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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가 버스재정지원 정보의 공개와 도내 버스 사업자들의 부당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전북도가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도민의 혈세로 버스사업자의 배를 불린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전북도를 상대로 5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감시를 통한 공익 실현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실제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나 개인인권 문제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는 버스재정지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