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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는 등 풍수해보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7371명이 보험가입일 이전에 사망했음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국비와 지방비 2억3941만 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 4조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전체 가입자수는 105만4058명이며, 이 가운데 7371명(지원 보험금 2억3941만 여원)이 보험 가입전 사망자로 밝혀졌다.전북의 경우 풍수보험가입자 12만6148명 가운데 1417명(1.1%, 보험금 5153만 여원)이 사망자로 나타나는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가운데 사망가입자가 가장 많다.이처럼 사망자가 풍수해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은 민영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5개 민영보험사업자로부터 국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산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승인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5일 군산시 A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균등하게 책정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3억4864만원을 초과로 사용했고, 또 8억8184만원은 A소하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5(국비):5(지자체)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보조금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군산시는 A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 15억9232만원(보조금 8억8184만원)을 B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8184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또한 A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24억6825만원을 내려 받았지만 법령에서 정한 5:5 비율 보다 3억4864만원이 적은 21억196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보조금 부적절 사용은 보조금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른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군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국민안전처에는 초과 집행 보조금 3억4864만원과 목적 외 사용 보조금 8억8184만원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4·1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7∼8일 이틀동안 치러진다.도내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도의원을 뽑는 전주4선거구(서신동)와 군의원을 뽑는 완주군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두 곳이다.전주4선거구에는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와 무소속 김이재 후보 2명이 출마했고, 완주라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국민의당 김희조, 무소속 김덕연, 무소속 임귀현후보가 출마했다.사전투표는 7일과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4선거구는 서신동주민센터, 완주라선거구는 고산면사무소, 고산농협 비봉지점, 운주면사무소, 화산초등학교, 동상면사무소, 경천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도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안전신문고 앱’활용 건수가 크게 늘면서 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올해 1분기 기준, 안전신문고를 통해 모두 6475건이 접수됐고 이 중 4741건(73.2%)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6209건)를 뛰어넘은 것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시군별로는 전주가 14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16.1%) 군산(13.1%) 등의 순이다.신고 분야별로 보면 도로·보도 등 시설이 3353건(51.8%), 신호등·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1062건(16.4%), 생활안전 756건(11.7%) 등의 순이다.전북도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고, 신고 건수가 많은 도민에게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해결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험요인 현장 사진을 촬영해 간단한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발송하면 된다.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2월27일), 용동면 화배리(3월5일), 함열읍 석매리(3월23일), 황등면 죽촌리(3월27일), 용안면 칠목리(4월2일).익산에서 AI가 차례로 발생한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2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 함열 황등 낭산은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 지역을 오가는 축사 차량이 AI 전파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남 강진에서 시작해 충남 천안까지 연결되는 23번 국도의 총 길이는 394.1km로 고창과 김제, 익산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부안과 군산 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도로다.익산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용동면 대조리와 가장 최근 발생한 용안면 칠목리 축산 농가는 23번 국도를 끼고 15km 반경에 위치해 있다.따라서 전북도는 AI억제를 위해 익산시 특별방역팀(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북부지소)을 편성해 23번 국도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군 제독차량 및 방제차량을 동원해 발생농가와 국도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익산시 방역대내 거점소독시설(4개소)과 이동통제초소(8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 부화장(10개소)과 도계장(2개소), 도압장(1개소)에 대한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닭 출하 전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발생농가 이동제한을 통한 농가 방역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새만금개발청은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경제특구 계획을 공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앞서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해 새만금에 최적화된 경제특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맡았다.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추진전략으로 획기적 규제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 세계 최고의 운영체계 등을 제시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조세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외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프로세스의 법제화,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매립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이 꼽혔다.특히 투자 규모, 산업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화하고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인센티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새만금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선 입지적 요소보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또한 새만금 지구를 행정단위와 분리된 독립적 구역으로 보고 새만금개발청에 규제완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은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시범지구)로 육성하고, 외국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폭 해소해 기업의 인력 수급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초점에 맞춰 국내 유일의 유턴특구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순창군 한 축산조합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인 소 결핵이 발생해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감염 추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순창군 A축산조합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 한마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 돼 살처분 됐다.이후 전북도는 결핵 세균 잠복기(수주~수개월)를 고려해 12월 29일 A축산조합 사육 소 960마리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감염 소 50마리가 추가로 확인 돼 살처분 했다.2월 10일 이뤄진 2차 검사에서 감염 소는 27마리로 크게 줄었다. 소 결핵이 발생하면 연속 두 번의 검사에서 결핵에 감염된 개체가 없어야 결핵 관리대상에서 졸업할 수 있다.전북도는 4월 중순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감염 개체수가 크게 줄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소 결핵이 발생하면 잠복기를 고려해 60~90일 사이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잠복기에 있던 결핵 세균에 걸린 소들이 1, 2차 검사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3차 검사에서는 감염 여부가 현격하게 줄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노동단체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며 스마일-만원운동본부를 출범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25개 단체로 구성된 스마일 만원 운동본부는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결성식을 열고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약속하라고 밝혔다.운동본부는 헌법에 따라 국가는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오는 6월 연대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시작으로 헬조선 사회로부터 노동이 존중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이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4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 등 주요 정부부처를 방문했다.김 부지사는 이날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잇따라 만나 도정 주요현안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건의 사업은 새만금 사업 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새만금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전환, 임실~장수 국도 건설,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축산환경 개선,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등이다.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부터 정부부처를 집중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지침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과 관련한 도정 현안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이 지난해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이 6800만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을 말한다.서울이 12억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제주(3억2500만 달러) 울산(1억500만 달러) 충북(7600만 달러) 등의 순이다.9개 광역도만 비교하면 전북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400만 달러) 대비 18배나 증가했다.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은 군산에 공장을 둔 외국 투자기업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유리병 등을 제조하는 이 기업은 국내 굴지의 종합 포장재 업체로 알려졌다.도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도 크게 늘어났다.올해 1분기 기준 신고액은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만 달러)보다 약 10배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드리워진 지역경제 침체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이 예상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교육위 장명식(고창2) 위원장과 이해숙(전주5) 최인정(군산3) 양용모(전주8) 최영규(익산4) 의원은 이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학교총량제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독립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특히 의원들은 학교총량제가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조건으로 구도심과 농어촌학교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논리로 교육을 접근하는 상식이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의원들은 교육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위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의회 교육위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안 주요 편성 지침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사업과 예산 증감 방향 등을 담은 예산안 지침을 정부부처에 통보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분야로 확정했다.이 중 전북도는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4차산업을 꼽았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전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특별전략 TF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총괄기획, 경제산업, 농수산, 문화관광, 건설교통안전 등 5개 분야별로 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지역 여건에 맞는 4차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한다.앞서 전북도가 4차산업 관련 신규 발굴한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항공 부품 상용화 수리기술 개발 등이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TF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부처는 다음달 31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심사를 거쳐 편성한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께 국회에 전달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면서 전북 대선과제가 지역공약으로 최종 반영되도록 각 정당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47개 대선과제가 각 당 대선후보들의 전북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또, 10대 핵심 프로젝트와 2020 전북 대도약을 위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실국장들에게 주문했다.한편, 앞서 전북도는 모두 47개 대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정하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다음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전북도 방침이다.
전북도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북도는 다음달 방재의 날 행사 때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선 무주군과 고창군이 각각 우수, 장려기관으로 뽑혔다.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재해예방사업장 수시 현장점검, 급경사지통합시스템 DB관리, 붕괴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소하천 사전 설계검토 추진,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와 올해 조기 발주완공 실적을 합산해 지원하는 국비 인센티브 확보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와 시군의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소하천, 우수저류시설 등 모두 7개 분야 38개 항목을 평가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와 올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적을 토대로 18개 시군을 선정, 345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전북도는 올해 1642억 원을 들여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이달부터 봄철 꽃 축제가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축제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올해 도내에서 열릴 지역축제는 모두 63건으로, 이 중 봄철(4~5월)에만 16건의 축제가 열린다.특히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이 찾는 축제는 7일부터 열리는 정읍 벚꽃축제등 모두 8개다.이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경우 지난해 45만5000명 이상이 축제장을 방문했다.이런 대규모 축제의 행사장 주변은 혼잡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축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행사 당일 시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조구급요원들의 긴급출동 태세를 갖춘다.전북도 관계자는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1513ha) 내에 농업특화단지(700ha)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전체 특화단지 700ha 가운데 기존에 선정된 270ha와 축산 55ha 및 공용부지 113ha를 제외한 262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사업 유형은 시설농업, 일반원예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필지당 10~50ha 수준으로 사업자 당 2필지까지 공모가 가능해 최대 90ha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공모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과 지자체이며, 농업법인지자체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참여가 가능하다.특히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우선 할당으로 70ha를 분양할 계획이다.토지 공급방식은 30년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농업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 매각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는 지난 2013년 사업 착수 이후 준설, 매립 및 정지공사를 완료해 올 해 말까지 관로 등 관개시설 및 부대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군산대학교 BK21플러스 새만금 글로벌 인재양성단이 3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친환경 새만금 인프라 개발 글로벌 인재양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군산대 학생들과 군산시·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개발을 주제로 특강했다.이 청장은 “지역 대학이 가진 축적된 학술·기술 정보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주는 등 새만금 사업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어 “새만금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표 친환경 개발 사업이 되도록 지역 대학과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만금개발청 역시 지역 대학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이서묘포장 부지를 제2의 혁신도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된다.전북혁신도시 5km 반경 내에 위치한 이서묘포장은 체비지 매각이 완료된 전북혁신도시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황금 부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534-2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서묘포장은 면적이 20만8497㎡(6만3000여평)로,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1973년부터 묘포장 부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도유지다.이곳에서는 유실수와 조경수 등이 재배돼 분양되고 있으며, 산림연구원 시험연구 부지로도 활용되는 등 지금까지 묘포장 부지로 사용돼왔다.이번 이서묘포장 부지의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한 활용안 마련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가 최근 이서묘포장 인근을 지나다 부지가 넓고 평지인 점과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점에 착안해 묘포장을 컨벤션센터 등의 특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송 지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완주 이서묘포장 부지는 전북혁신도시로부터 5km 반경 내 있고 부지 또한 6만여 평이 넘어 활용도가 많을 것이라며 묘포장 사업은 산림조합이나 민간인 등이 많이 하고 있으니 현재의 부지 사용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특별팀을 구성, 현 묘포장부지를 컨벤션 등 특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원불교의 행정 총괄기구인 교정원의 서울 이전설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원불교의 핵심부서인 문화교육부가 이미 서울로 이전한 상태에서 교정원까지 이전할 경우 익산에는 원불교 성지만이 남게 돼 인구유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달 31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원불교를 한은숙 교정원장을 찾아 교정원의 서울 이전 검토 중단을 요청했다.원불교가 서울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부서들을 이곳으로 집중화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 시장이 행보에 나선것.실제로 최근 익산사회에 원불교의 행정 총괄기구인 교정원에 대한 서울 이전설이 확산되고 있다.이로인해 익산시는 물론 지역 경제계가 깊은 우려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교정원 등 원불교 핵심부서들이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원불교 성지가 있는 익산에는 종법사와 의결기구 등만 남게 된다.익산은 원불교 성지로서의 역할이외에 관련 경제활동이나 핵심인력이 모두 서울로 이전하는 것으로 익산지역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정 시장은 이날 원불교 교정원장을 만나 이전검토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원불교 성지로서 상징성이 있는 익산에서 교정원의 이전은 시민들에게 공허감을 안길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전검토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지역상공인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익산상공회의소 박헌재 부회장은 원불교가 점차 핵심 부서를 서울로 이전시킬 경우 익산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불교가 익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확고한 중단 방침을 조속히 천명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불교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은 100주년 기념추진단에서 여러가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교정원이나 총부 전체를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주년 기념관 기공식이 개최되면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익산에는 원불교 성지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기구를 이전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지난해 정부에 도입을 제안했던 고향기부제를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문 전 대표는 최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출향민)와 고향(지방자치단체)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5%(2000만 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소득세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기부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한정했다.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앞서 고향기부제는 2015년 11월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전북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건의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주에 고향기부금품을 추가하고, 1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안 의원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전북도는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에서만 연간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37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방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고향기부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력 대선주자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양성빈 도의원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 생산품 구입이나 지역 관광지 방문 등 애향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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