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을 두고 국무조정실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27일 예정된 새만금 정책포럼을 통해 기본계획 변경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14년 변경된 현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세부계획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전북도는 새 정부의 새만금 공약과 4차산업혁명 급부상 등 새만금 개발환경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새만금 기본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가 자체 마련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개발 기간 및 예산투입 계획의 구체화, 차별화된 투자 전략, 미래지향적 선도사업 제시 등이 담겼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은 인프라 구축 이후의 구체적인 개발 아이템이 미흡하다며 새 대통령의 공약과 산업 변화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새만금위원회는 2014년 9월 새만금 용지를 6종류로 조정하는 등의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군산시가 현대중공업과의 축구장 조성 양해각서((MOU) 체결이후 부지까지 매입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수년간 경영난 등을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군산시의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산조선소마저 폐쇄수순을 밟고 있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원성이 높다.현대중공업은 군산시 오식도동에 군산조선소를 준공한 이듬해인 2011년 6월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군산시와 서군산 축구장 조성협약을 체결했다.서군산 축구장은 87억 원을 들여 군산시 산북동 3350번 일원 4만5185㎡에 축구장 2면,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축구장 부지매입비용(37억)은 군산시가, 건설시공비용(50억)은 현대중공업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이에따라 군산시는 2013년 4월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현대중공업은 2014년 6월 축구장 조성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지만 유찰됐다. 그러나 이후로 현대중공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미뤘고, 군산시가 매입한 부지는 5년째 공터로 방치됐다.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최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공시해 군산시가 매입한 부지는 용도를 잃었다.또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 대량실직과 중소협력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지면서 전북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지역사회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적 소송에 들어가야한다는 여론도 제기되지만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를 세운 후 현재까지 7년동안 선박 70척을 건조해 6조5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점을 볼 때 현대중공업이 말하는 경영난은 핑계일 뿐이라며 향후 계획이나 방안도 밝히지 않고 가동중단을 공시한 현대중공업의 처사는 대기업의 먹튀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아무런 사과없이 전북 경제를 볼모로 정부 지원만을 요구하는 대기업의 오만한 행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지원 조례 등을 정비해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를 남발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국가주도의 새만금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전북도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매립 등 내부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SOC 구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실제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새만금 내부용지의 3분의 2가량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시행사업자가 없고, 국비 등 예산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예산의 60%에 불과하다.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당초 계획 국비 7조4200억 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지만, 최근 3년간 새만금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연간 최저 6100억 원에서 최대 7450억 원에 그쳤다. 이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김제와 부안 등 새만금 인근 지역은 개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문가들은 국가주도로 새만금 용지 개발을 서두르고,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을 지역 정치권에 주문했다.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도민들은 강력한 새만금개발 체계 마련을 원하고 있다.두 차례에 걸친 방조제 공사 중단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빈약한 개발 의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등 숱한 논란과 갈등을 빚은 새만금 사업이 궤도에 올라야 지역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낼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은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이다.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새만금수목원 조성,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 등을 내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정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대선공약에 반영되지 못한 새만금 핵심사업들도 국가예산사업에 포함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정부부처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담댐의 청정수가 고질적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진안지역에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용담댐이 취수원인 충남 금산정수장에서 진안까지 연결되는 광역상수도 관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수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수돗물을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국토교통부와 K-water는 2013년부터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쓰는 금산정수장의 여유 있는 수돗물을 진안으로 공급하기 위한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에는 178억 원이 투입돼 관로 31.4㎞와 가압장 2곳을 신설했다.이 사업으로 하루 6600톤(t)의 물이 진안읍과 용담부귀안천면 등 8개 읍면 1만4000여명의 주민들에 공급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뭄이 와도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그동안 진안의 대부분 지역은 산간이란 특성 때문에 하천수 및 저수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았는데, 갈수기에는 수량 부족과 수질 저하 문제를 겪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급수 지역과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재난안전 관련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북 재난안전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은 재난예방과 효율적인 수습·복구에 필요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윤호 목원대 교수는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란 주제로 ‘안전디딤돌’·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의 자발적인 재난예방 활동의 생활화를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박계태 국민안전처 민관지원담당관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시군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협치 모형을 개발해 재난 예방 위주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송하진 도지사는 “각종 재난 땐 수습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도 긴요하다”면서 “재난은 민관협업을 통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19대 대선공약과 도정 핵심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정부부처 설득 작업에 나섰다.현재 각 부처에선 2018년 부처 예산편성안에 대선 지역공약 사업 등을 포함해 정리하고 있다. 부처는 오는 26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16일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새만금수목원 조성, 소리창조클러스터 구축,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등 공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또, 새만금사업 시범지역과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17일에는 진홍 정무부지사가 산업부를 방문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탄소복합재 경량 컨테이너 개발 등을 건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도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전북 출신 중용 등 지역균형인사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제(14일) 오전 문 대통령이 전화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고마움을 표했다며 대통령이 인사를 시작으로 전북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직접 송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10여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세계잼버리 유치에 관심을 갖고, 각 국에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통령이 적극적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며 전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놓으면 확실히 챙기겠다는 게 대통령의 답변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문 대통령이 전북에 대해 고마움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전북 현안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고 지켜봐주면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송 지사는 거듭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여당 단체장임을 활용해 전북몫 찾기와 전북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새 정부와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고, 도정 현안을 챙기는 데는 예전 정부에 비해 분명 소통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정치나 행정, 부처, 청와대 등 모든 관계를 원활히 하고 전북 출신 중용과 공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새 정부의 국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 전북 출신 인사와 도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만금을 국가주도로 매립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은 새만금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온 새만금 전담부서에 대해선 단일 사업에 대해 전담부서를 꾸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새만금 사업을 확실하게 챙길 의지가 있음을 대통령이 밝혔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전주~김천 횡단철도 등도 새 정부에서 반드시 챙길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각별한 인연이 전북 발전을 견인할 소통창구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 대통령과 송 지사의 첫 만남은 4년 전으로 거스른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 대통령은 당 대표였고 지사는 전북도지사 신분으로 만날 기회가 잦았다.송 지사는 문 대표에게 이청득심(以聽得心, 남의 말에 귀기울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의 호감을 느꼈고, 문 대표 역시 정치 성향과 나이가 비슷한 송 지사와 자연스럽게 통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2015년 3월 송 지사는 문 대표를 명예 전북 도민으로 위촉했다. 명예 도민 위촉장 수여 때 송 지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도자기도 선물했다.도자기에는 동심인성(動心忍性)이란 사자성어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마음을 흔들고 본성을 가혹하게 다뤄 성질을 단련시킨다는 의미다.향후 대권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승리했을 경우 전북을 잊지 말라는 뜻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이후 명예 도민인 문 대표는 전북에 많은 도움을 줬다. 전북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무주) 개최지를 놓고 터키와 경합을 벌이던 중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개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송 지사는 곧바로 문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문 대표는 친분이 있던 WTF(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한민국 무주 유치 당위성을 전했고, 결국 2017년 5월 10일 최종 개최지가 무주로 확정됐다.지난해 12월 송 지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시 문 후보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에도 임종석(현재 비서실장) 전 의원과 함께 병실을 찾아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또 송 지사가 전북 제1현안으로 추진중인 전북 몫 찾기도 대선 전 문 후보와 송 지사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문 후보를 만나는 과정에서 호남 안에서 전북은 소외돼 있다는 말을 건넸고 둘은 깊이 공감했다.이후 문 후보는 호남 속 전북을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도민들은 전국 최고치인 64.84% 지지율로 화답했다.송 지사는 문 대통령과는 처음 당 대표와 도지사 신분으로 만났는데, 시종일관 격의없이 편하게 대해줬고 대화 또한 경청하는데 주력했다며 정치인 같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봤고 보면 볼수록 진솔한 모습에 서로 친근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전북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발맞춰 지역발전 계획을 마련한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수립 때 도정 현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선공약 사업, SOC산업낙후지역 지원 등을 담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실장은 또 특별대응팀을 통해 새 정부의 지역정책 동향을 파악분석해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달 열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올해 1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을 예로 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전북 출신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관련 인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자로 익산 지역 가금류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지난 4월 2일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30일이 경과됐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북권 내 20개소의 방역대를 해제했고, 이동이 제한됐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와 입식을 허용했다.방역대 20곳은 익산 4곳, 정읍 6곳, 김제 4곳, 고창 4곳, 부안 2곳 등이며, 발생농가 재입식은 입식전 검사와 입식시험 절차 완료 후 입식이 가능한 점을 볼 때 9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발생농가 및 철새도래지 주변으로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있어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누수율이 높은 지역상수도 개량 사업에 나선다.환경부는 무주장수부안의 급수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가뭄이 빈번하고 상수관이 오래돼 누수량이 과다한 곳이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국비 등 3조962억 원을 들여 전국 118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는 무주와 장수부안 등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는 평균 유수율(2013년 기준 57.6%)이 85%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연간 절감되는 수돗물도 2500만㎥에 이르고, 수돗물 생산원가 기준으로 연간 501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전북의 경우 연간 수돗물 절감량은 290만7000㎥, 경제적 가치는 60억3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되고, 지자체의 수도 재정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재만(군산1) 양용호(군산2) 최인정(군산3) 박재완(완주2) 의원등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차지 비중이 절대적인 군산조선소가 7월 1일 폐쇄를 공시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조선소 폐쇄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의원들은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8.9%, 군산시 산업의 24%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에서 수출과 고용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며, 6000여명의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2만여명의 생계까지도 달려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의원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조선소 존치는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 신속하게 추진·집행돼 조선소가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의원들은 이를 위해 △선박 신조프로그램 남은 예산 1조6000억원 물량 군산 배정 △정부차원의 공공선 발주 확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방침에 대한 제동 등을 건의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전북이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다른 시도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에서도 손해를 봤다.감사원이 지역발전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지역위는 각 시도의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북에 12억 원을 배분했다.지역발전사업은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지방비를 더해 수행하는 사업이다.전북도와 예산규모나 사업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남에는 36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됐다. 또한, 사업 예산과 평가 결과가 전북보다 낮은 강원에는 24억 원의 인센티브를 매겼다.인센티브 산정 근거가 되는 종합점수 차이도 두드러졌다. 경남이 223.9점을 받은 반면에 전북은 148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북보다 낮은 실적을 낸 강원은 176점을 받았다.전북의 경우 우수보통 사업비율이 각각 14%, 69%로 경남(우수 15%, 보통 7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강원도는 자체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역위 지적과 함께 우수, 보통사업 비율이 전북보다 각각 3%, 5% 낮았다.이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하거나 비슷한 실적을 거두고도 인센티브는 2~3배 차이가 난 셈이다. 이는 지역위가 바뀐 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지역위는 각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사업간 등급 결과에 대해서만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하지 않기로 종합점수 산정 방식을 바꿨다. 2015년까지는 지역위가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간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눴다.이와 관련, 지역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도 재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밝혀졌다.전국 42개 생활권 중 19개가 생활권 내 통근 유동량이 기준치(통근율 5%)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중추도시생활권과 임실 남원 순창도농연계생활권 중 전주와 군산간 통근율은 1.10%에 불과했다.임실에서 남원과 순창간 통근율은 각각 2.29%, 4.57%로 기준 통근율을 밑돌아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생활권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4일 2017년도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전국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 및 포상금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체 점검률, 합동단속 참여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위해식품 회수실적 등을 평가했다.전북도는 지난해 집단급식소 3587개소 및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2만7976개소에 대핸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 109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도 중 처음으로 안전신고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전북도는 지난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도민 3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로와 시설물 등의 위험요소를 신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다수 신고 부문에선 이거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남원지회장이, 위험요소 개선의 경우 조현진 씨(무주군)이 각각 수상했다.전국 9개 광역도 중 전북에서 첫 도입한 안전신고 포상금제 우수자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포상금은 최대 50만 원에서 10만원까지로, 차등 지급된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에도 안전신고 우수자에게 포상할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모든 사고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안전을 기반으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을 활기차게 일으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올해 3월 기준, 도내 안전신고 건수는 모두 6475건으로 이 중 4741건(73.2%)이 처리됐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6209건)를 뛰어넘은 것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의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도내 일선 농업지역의 선두주자를 자처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2017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에 도내 농업인 59명이 선정돼 국비 융자금 113억8200만원을 지원받는다.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전국적으로 300명을 선정하는데 이번 전북 59명 선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전북 농업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정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매년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의 영농규모 확대자금을 연금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전북은 지난 2014년 46명이 선정돼 85억8100만원을, 2015년 38명 73억2500만원, 2016년 46명 89억7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선정된 59명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남성 54명, 여성 5명으로 남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연령대 별로는 40대가 27명, 30대 13명, 50대 12명, 60대 6명, 20대 1명 순으로 3040대 젊은 농업경영인의 비율이 높았다.도내 14개 시군별로는 정읍 15명, 군산익산 각각 8명, 김제 7명, 완주 5명, 고창부안 3명, 남원장수 2명, 전주무주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바람을 들어줄까? 그게 되겠어?” 새만금 조기 건설, LH공사 전북이전 등 역대 정부가 철저히 전북의 바람을 외면한데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민심은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먼저 전북 수출경제의 8.9%를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면서 사실상 가동이 전면중단됐고, 6월 말 폐쇄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그나마 다행인건 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사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선박펀드를 활용한 공공선박 발주 물량 늘리기와 노후선박 교체 지원 등의 방법으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군산조선소 문제 등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은 이같은 약속이 선거전략상 필요에 의한 대응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또 수많은 협력사와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 몬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대한민국 위상을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2023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에도 새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현재 세계잼버리는 새만금과 폴란드(그단스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개최지 결정은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가 열리는 오는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 164개국 관계자가 참여해 투표로 결정된다.세계잼버리는 세계 5만 청소년 및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대형행사로, 국격 제고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새만금에서 열릴 경우 대회를 위한 기반시설을 서둘러야 하는 등 새만금개발사업과 맞물려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전북도 관계자는 “폴란드와 경합에서 겪는 어려움인 회원국 홍보문제를 새 정부가 도와준다면 새만금 유치에 큰 힘을 얻게 된다”며 “그동안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조직과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가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해 이들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만금 MOU 조사특위는 지난 13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김 전 지사 등을 오는 6월 2일 조사특위에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했다.특위는 지난 2011년 삼성 새만금 투자 MOU(양해각서) 체결 당시 도청 핵심인사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7일 김광휘 전 새만금개발국장에 대해 증인 심문을 한 데 이어 이날 노홍석 전 기획관을 상대로 양해각서 작성과정과 내용 등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특위 위원들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가 투자규모를 밝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등 삼성에 유리하게 작성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성과는 없었다.당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한 노 전 기획관은 삼성 새만금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유치활동의 성과이며, 새만금 투자 MOU는 2020년 이후 투자가 예정된 개발사업이어서 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단계 투자금액 7조6000억원은 최소 투자금액으로, R&D투자 및 종합단지 구축 등 23단계는 MOU당시 금액을 확정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지난 12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지역 고용전략 개발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에는 고용노동부전북도 관계자, 기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북여성의 창취업 지원 문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윤진식 노사발전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1호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제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노사발전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전주시 송천동의 터존뷔페에서 전북 청년실업, 기업이 희망이다란 주제로 고용포럼을 열 계획이다.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민간 최초 연구법인으로 인가받은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전북의 고용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포럼교육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새 대통령에게 거는 도민의 기대가 크다.거창한 사안들은 아니지만 일자리, 복지, 통합, 지역 현안 등 시민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애환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길 바라는 것이다.직장인 이춘배씨(39군산)는 문 대통령이 당선된지 이틀이 지났지만 몇년이 지난 것처럼 대통령이란 단어가 친숙하게 느껴진다며 지금 국민들은 과거 여야, 영호남이 서로 편가르며 싸우는 모습에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려있는 상황으로 이번엔 정치 보복없이 다 같이 아우르는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 경쟁자와 그들의 지지층을 어루만지고 끌어안아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노동자 설움과 아픔도 보듬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도 고용주의 압박과 근로환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를 제대로 쓸 수 있길 바란다는 이도 있었다.전인수씨(51전주)는 벌써 직장 생활이 25년째인데도 아직도 연차 쓰기가 눈치보여 제 때 쓰지를 못한다며 사업주들은 형식적으로 구두상 연차를 쓸 것을 요구하지만 허울 뿐이며, 연차를 안쓴다고 해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다고 호소했다.익명을 요구하는 공무원 김모씨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의 고압적 자세를 개선시켜야 한다며 직급도 낮은데 사업예산 부탁하러가면 소 닭 보듯 하는 모습에 자다가도 억울해서 깬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부처에 예산 반영을 부탁하러갔다가 업무중이니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셔라란 말과 함께 4시간을 기다렸다가 2~5분 얘기하고 나온적인 수차례 반복됐다는 것이다.가정주부 이현숙씨(60전주)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며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경상도 지역이었다면 벌써 모든 공사가 끝나고 도시가 세워졌을 것으로 힘 없는 전북에서 살고있다는 말을 듣기 싫다고 말했다.전북이 경남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되고 배척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시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닌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당함들에 대한 사소한 변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