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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일자리 성공은 적극적 참여·상호 신뢰 중요”

전북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은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노사민정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전북 산생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를 통해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혁신이 확장될수록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 내 격차 해소와 양극화 극복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병국 한국노총 전북본부 총무국장은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에 내재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문제 등 노사관계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5월 중으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역 내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포용적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 기조강연과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경과 및 정책점 시사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의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와 개혁적 일자리 창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채준호 전북대 교수, 손영우 전문위원, 심병국 총무국장, 이정권 글로벌 자동차대체부품 산업협의회 부회장, 나석훈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도 열렸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25 20:36

미래성장 신동력의 발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인재 발굴과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됐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은 대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서울전주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초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국 유일의 해외연수사업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다. △인재육성의 요람 전라북도 서울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은 지난 1992년 3월 개관이래 올해 현재 26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장학숙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대학에 재학 중인 300명의 입사생과 5급 공개경쟁채용을 비롯한 각종 고시 준비생 64명 등 364명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입사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서울장학숙 출신자들로 구성된 총 동기회가 2007년 출범했다. 서울장학숙 총 동기회는 서울장학숙에 입사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88명에게 6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사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무료의료봉사 및 법률상담, 영정사진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청소년들과의 대화(진학상담), 지역 어르신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전주장학숙은 1999년 9월, 290명의 신입생들의 입사와 함께 개관했다. 올 4월 현재까지 3500여명의 인재들이 전주장학숙을 거쳐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전주장학숙 역시 선배들이 총 동기회를 결성해 후배들을 위한 진로 및 장학금 제공 등의 멘토 역할은 물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글로벌 인재육성 위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해외연수사업은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468명의 학생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졌다. 해외연수사업은 연수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장학생은 초등학생 410명, 중학생 380명, 대학생 75명 등 총 865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도의회 의원,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과의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초중학교 연수생 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해 그동안 생활정도와 성적을 평가하는 선발 기준을 올해부터 생활정도와 관계없이 성적만으로 평가해 선발하기로 해 도내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또 해외연수를 다녀온 초중학생도 1회에 한해 언어권을 달리한 해외연수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그동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미국 등 5개국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유럽지역의 문화 체험을 위해 아일랜드 지역에서도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대학생 그룹과제 연수는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으로 올해는 연수 그룹을 확대(5팀7팀)하고, 연수기간도 2주에서 3주로 진행된다. 대학생 중국 단기연수(4주)는 지난해 전북도와 중경시 학생교류 협약에 맞춰 양 지역 간 학생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어권 학생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영어캠프도 추진된다. 해외연수 미 참여 학생을 위해 영어권 학생과의 국제교류 영어캠프를 도내에서 2주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원 사업 인재육성재단은 매년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향토인재장학생과 산업인재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고등학생 가운데 전북사랑장학생(장애인)과 희망장학생(성적우수)을 선발하고 있다. 또 도내 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과 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장차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들을 미래인재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재육성재단은 현재까지 1만 8235명의 장학생에게 총 60억 3337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330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현만 이사장 창의적인 전북인재 육성에 앞장 지난해 11월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송현만 이사장은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학습 기회의 제공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도내 학생들이 세계 여러 국가의 학습방법과 생활을 경험하고 현지인들과 인적네트워크 구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해 창의적 인재양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학습 생활에 있어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송 이사장은 어려워진 경기에 대학을 보낸 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해 서울과 전주에서 장학숙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장학금 제공으로 도내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많은 도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 재원마련을 위해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기금을 기부 받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송 이사장은 전북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 전북을 이끌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24 20:20

전북금융타운, 道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

전북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진행하기로 한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설립 계획 일부를 도 재정을 들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초 도는 사업추진방식을 직접개발과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수익손실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직접개발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도 입장에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금융타운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3필지(총 3만3256.8㎡)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곳에는 오피스 기능을 할 전북금융센터와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을 지원할 테크비즈센터, 숙박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될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사업에 속도감이 요구되면서 우선 전북금융센터부터 짓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옆 부지 2만3251㎡에 지하2층, 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3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센터는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이 제시한 개념인 A급 빌딩으로 신축된다. A급 빌딩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물 외관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도는 이러한 계획은 확정은 아니고, 소폭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의 기본골자는 지난해 5월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YC컨설팅이 제안한 내용이다.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이 공간에는 7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입주할 수 있다. 내부는 금융사들의 사무공간과,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로 채워진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관련 용역은 내달에 완료될 예정이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숲컨벤션쇼핑 갖춘 복합센터로 개발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숙박 및 회의시설 신축에 부담이 덜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숙박 및 회의 수요는 전주시내에 갖춰질 마이스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금융센터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민자 유치를 통해 숙박기능을 확충한 금융타운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2000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라며전주에 회의 및 고급호텔 시설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된 사무 공간을 만들어 금융 인력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류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다르게 충분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국장은금융센터가 완공되고 그 자리에 자산운용사들이 집적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4.24 20:20

‘전북청년수당’ 도입

전북도가 20~30대 청년 유출을 막고 타 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전북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청년수당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책효과는 시범사업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특징은 취업준비생이 아닌 전북 주력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전북 기업들의 임금 급여 수준이 낮다보니 취업준비생이 아닌 청년근로자의 지원을 더욱 확대시켜 타지역 이탈을 막고 전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4일 전북도는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 씩 1년 간 총 360만 원이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는 상품권 깡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처를 파악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함이다. 도는 5월 중순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하반기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만 1839세 청년이다. 가구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농장 경영주,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정규직,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청년은 제외된다. 도는 첫해 시범사업비로 18억 원을 책정했으며,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3년까지 총 1만 명(3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당지급규모와 방식은 도내 청년단체와 청년구직자, 대학생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임금이 적고, 일자리가 부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4.24 20:20

전북도, ‘자연마을 정책지도’ 제작

전북지역 마을 단위 사업 추진에 있어 균형 있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농산어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자연마을 정책지도를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라북도 농촌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행정리는 5197개, 자연마을 수는 6898개로 조사됐다. 그동안 마을 통계는 행정리 기준으로만 관리가 이뤄졌으며, 자연마을 단위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추정치로 관리해 왔다. 마을 단위가 법정리와 행정리의 경계를 혼용해 사용되다보니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연마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자연마을 정책지도 제작으로,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의 공간적 범위를 확보, 마을단위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연마을 정책지도에 주소화 된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결합하면 각종 정책에 활용도 가능해 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연마을단위 공간자료 구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시간공간적으로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해 정책 대응에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연구는 전북도 농촌활력과와 시군, 읍면 담당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이장 등 5424명이 현장조사 실무인력으로 참여해 용역을 완료했으며, 통계청과 협업해 지난 16년간의 통계데이터, 전북도 자체 조사결과(2017년)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24 20:20

전북도,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 본격 착수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의 2020년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SOC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곳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 곳당 평균 100억 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을 지원받으며,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다. 해수부는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어항은 군산시와 고창부안군의 총 35곳이다. 이중 군산 무녀2구항명도항, 고창 동호항, 부안 대리항식도항 등 5곳이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대비,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전북도 어촌뉴딜 자문단의 의견,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에 나선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모 준비를 위해 해수부 공모공고(4월15일) 이전 인 지난달부터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시군 어항별 예비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모신청 예비사업계획서에 반영해 오는 7월말까지 모든 용역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공모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북도 어촌뉴딜 자문단이 올 1월 시군 컨설팅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대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3월부터 공모 준비가 진행된 만큼 내실 있는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해 많은 어촌어항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4.24 20:20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자문위, 송 의장 면죄부 논란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 규정에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의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사실상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자문위의 징계 결정 보류 의견은 송 의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해당 의원(송 의장)의 행위(수뢰 혐의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현재는 11대 의장으로 임기이전 행위에 대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행위 자체에 대해 면책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나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징계의 종류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결정한 것은 송 의장의 징계에 대한 면죄부 논란은 물론 윤리특위 개최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월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문위가 10대 의회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낸 부분에 대해 도의회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이 과거 의원시절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도의회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주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요구 논란 등을 접하면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혼동해 자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부분 법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자문 결정은 상식 밖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행식 자문위원장(원광대 로스쿨교수)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김영란법 시행전 발생한 행위고 어떤 측면에선 잘못된 관행이라는 의견들도 나왔다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판단 이후 결정하는게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4.24 20:20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와 ‘철의 실크로드’ 시대 여는 것이 우리 미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순방 소회를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가진 자원 부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물류경제 중심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해 외교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독립운동가인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한 것에 대해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유해 봉환은) 그분들이 헌신한 조국의 도리라며 봉환을 도와준 카자흐스탄 정부, 유족들과 고려인 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알마티의 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 이주의 역사를 담은 공연을 보며, 우리의 일부인 고려인의 삶과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려극장은 고려인 동포 공동체의 구심점이 돼 왔고, 한국 밖에서 우리말로 공연하는 유일한 극장이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몸을 의탁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당당한 카자흐스탄의 국민이 된 고려인들이야말로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라고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순방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순방 중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부친 박영철 님께서 영면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며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04.23 20:03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핵포기·경제 택해야”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이끌고 계신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카자흐스탄의 GDP(국내총생산)가 중앙아시아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런 높은 경제 성장 배경에는 자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선택한 초대 대통령의 결단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 통찰력 있는 결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영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관심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순하지만 고귀하고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핵을 포기하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비핵화를) 지연하면 힘들어진다며 오늘 인류가 결정해야 할 것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과제를 용감하게 시작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자국 영토에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 중 한 곳으로, 미국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등에 4년간 16억 달러를 지원해 핵탄두와 미사일 등을 폐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으면 한다며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이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할 생각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이 원전을 짓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UAE 1호기를 사막 지대에서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고, UAE는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여러 나라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40억 달러 투자까지 유치한 것도 좋지만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우리는 중국으로도, 카스피해 쪽으로도 철도가 개설됐는데 우리를 통하면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 분야에서도 큰 협정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가 구축돼 남북철도가 해결되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면서 남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04.23 20:03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현장 실사…장수군 최적지 ‘어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후보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현장 실사가 23일 장수군 천천면에서 진행됐다. 이번 실사에서 장수군은 폭염과 열대야에서 자유롭고, 미세먼지가 적은 청정지역이라는 점과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 이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경쟁이 치열한 만큼 실사단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비치지는 않았다. 이날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종문 군의장과 의원, 전북도 축구협회 김대은 회장과 백성근 부회장, 유종희 전무이사,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고재욱 체육정책과장, 김동희 체육정책팀장 및 유관기관 담당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축구협회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단 11명은 오후 1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장영수 군수와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교통 접근성, 부지 적정성, 개발 여건 등 부지현황 설명을 듣고 지형 확인을 위해 고지대로 이동해 시찰이 이뤄졌다. 이날 장수군은 약 42만㎡의 부지를 확보해 당장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부지 중 40% 군유지 외 나머지 토지주 나봄리조트 서동해 회장이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장수군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치 의지에 힘을 실었다. 이날 현장설명에서 허정무 위원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토지사용에서 공부상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또 200여명의 상주 직원 자녀 교육여건 용이성, 특히 토지의 항구적인 사용권한에 대해서 임대나 위탁 시 5년 주기의 계약갱신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물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최적의 여건을 갖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된다면 장수군과 대한민국 축구가 상생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8곳의 지자체와 3차 현장실사 후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 3곳을 선정하고 6월 중 최종 한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오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 약 33만㎡ 규모에 1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센터에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의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여기에 선수 300명이 동시에 묵을 수 있는 숙소, 식당, 휴게실과 상근직원 200여 명이 근무할 사무동도 갖춘다. 전북도 관계자는축구종합센터가 여러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면밀한 실사가 이뤄졌다며마지막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4.23 20:03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이미숙 “관광거점도시 선정, 총력 대응을”·양영환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정책 면밀히“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했다. △서윤근 의원(우아12, 호성)=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롯데쇼핑을 들이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소 50년, 사실상 99년간의 무상임대를 하겠다면서 시민의 땅을 지켜냈다고 말한다. 롯데재벌에 호응해 시민의 공간인 전주의 노른자위 땅을 내주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다시 공론화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 △이미숙 의원(효자45)= 전주시의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가 되면 거버넌스 구축, 면세지구 지정과 홍보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는 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등이 있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세계 7위 수준의 타워복합개발 사업이 제안되는 등 충분한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전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 이달 1일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일회용 봉투의 대안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전주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판매업소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조차 없어 판매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전주시 폐기물정책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장이 살필 것을 요청한다. △김승섭 의원(삼천123)= 지역의 대표적 전통문화콘텐츠인 기접놀이의 육성책이 필요하다. 기접놀이는 전주다운 전통문화놀이의 중심에서 지역문화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또 고유의 전통적인 풍류와 대동정신은 2015년 전주정신으로 선포된 꽃심과도 그 명맥을 같이 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이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접놀이 거리 조성 및 놀이마당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허옥희 의원(비례)= 주민지원기금의 적법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기금 중 주민숙업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반입수수료 중 4310만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전환사용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주민지원기금의 5%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이 위원장에게 직책수당과 직책보조수당의 명목으로 이중 지급되고 있다.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4.22 20:31

국가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본격 추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체육관과 도서관보육시설주차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균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계획 및 일정을 밝혔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자체의 생활SOC 희망시설에 대한 복합화 촉진을 위해 사업 투자물량 사전조사부터 정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공동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자체가 부처별 사업 공모를 통해 개별시설을 설치하거나 타부처 사업의 추가 공모를 통해 복합화하는 것을 지자체가 여러 사업의 계획을 한꺼번에 제출한 후 협약하면 정부 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독립된 생활SOC를 복합화할 경우 토지매입비, 공용공간 등에 대한 건축비 절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균형위는 5월까지 수요조사 및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사업신청 접수 및 복합화 컨설팅(7월), 사업조정 및 확정(9월)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사업접수와 협의조정 미치 컨설팅 등의 사업총괄과 협약절차 이행 관리를 위해 이달 18일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산하에 설치했다. 대상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사업 가운데 수요조사 등을 거쳐 복합화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5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한다. 더불어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예산의 절반 가량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차지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시군구당 2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04.22 20:31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서명운동 당초 목표 돌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당초 목표치인 30만명을 조기에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현재 39만3530명으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운동기간 목표로 했던 30만명을 조기에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지역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봉사단체 등의 주도로 진행됐다. 각 단체는 지역 곳곳을 돌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거리에 서명부스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보탰다. 서명운동은 다음달 3일까지 다수의 시민들이 운집하는 전주월드컵경기장,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등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서명부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들의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열망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청년과 농업인들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구 청년회의소(JC)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도 이날 전주농업기술센터에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회 회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4.22 20:31

전북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도는 지난 19일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이마저도 지역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4만 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동시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및 카드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안내는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063-280-3788)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4.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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