어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적 기획 콘텐츠가 국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이 주최가 된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출범의 효시로 꼽힌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이 125년 만에 국가 법정기념일 제정됐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개혁 정신을 표출한 동학농민혁명은 전북인들이 주체였고 배경지 역시 전북이 주 무대였던 만큼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가치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이 지속돼야 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의의와 과제, 향후 선양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125년 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미는.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게 돼 대단히 뜻깊고 기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주적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정신의 뿌리입니다. 안으로는 전근대적인 봉건제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당당한 주권국가를 목표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최초의 개혁운동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으로 배출된 농민군과 종교 지도자들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항일무장투쟁 등 독립과 자주국가 건립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시원(始原)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보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그간 실패한 농민반란 또는 종교 반란 정도로 치부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31운동과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610광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황토현 전승일인 5월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유는. 무장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과 전라감영의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인 날로, 농민군이 관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 이 날을 계기로 동학혁명의 열기가 더욱 타올랐고,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핵심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 과정을 위해 우리 도 4개 시군이 추천한 전주 화약일, 고창 무장기포일, 정읍 황토현 전승일, 부안 백산대회일 등 4개의 지역 기념일을 대상으로 선정위에서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역사성과 상징성, 지역참여도, 계승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황토현 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전북, 그리고 전북인의 역할은. 동학은 경상도 출신인 최제우에 의해 사상이 정립됐으나 그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거대한 역사적 흐름으로 증폭시킨 곳은 전라북도입니다. 가장 많은 신도를 이끌고 혁명에 참여한 무장포(包)의 손화중, 전라우도를 끝까지 이끌고 있었던 전봉준, 전라좌도 및 남원까지 아울렀던 김개남 등 혁명을 지도한 대표적인 장군들이 모두 전북 출신이었으며,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한 이들도 전북인들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초인 고부농민봉기, 혁명이 확산된 계기였던 무장기포, 동학농민혁명군의 조직을 체계화했던 백산대회, 민관 공동 통치기구인 집강소 설치를 이끌어 낸 전주화약 등이 모두 전라북도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기도 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면 그 근본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내건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일은 우리 뿌리의 근원을 밝히고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헌법전문 포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도민들도 힘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는 대로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전문 포함을 강력히 주도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념일 제정까지 논란과 이견이 많았는데 화합을 위한 방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지만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첫 기념식이 열렸다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동학농민혁명이 촛불혁명의 뿌리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식은 서울에서 열렸지만 주인공은 전북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전주 등 동학농민혁명의 무대였던 지역들이 공동으로 공연을 펼치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화합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선양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및 동학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우리 도의 동학자산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부 중장기 용역으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벨트(안) 사업이 준비 중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은. 그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사업은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시군별로 운영해왔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계승해나가야 하는 만큼 헌법 전문 포함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문체부, 동학재단과 협의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계승하는 보편적 정신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일부터 챙기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정신 브랜드화 사업, 전북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관련 유적지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년에는 정부와 시도연구원 공동으로 대규모 학술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할 생각입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9 18:49

전북도,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 맞춘 도내 관광 현장 진단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 맞춰 도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내실화를 다진다. 도는 대표관광지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 22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앞서 전북지역 모든 시군에 분포돼있는 관광자원 83개소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주요점검 대상은 전주 덕진공원 조성 관련 사업과 군산 근대문화도시 사업 등이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과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벽골제, 삼례문화예술촌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북이 관광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동력 확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14개 반 32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실시설계와 공사추진 상태, 적정시공 실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사업별로 점검표를 작성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사업실적부진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를 넘어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다시 찾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초사업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9 18:49

함열향교-부안향교, 시설개선사업 공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 향교서원 시설개선사업에 익산 함열향교와 부안향교 등 2곳이 선정됐다. 문체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사업추진능력, 재원분담 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전국 향교 9개소를 선정했다. 함열향교는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다. 하지만 대성전의 화장실 노후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부안향교는 강학시설로 양사재, 명륜당, 만화루 등 3개동이 있다. 그러나 모두 협소하고, 벽과 창호 등이 단열과 방음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이들 향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와 전통문화 교육장으로서 향교 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전통유교문화 체험 및 연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향교가 전북전통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향교서원 시설개선사업을 향교와 서원 내 교육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해주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13년 운봉향교, 2015년 남원향교, 2017년 임실향교, 지난해 전주향교가 사업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9 18:49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전북제조업 高효율화 ‘시동’

전북도가 스마트공장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전북제조업의 혁신과 고효율화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도는 19일 정부의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81개를 올해 안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중소중견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체의 설계, 개발, 제조, 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공장 확산은 흔히 노동력 중심의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달라지면서다. 전북도 또한 인공지능과 혁신기술을 앞세운 첨단 제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있다. 도가 이날 발표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계획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추진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제고, 경쟁력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분위기 조성, 기반조성, 지원확대를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북테크노파크를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운영하고, 캠틱종합기술원에 스마트기계 제조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거점 센터를 만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부터는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는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기계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진행한다. 대기업 퇴직자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구축 선정기업에 3개월간 파견하고, 컨설팅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는 총 81개사에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추경에 도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중은행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의 특례대출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도 이뤄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제조현장 스마트화는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열쇠라며 제조업 혁신으로 지역경제 체질개선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9 18:49

MS그룹 컨소시엄, 20일부터 군산 상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1년여 만에 새주인을 찾아 힘찬 재가동을 위한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군산공장은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지 21년만인 지난해 5월31일 폐쇄됐고, 이로 인해 대기업 의존도가 심각했던 군산경제는 초토화됐다. 이후 지난 2월29일 MS그룹 컨소시엄은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협약을 체결했고 오는 7월 옛 지엠공장 설비라인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특히 MS그룹은 20일부터 컨소시엄 관계사들의 수뇌부를 군산공장에 상주시키며 공장 생산 설비라인을 점검할 계획이며, R&D 연구개발 인력의 우선 채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향후 근로자 채용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MS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6월28일 GM에 매각 잔금을 납부하고, 7월4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부용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군산공장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앞서 MS그룹 컨소시엄은 지난 15일 GM 측과 군산공장 인수와 관련 거래조건에 따른 합의문에 서명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초기생산 시설 등에 20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초기에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한 해 5만 대를 생산할 방침이다. 이후 독자적 자체 개발생산으로 전환해 오는 2025년에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전기차 생산량을 15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MS그룹 컨소시엄은 R&D(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약 9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협력업체들을 포함한 간접 고용 규모가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MS그룹 컨소시엄은 20일부터 군산에 상주하며 R&D 인력의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 시험가동을 위해 MS그룹 컨소시엄 근로자들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6개월의 시험가동이 끝나면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근로자 채용이 본격화 될 예정으로, 실직한 기존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및 전북 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의 우선 채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자동차업계는 군산공장 시험 가동이 이뤄지면 한국지엠 실직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과 관련 자동차 협력업체의 추가 지정에 따른 군산 지역경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MS그룹 컨소시엄은 2021년까지 9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을 뿐 정확한 채용 규모는 알 수 없다면서 우선 R&D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9 18:49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전북의 정체성 정립·가치 찾기 나선다

전북이 주체가 돼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 민본사상을 대한민국에 고착시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한 선양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19일 125년 만에 국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전북의 재발견 사업을 추진해 전북이 가진 역사의 가치를 드높이는 전북 정체성 찾기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는 전북과 전북인이 이러낸 오늘날의 민주주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전북)가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등을 찾는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는 전북학 연구센터 설치, 국립문화재 연구소 건립 등 전북만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유무형 자원 발굴을 통한 전북의 재발견이다. 또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전북 자존을 위한 국가사업 정상화와 소통협력으로 도민의 힘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 성공 개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공특별 행정기관 유치 등 전북 몫 찾기 2단계 사업 추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재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양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전북연구원에서 전북대구경북충북연구원 공동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공동세미나를 가졌고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국가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주체인 전북이 중심이 돼 근현대 그리고 미래의 주축이 될 전북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9 18:49

새만금 유관기관, 협력·강화 방안 모색 위해 머리 맞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유관기관들이 역할 체계화와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지난 17일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유관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등 9개 기관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육상태양광(200㎿)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와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또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료시점(2020년) 도래에 따라 2단계(2021년이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포스트(POST) 2020 신개발구상 마련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이 내부용지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외에도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관기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하는 합동 워크숍을 정례화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 개발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9 18:49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 사안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도 형평성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41차 전북재정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수반해 균특회계 지방이양이 추진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비율, 균특회계 지방이양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도 소비지표(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에 의해 전체 지방소비세(21%)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2단계(1단계 2019~2020년, 2단계 2021~2022년)로 추진되는데, 1단계의 핵심은 지방소비세 강화다. 2018년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로 4%p 인상됐으며, 2020년 21%로 6%p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면 전국적으로 8조 5000억 원이 늘어나지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배분되고, 전북은 4574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 등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분배 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6 20:11

전북도, 21대 총선 공약 제안 사업 발굴 나서

전북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약사업으로 제안할 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연구원에서 21대 총선 공약 발굴 TFT(특별연구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사업 발굴에 착수했다. 발굴한 전북도 정책사업과 시군별 현안사업이 총선공약으로 채택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등 6개 분야의 TFT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1차 발굴한 210건의 사업 설명과 총선공약 발굴 방향 등을 공유하고, 총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군별 주요 사업 중 지역개발SOC 분야는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익산),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정읍),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고창) 등 56건이며, 농업농촌 분야는 지리산 레츠런 파크 조성(남원), 레저문화 경마공원 조성(김제), 수직농장단지 건설(부안) 등 37건이다. 복지행정 분야는 전북혁신도시 연수 클러스터 구축(완주) 등 36건이며, 문화관광 분야 32건, 산업경제 분야 31건, 새만금환경 분야 18건이다. 전북도는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 발굴과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구체화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총선 공약으로 제안할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총선은 전북의 발전과 현안해결 등 전북 몫 찾기에 좋은 기회라면서 12월까지 추가사업 발굴과 공약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공약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 출연기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16 20:11

‘전북 홀로그램규제자유특구 지정’ 공청회, 17일까지 도민 의견수렴

전북도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 홀로그램규제자유특구 계획(안)공청회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가졌다. 행사는 추진경과 및 계획발표, 방청객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TF를 통해 전북 홀로그램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구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홀로그램분야를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은 지난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1차 우선협의대상 특구에 포함된 상황이다. 도가 꼽은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차량용 에이치유디(HUD: Head-Up Display), 홀로그램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홀로그램 거리 조성 등이 있다. 차량용 인공지능(AI)홀로그램 비서, 문화재 복원용 홀로그램 검사 솔루션, 의료영상정보용 홀로그램 및 수술 시뮬레이터 등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특례도 추진 중이다. 한편 도는 17일 오후 6시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홀로그램 산업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수렴한다. 문의 및 접수는 전북도 문화예술과(hsj0713@korea.kr, 063-280-3384)와 익산시 투자유치과(malinvoy@korea.kr, 063-859-5749)로 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6 20:11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부교육감 부적절 발언 항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16일 전북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장병익 부교육감의 무성의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문승우 위원(군산4)은 2023세계잼버리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관심도가 적은 것을 지적했다. 또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교육감에게 도정질의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장병익 부교육감은 저를 너무 세게 몰아 붙이시는 것 같다. (교육감에게)도정질의 해 주세요라고 답변해 예결특위 위원들로부터 부적절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항의 받았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미세먼지 등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하는 예산만 치중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정화식물을 많이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결과 300억 원이나 삭감됐으니 좀더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위원(비례)도 2019년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3788억 원, 1회 추경에 325억 원이 증액되어 총 4113억 원에 이르는데, 최근에 전주의 A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예산을 부풀려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밝혀지는 등 정작 사립학교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학교를 각종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근 위원(장수)은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관리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현장확인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5.16 20:11

전북, 해양관광 활성화 MP 수립해야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전국의 바다에 돈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내 바다관광 수요와 어촌정주여건 분석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MP) 수립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권역별로 국가어항을 세분화 한 뒤 △어항정비 △어항환경개선 △레저관광어항개발 등의 사업을 통합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전북의 국가어항은 군산 연도어청도말도개야도와 부안 위도격포, 고창 구시포항 등 모두 7곳이다. 하지만 7곳 국가어항 인근에 호텔과 리조트, 관광위락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 태부족으로 전북으로 유입되는 해양관광객은 타지역보다 미미한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현재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국내관광객 이동 흐름을 살펴볼 때 전북도민 상당수가 충남과 강원 제주지역 바다를 찾아 휴일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전북 7곳 어항지역 관광객 수를 제대로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어항 혁신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일환으로 국내 관광거점도시(4곳)와 해양레저거점도시(7곳) 선정 사업과도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다관광 수요 및 어촌정주여건 분석 등을 통해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 정부가 전국 110개 국가어항 개발개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것도 지자체가 국가어항 관리 및 관련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 예산집행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착수한 국가어항 개발계획 용역은 과업단계별로 전문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기본 조사에서부터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및 주민협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합해 국가어항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용역완료 시기는 2021년 4월로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개발계획 착수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지조사 종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항기본계획은 물론 낚시, 해양레저,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 계획 등이 수립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어항은 국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체험의 교육장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라며그러나 어항개발 사업의 집행은 국가에서 하고 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발표될 용역은 단순한 어항개발계획을 넘어 폭 넓은 해양레저관광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철저한 현장분석을 통해 지역개발계획과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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