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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 결과, 고창군익산시남원시진안군을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난관리 평가는 시군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창군은 폭염 대책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 재난관련 자체교육 실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익산시는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와 지진종합대책 추진에서, 남원시는 안전신문고 활성화와 상황판단 회의 운영, 진안군은 안전한국훈련 실적과 재난관리조직 인건비율 등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
해양수산부가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전북도는 지난 22일 해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해양수산정책협의회에서 군산~석도 간 한중 카페리의 항차 증편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올해 8월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급증하는 군산~석도 간 한중 카페리의 여객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한중 카페리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항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며 군산~석도 간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이 올해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확정되도록 대응해달라고 건의했다.군산~석도 간 한중 카페리는 2008년 4월 취항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6년 기준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한 수치다.그동안 군산~석도 간 한중 카페리의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선복량(화물 싣는 공간) 부족에 따른 미선적 사례가 연간 50회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다른 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항차 증편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선정에 대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새만금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관계 국가기관과 세계 각국에 협조를 촉구당부하기 위한 것이다.이 의원은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지고, 갯벌, 인공암벽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갖춰진 새만금 지역에 이 대회를 유치할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대 자연의 고마움과 위대함을 되새기면서 세계화 시대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정하는 데 필요한 기량과 자질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제고는 물론 새만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새만금 지역은 세계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야영생활을 하며 국제적 우애를 다지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최지 최종 결정은 우리나라와 폴란드와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결의안은 올 8월 결정되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회를 유치하면 한국 청소년 활동에 대한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제2부의장에 초선의 정호영(더불어민주당, 김제1) 의원이 선출됐다.전북도의회는 23일 340회 2차 본회의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 총 33표 중 17표를 얻은 정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신임 정 부의장은 “더욱 낮은 자세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관심·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의정지원 시스템 개선,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 및 정무적 기능 강화 등 부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제5대 전반기 김제시의회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제6대 후반기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 부위원장,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운영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군산공항이 대합실 확장 등 대대적인 새 단장에 돌입한다.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모두 25억 원을 들여 대합실, 화장실, 유아휴게실 등 이용시설을 넓혀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시설 공사는 오는 12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1992년 준공된 군산공항은 그동안 여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합실과 수하물 수취장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의 불만을 샀다.특히 개항 이후 청사 개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시설 노후화가 위험 수위에 놓여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시설 보강의 시급성이 제기됐다.또한, 한국공항공사와 전북도 군산시 이스타항공 등 유관기관은 항공기 증편을 통한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군산공항은 한때 서울제주노선은 물론 부산노선까지 운항했지만, 현재는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군산~제주 1개 국내노선(일일 왕복 4편)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탑승객은 23만2132명으로 전년 20만5438명 대비 13%(2만6694명) 증가했다.공항공사와 전북도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과 관련해 항공수요 확대 논리 개발에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김용두 전북도 항만공항하천과장은 올해 전북방문의해를 맞아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역사지구 등 도내 관광지를 연계한 상품 개발을 통해 제주도민과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2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이 대표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해당 결의안은 세계잼버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산과 들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춰 야영생활을 하며 국제적 우애를 다지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밝혔다.결의안은 또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유치지원 활동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성공적 대회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 사항의 해결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결의안은 성공적 유치와 함께 개최와 진행에서 요구되는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한다명시했다.
정읍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과 부안군 주도의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 등 4개 사업이 2017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25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2017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전북 4개를 비롯한 전국 3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자치단체 재원을 포함해 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관련 시군이 연계해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권역이다.권역별 전북지역 사업을 살펴보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정읍고창부안),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부안고창정읍),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임실남원순창),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 협력 보완(장수진안무주) 등이다.지역위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선정된 사업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위농식품부자치단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전북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실적 늘리기식의 일자리 수 확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북도는 22일 올해 총 580억원을 투입해 67개 사업에 72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계획을 보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앞에 청년 일자리만 붙인 내용이 태반이다. 일례로 전북도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문화체육관광, 탄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삼락농정과 관련해 스마트팜 구축,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실습 교육과정 등을 들었다. 탄소산업도 탄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과 탄소소재 상용화 중심의 R&D 지원체계 등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다.또 일자리 공급과 수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인력 양성, 채용 정보 제공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을 언급한다.지난해 전북지역 청년(15~29세) 고용은 34.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 경제를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이다.그러나 이번 계획은 대부분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라는 질적인 접근은 부족하다는 평가다.이외에도 전북지역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한다.전북도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그 비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사업비용 등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 농생명 연구기반과 금융산업을 결합한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대선과제로 추진된다.전북도는 혁신도시를 농생명연기금에 맞는 지역특화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고, 공공기관 인프라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공공기관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미래 인재 창의도시 조성계획안을 발표했다.우선 혁신도시에 전북국제금융센터, 공적 연기금 거점, 연기금농생명 금융교육 혁신파크, 농업인금융연수원 등 연기금과 농생명산업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또, 미래 식량 부족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미래식량연구소를 혁신도시 내 설립할 것을 FAO 측에 건의할 방침이다.이 연구소는 미래 식량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식량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전담하게 된다.지방행정연수원 기능을 활용하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도 추진된다. 전국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지방행정연수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공동시설을 연계할 수 있어 대선과제로 적합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여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수원과 창업지원센터, 공동판매장 등 혁신파크를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 전북의 강점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전북은 전북대 청년사회적기업 아카데미와 우석대 사회적기업 리더 semi-MBA 과정 등 사회적경제 부문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했다.중장년 취업과 창업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 인생 이모작 토탈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한 직업훈련연수, 창업체험, 취창업연계 등 대규모 직업훈련을 통해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오택림 전북도 기획관은 혁신도시는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거점이 돼야 한다. 농생명산업과 연구개발 기반, 금융을 연계해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의 강점인 농업을 첨단정밀농업으로 육성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와 전북대 상과대학, 전북연구원은 21일 전북대 상과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북 경제 발전 전략과 전북 몫 찾기를 주제로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과 조기 대선으로 급변하는 경제정치 환경 변화에 맞춰 전북 미래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전북대 엄영숙 교수는 2014년 기준 글로벌 식량산업(5조8000억달러)은 자동차, IT, 철강산업보다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크다며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생산, 가공제조, 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농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엄 교수는 그 예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응용한 첨단정밀농업,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온디맨드(on-demand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 등을 들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어 전북 몫 찾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전북문화원연합회 나종우 회장은 농업사회에서 전북은 자주성을 정체성으로 지켜왔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며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 정치권과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북연구원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근거로 격차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를 제시했다며 전북 몫 찾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잘못된 과거에 대한 격차 바로잡기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고,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비를 지난해 18억원에서 올해 28억원까지 확대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을 수거해 마을별 임시 수집 장소인 공동집하장에 모아두고, 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 재활용 처리한다.이와 관련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폐비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1㎏ 기준 평균 7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다. 농약용기 가운데 플라스틱병은 50원에서 100원, 농약봉지는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한다.또 올해 공동집하장 65개를 설치해 총 158개까지 확충한다.
강영수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의회 부의장 선출이 23일 열리는 제34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정호영(김제1)의원과 이성일(군산4)의원을 당 후보로 결정했다.국민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부의장 재선거가 이뤄지는 점과 협치의회 등을 내세워 부의장 자리를 국민의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에 내준 만큼 부의장은 투표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무산됐던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항차 증편이 다시 추진된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군산~석도 간 한중카페리 증편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김 부지사는 전북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현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면서 오는 8월 열릴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항차 증편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전북도는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근거로 군산과 석도를 오가는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들었다.실제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대중국 물동량은 3만6255TEU로 2009년(1만5085TEU)에 비해 약 2.4배 늘었다. 여객 수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군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비중이 높지만,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선복량(船腹量, 화물싣는공간) 부족에 따른 미선적 사례가 연간 50회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화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다른 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양양에서 열렸던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한중 카페리 증편을 건의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다음 한중 해운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군산~석도 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는 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내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제품이나 신선식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선 한중 지자체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추진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전주5)최인정(군산3)양용모(전주8) 의원이 20일 오전 교육부앞에서 학교 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이들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는 옛 도심이나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양용모 의원은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개발지역 학교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나 원도심학교의 피해가 자명하다고 말했으며, 최인정 의원도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해숙 의원은 우리나라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8명보다 OECD 국가 평균 23.6명에 비해 많다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정상화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예산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한다.전북도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했던 정보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총괄과에서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를 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중복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모든 정보화자원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통합 관리하고, 구축한 지 5년이 지난 정보화시스템은 성과분석을 통해 부진하거나 유사할 경우 통폐합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 출자출연금 예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정부 공모로 추진되는 출연금 사업은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공모 전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건전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도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전 절차를 강화해 재정 낭비요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마이스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민선 6기 전북도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종합 계획 마련에 나선 것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한 마이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회의행사 증가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앞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342개 기관에서 월평균 3000여명, 연간 3만6000여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마이스산업 관련 지출은 546억원, 생산 유발효과는 1065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940명으로 추정했다.송 지사는 이날 그동안 호텔과 컨벤션 등 마이스산업 기반이 없어 도시가 발전하는 데 손해 본 측면이 있다며 호텔과 컨벤션, 전시시설 등 다중이 함께하는 시설이 없다면 도시 발전에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광장 역할을 하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를 주문했다.이어 전북혁신도시는 기능적으로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대중이 모이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기능적으로 애매해진다며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송 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화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직기강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상 업무 정보를 취급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뒤 소통과 협업을 통해 도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해안도로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가 전북도 대선공약으로 추진된다.전북도는 서해안권 전북충남의 관광자원과 국도 77호선 도내 미연결 구간을 연계한 관광도로 사업을 도정 과제로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충남 태안에서 보령~군장대교~새만금방조제~부안 등 국도 77호선의 일부 미개통 구간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전북권 해안도로에 미연결 구간이 많아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서해안의 자랑인 노을과 해안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및 생태관광 거점 마련을 위한 지역관광 자원 개발 사업도 추진된다.또한 부안과 고창의 해안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창대교를 해저터널로 추진한다.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부창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까지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미개통 구간이다. 2005년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다.도는 해안가를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해저터널보다 사업비가 100억원가량 더 들고, 개펄 환경 훼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환경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개펄 아래를 지나는 해저터널도 경제적 타당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환경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고창 람사르습지가 인접한 곳에 교량을 놓은 것은 환경경관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저터널은 개펄도 보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의 추정 사업비는 약 9900억 원가량이다.
전북도가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용역건설공사 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담은 전북형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상위법 부재로 인해 전북형 경제민주화가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기는 어려워 을(乙)의 설움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지난 1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가졌다. 5대 핵심 가치47개 과제가 담긴 기본계획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고, 일부 핵심사업을 4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생활임금제 확대 △용역건설공사 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농민월급제 추진 △사회연대기금 조성 △전북 백년가업 육성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활용 등이다.전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형 고용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실제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39.5%로 제주도,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전국 평균 10%에 못 미치는 7.7%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전북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3.4%는 최저임금, 44.8%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또 전북도가 발주하는 용역건설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도 올해 관급공사를 시작으로 민간공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과제는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경우 권고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작동하는 전략을 펼치겠다며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등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문화관광산업 발전 구상으로 쌀 문명 거점지역인 시군 7곳을 벨트화한 세계 쌀 문명 재발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전북도는 전주시익산시김제시남원시완주군임실군순창군 등 시군 7곳을 쌀 문명 벨트로 묶는 세계 쌀 문명 재발견 프로젝트를 대선공약 과제로 발굴했다. 전북은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와 국내 최고최대 고대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있는 쌀 문명의 중심지다. 이러한 전북의 쌀 문명을 재조명해 지역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이 프로젝트는 △세계 쌀 문명 연구소 △아시아 쌀 테마파크 △어린이 세계 농업과학관 △용기 놀이 체험마을 △농촌 어드벤처 농장 △24절기 농경문화마을 △쌀 문명 예술촌 △세계 쌀 음식 체험관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총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아시아 쌀 테마파크는 김제시 내에 4계절 쌀 경작 체험관, 아시아 농기계 체험 등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용기 놀이 체험마을은 전주시익산시에 세계의 농경문화 깃발 전시관과 용기 놀이 전수관, 용기 전시관 등을 건립해 전북만의 독특한 용기 놀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또 남원시 일대에는 민요, 농악, 공예 등 쌀 문명과 관련한 국내외 예술을 체험하는 세계 쌀 문명 예술촌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세계 쌀 음식 체험관은 발효음식의 중심지인 순창군을 거점으로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쌀 경작권의 쌀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이다.이외에도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을 벨트화한 백제역사문화벨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도 전북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다. 백제역사문화벨트는 매장문화재 위주의 백제역사유적지구 볼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와 기양리 일대에 백제 저잣거리, 백제 무왕 옛길, 백제 홀로그램 영상관 등을 조성한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3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는 전북 정읍시순창군고창군과 전남 담양군장성군의 생태자원을 연계한 광역 개발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정읍시에 내장산 메이플 탐방 네트워크, 고창군장성군에 남부권 최대 편백나무숲 자연치유단지, 순창군담양군에 건강장수 푸드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수질생태계가 악화되면서 어업생산량 급감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녹색연합은 16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새만금호 수질환경과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균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새만금 사업이 정권의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됐다며 도민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다시 그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사무국장은 토지이용계획을 역대 정부마다 달리하면서 개발 주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6개부처로 바뀌었다. 개발 방식도 원래 정부에서 매립을 진행하다가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민이 중심이 돼 새만금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새만금 물막이 전후 어류상과 어획량의 변화란 주제발표에서 방조제 공사 이후 새만금의 생태계가 단절되고, 새만금내측 수질오염으로 전북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민 생존권은 물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최종 물막이 전후로 해수가 부분유통되고 있는데도 어류의 종다양성은 60% 이상, 개체수도 85% 이상 줄었다면서 6급수 수준으로 오염된 수질로 인해 물고기와 조개 등 어패류가 매년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어업생산량이 약 70% 감소한 점을 들어 2015년 한 해 동안 약 4300억 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도 2006년 끝물막이 공사 완료 이후 새만금호 중간 수역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6급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새만금호 바닥에는 산소가 없고, 퇴적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수질 개선을 위해)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은 다음달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한편,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는 2006년 4월 21일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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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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