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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경제특구 성공 열쇠는 인센티브 강화·규제 프리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새만금개발청은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경제특구 계획을 공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앞서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해 새만금에 최적화된 경제특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맡았다.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추진전략으로 획기적 규제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 세계 최고의 운영체계 등을 제시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조세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외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프로세스의 법제화,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매립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이 꼽혔다.특히 투자 규모, 산업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화하고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인센티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새만금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선 입지적 요소보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또한 새만금 지구를 행정단위와 분리된 독립적 구역으로 보고 새만금개발청에 규제완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은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시범지구)로 육성하고, 외국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폭 해소해 기업의 인력 수급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초점에 맞춰 국내 유일의 유턴특구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5 23:02

전북, 외국인 투자 작년보다 18배 늘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이 지난해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이 6800만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을 말한다.서울이 12억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제주(3억2500만 달러) 울산(1억500만 달러) 충북(7600만 달러) 등의 순이다.9개 광역도만 비교하면 전북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400만 달러) 대비 18배나 증가했다.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은 군산에 공장을 둔 외국 투자기업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유리병 등을 제조하는 이 기업은 국내 굴지의 종합 포장재 업체로 알려졌다.도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도 크게 늘어났다.올해 1분기 기준 신고액은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만 달러)보다 약 10배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드리워진 지역경제 침체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이 예상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5 23:02

전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 특별전략TF팀 구성

전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안 주요 편성 지침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사업과 예산 증감 방향 등을 담은 예산안 지침을 정부부처에 통보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분야로 확정했다.이 중 전북도는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4차산업을 꼽았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전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특별전략 TF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총괄기획, 경제산업, 농수산, 문화관광, 건설교통안전 등 5개 분야별로 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지역 여건에 맞는 4차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한다.앞서 전북도가 4차산업 관련 신규 발굴한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항공 부품 상용화 수리기술 개발 등이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TF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부처는 다음달 31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심사를 거쳐 편성한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께 국회에 전달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4 23:02

전북도, 재해예방사업 전국 최우수

전북도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북도는 다음달 방재의 날 행사 때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선 무주군과 고창군이 각각 우수, 장려기관으로 뽑혔다.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재해예방사업장 수시 현장점검, 급경사지통합시스템 DB관리, 붕괴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소하천 사전 설계검토 추진,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와 올해 조기 발주완공 실적을 합산해 지원하는 국비 인센티브 확보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와 시군의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소하천, 우수저류시설 등 모두 7개 분야 38개 항목을 평가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와 올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적을 토대로 18개 시군을 선정, 345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전북도는 올해 1642억 원을 들여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4 23:02

전북도 소유 완주 이서묘포장, 혁신도시와 연계 활용책 모색

완주 이서묘포장 부지를 제2의 혁신도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된다.전북혁신도시 5km 반경 내에 위치한 이서묘포장은 체비지 매각이 완료된 전북혁신도시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황금 부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534-2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서묘포장은 면적이 20만8497㎡(6만3000여평)로,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1973년부터 묘포장 부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도유지다.이곳에서는 유실수와 조경수 등이 재배돼 분양되고 있으며, 산림연구원 시험연구 부지로도 활용되는 등 지금까지 묘포장 부지로 사용돼왔다.이번 이서묘포장 부지의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한 활용안 마련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가 최근 이서묘포장 인근을 지나다 부지가 넓고 평지인 점과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점에 착안해 묘포장을 컨벤션센터 등의 특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송 지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완주 이서묘포장 부지는 전북혁신도시로부터 5km 반경 내 있고 부지 또한 6만여 평이 넘어 활용도가 많을 것이라며 묘포장 사업은 산림조합이나 민간인 등이 많이 하고 있으니 현재의 부지 사용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특별팀을 구성, 현 묘포장부지를 컨벤션 등 특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04 23:02

원불교 교정원 서울이전說 '파문'

원불교의 행정 총괄기구인 교정원의 서울 이전설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원불교의 핵심부서인 문화교육부가 이미 서울로 이전한 상태에서 교정원까지 이전할 경우 익산에는 원불교 성지만이 남게 돼 인구유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달 31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원불교를 한은숙 교정원장을 찾아 교정원의 서울 이전 검토 중단을 요청했다.원불교가 서울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부서들을 이곳으로 집중화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 시장이 행보에 나선것.실제로 최근 익산사회에 원불교의 행정 총괄기구인 교정원에 대한 서울 이전설이 확산되고 있다.이로인해 익산시는 물론 지역 경제계가 깊은 우려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교정원 등 원불교 핵심부서들이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원불교 성지가 있는 익산에는 종법사와 의결기구 등만 남게 된다.익산은 원불교 성지로서의 역할이외에 관련 경제활동이나 핵심인력이 모두 서울로 이전하는 것으로 익산지역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정 시장은 이날 원불교 교정원장을 만나 이전검토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원불교 성지로서 상징성이 있는 익산에서 교정원의 이전은 시민들에게 공허감을 안길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전검토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지역상공인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익산상공회의소 박헌재 부회장은 원불교가 점차 핵심 부서를 서울로 이전시킬 경우 익산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불교가 익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확고한 중단 방침을 조속히 천명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불교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은 100주년 기념추진단에서 여러가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교정원이나 총부 전체를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주년 기념관 기공식이 개최되면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익산에는 원불교 성지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기구를 이전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7.04.03 23:02

전북도 제안 고향기부제 '빛'

전북도가 지난해 정부에 도입을 제안했던 고향기부제를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문 전 대표는 최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출향민)와 고향(지방자치단체)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5%(2000만 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소득세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기부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한정했다.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앞서 고향기부제는 2015년 11월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전북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건의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주에 고향기부금품을 추가하고, 1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안 의원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전북도는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에서만 연간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37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방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고향기부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력 대선주자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양성빈 도의원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 생산품 구입이나 지역 관광지 방문 등 애향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3 23:02

침체된 군산항, 물동량 늘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전북도가 군산항 부두시설과 항로인센티브를 홍보하는 포트세일(Port Sales)을 추진한다.전북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선사, 하역사 등 민관 합동으로 군산항 포트세일단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군산항의 부두시설과 국제선 정기항로, 컨테이너 인센티브(재정 지원) 등을 각 선사에 설명한다.전북도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중점 과제로 삼아 최근 개설된 군산~중국 청도간 신규 항로와 컨테이너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를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6월 중 일본에서 현지 선사, 화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군산항 포트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다.포트세일을 통해 화주들의 군산항 이용에 따른 어려움과 수출입 경로 등을 파악해 신규 항로 개설 등 해결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현재 군산항 국제선 정기항로는 군산~중국 청도~광양, 군산~중국 상해~군산, 중국 대련~군산~일본, 일본~군산~중국 대련, 군산~중국 닝보~군산, 군산~중국 석도 등 모두 6개다.전북도 관계자는 포트세일과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산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주)참프레 (주)에이유이 한국케미라화학(주) (주)제이팬션 등 모두 17개사를 방문해 군산항 항로와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했다. 이런 영향으로 군산항의 지난해 전체 물동량은 1961만3000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컨테이너화물은 5만6564TEU로 27% 늘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31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