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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서 2023 세계잼버리 꼭 치르자" 대한민국 유치위 발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치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세계잼버리 대한민국유치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김종규 부안군수, 전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다. 유치위원회는 최종 개최지가 확정되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반적인 정책과 유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송하진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끌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유치위원장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김제부안)의원, 바른정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선임됐다.이날 발대식에서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블랙야크 회장)는 유치활동 티셔츠 1000벌을 증정했고, NH농협은행과 전주 동건홀딩스 등에서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아낌 없이 후원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10 23:02

"남부 초광역경제권 구축해 호영남 협력사업 펼치자"

호영남 시도지사가 동서축 도로철도망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전북과 부산대구 등 호영남 8개 시도 단체장 모임인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9일 엠블호텔 여수에서 열렸다. 이날 협력회의는 각 지역의 현안과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회의에서는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과 호영남 광역철도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과제 2건을 발굴했다. 협력회의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호영남 시도지사는 성명서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또한 호영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이 중 동서축을 잇는 광역철도도로망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꼽혔다.전주~김천 간 철도는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데 그쳤다.전주~김천 철도가 놓이면 국가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구간, 김천~포항과 연결돼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동서횡단축이 완성된다.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무주~대구 구간 중 성주~대구만 신설 노선에 포함했다.성주~대구 구간만 추진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교통망으로서의 상징과 호영남 인적물류 유통축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해당 구간의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주~김천 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대선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시도지사 협력회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개헌 논의에 담아낼 것을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10 23:02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한다

국내기업이 새만금 지역에서 최대 100년 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일 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 간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으로 정했다.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려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10 23:02

전북도, 탄소 소재 부품 활용 자동차·개인 항공기 육성한다

전북도는 9일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연구개발특구와 새만금 실증단지를 연계해 탄소 소재부품을 활용한 자동차, 개인용 항공기(PAV),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인 과제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시범도시 조성 △ICT 융합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4건이다.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 법령이 필요한 만큼 2018년까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을 개정하고, 2019~2022년까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는 2019~2023년까지 새만금 내에 자율주행 기반의 상용차 연구생산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또 2018~2025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시범도시를 조성해 드론산업과 ICT항공탄소산업이 결합된 다목적 자율비행체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ICT 융합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 벨트는 LED, 방사선융합기술(RFT), 식품 등 전북이 지닌 우위 조건을 바탕으로 헬스케어웰니스 기기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2.10 23:02

구제역 A·O형 첫 동시발생…일주일 고비

전국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이뤄지면서 항체가 형성되는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8일부터 12일까지 전북지역 소 농가 7513곳 29만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날 기준 소 농가 2366곳 11만1000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돼 접종률은 38%를 기록했다.그러나 백신을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최소 소는 1주, 돼지는 4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기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전북은 소 34만8000마리, 돼지 35만마리, 염소 1만4000마리 등 총 71만2000마리가 백신 접종 대상이다.또 경기 연천군 젖소농가의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나타나면서 같은 시기에 A형과 O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게 됐다. 전북 정읍시 한우농가와 충북 보은군 젖소농가의 구제역 혈청형은 O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형 구제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O+A형 백신을 영국에서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다.사상 처음으로 A형과 O형 구제역이 동시 발병하고, 백신 재고 부족 사태를 겪자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구제역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른 조치로 전국 68개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가축시장을 18일까지 일시 폐쇄하고, 전국 농장 간의 살아있는 우제류 이동도 금지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2.10 23:02

한·중 FTA로 중국산 수산물 대량 수입 가속…전북 내수면 양식 '위기감'

한중 FTA 발효로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기반을 갖춘 전북지역 내수면양식의 판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국비 지원 등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을 정부에 건의한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 내수면 생산량은 6342톤(t)으로 국내 전체 생산량(2만3922t)의 26.5%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6989t)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도내 내수면양식 어업권과 양식장 면적은 각각 641건, 254㏊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내수면 수산물의 톤당 생산액은 해수면의 약 6배에 달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내수면 최대 생산국가인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지역 내수면 양식업계의 판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중국산 수산물 개방으로 지역 내수면산업이 위기에 놓였지만, 어업인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은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중국산 수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지역 내수면 양식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면은 전국 모든 지역과 관련됐지만, 해면에 비해 정부 지원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해면 위주 지원에서 내수면 양식업 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내수면 양식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는 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을 공동정책 과제로 제안한다. 호영남 8개 시도지사는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비롯해 각 지역의 중점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지역발전특별회계란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전북도는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내수면산업 육성을 촉구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적극 발굴보급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09 23:02

구제역 백신 접종 구멍 '재확인'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 인근 농가의 절반은 항체형성률이 0~67%로 80%를 밑돌아 정부의 백신 접종 체계의 구멍이 재확인됐다. 엉터리 항체형성률 통계만 믿고 안전하다고 자신한 셈이다. 특히 이들 농가는 시군 공수의사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사육)로 나타나 백신 효능과 백신 접종 관리감독 시스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또 역학적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전북 정읍시 한우농가와 충북 보은군 젖소농가의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기 연천군 군남면 젖소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구제역 확산 우려도 한층 커졌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이 나타난 정읍시 한우농가 3㎞ 이내의 농가 1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6곳의 항체형성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 6곳의 항체형성률은 각각 0%, 17%, 19%, 33%, 40%, 67%다. 항체형성률이 0%로 나타난 농가는 소 1마리를 사육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백신 접종 후 소 항체형성률이 80% 이상이면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이처럼 지난해 조사된 소 항체형성률(전북 96.6%)과 구제역 발생 농가 항체형성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기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농가별 검사 마릿수를 기존 1마리에서 6마리(농가 5마리, 도축장 1마리)로 늘리고, 표본조사 주기도 연간 1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본검사도 무작위 방식이 아닌 사육 두수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검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읍시 산내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보은군 마로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형(O ME-SA Ind 2001)과 일치했다. 반면 직선거리상 120㎞ 이상 떨어져 있는 정읍시와 보은군 농가 간 역학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출처나 전파 경로 추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발생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 농가 7513곳 29만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2.09 23:02

"대통령 직속 새만금 수석비서관 신설돼야"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수석비서관신설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는 8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나 행복도시와 같이 대통령의 추진의지가 가장 절실하다며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꼽았다.노태우 정부 때부터 현 정권까지 새만금 사업이 대선공약에 빠지지 않았지만, 전담 추진체계 미비로 용지 매립을 비롯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수석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수석비서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이 새만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고, 관련 부처에 대한 통솔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최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관련 6대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과제는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개선, 국가 주도 용지매립 추진,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구축, 4차산업 육성 국가 연구개발 실증 테스트베드(시험장) 조성, 2030 새만금 엑스포 유치,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다.이 중 국가 연구개발 테스트베드의 경우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한다.혁신도시와 김제정읍 등에는 미생물 전문연구기관을 비롯해 40여개의 연구기관이 모였고, 농생물 특화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되는 등 신산업 육성기반이 탄탄하다.전북연구원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 전략으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농생명, 신소재,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분야를 발굴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09 23:02

구제역 백신접종 구멍 '예고된 인재'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의 항체형성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백신 접종 관리감독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방역당국의 항체형성률 표본검사가 10% 미만 이뤄지면서 방역상 구멍이 생긴 것이다. 농가도 백신 접종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의 항체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소 20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만 항체가 발견돼 항체형성률은 5%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소 항체형성률 96.6%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이러한 수치 간 괴리가 발생한 것은 평상시 항체형성률 표본검사가 도축장에 출하된 소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일부만 표본검사하는 방식이다.전북도는 지난해 소 농가 923곳(1398마리)을 대상으로 항체형성률을 검사했다. 이는 전북에서 사육하는 한육우 농가 8291곳(32만2579마리), 젖소 농가 320곳(2만9517마리) 등 소 농가 8611곳(35만2096마리)의 농가수 대비 10%, 사육 마릿수 대비 0.39% 수준에 불과하다.현재 항체형성률은 도축장에 출하된 소를 대상으로 농가당 1마리를 검사하고 있다. 긴급 방역이 이뤄질 경우 추가로 항체형성률 검사를 한다. 실제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는 지난해 전북 항체형성률 표본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가 도축장으로 소를 출하하지 않거나 출하해도 검사관이 임의적으로 표본검사를 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표본검사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현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감독 시스템 외에도 농가의 부실한 백신 접종 관리가 구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이 농가는 지난해 8월 26일 백신을 접종했지만 항체형성률이 5%로 낮게 나타났다.방역당국은 백신 효능보다는 백신 보관과 투약 과정에서 농가 과실 가능성을 제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농가가 냉장(2~8℃) 보관한 백신을 실온(18℃) 기준으로 맞추지 않고 바로 접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2.08 23:02

독자권역화·전라도 중심 재도약…'전북 몫 찾기' 시작됐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라도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린 전북 몫을 찾겠다는 전북도의 세부 추진계획이 나왔다.전북도는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전북 몫 찾기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도는 도민 정체성과 전북 독자 몫 찾기에 방점을 두고 9대 과제를 추진한다.과제는 전북위상 재정립을 위한 전라도 1000년 프로젝트와 전북 몫 찾기 분위기 확산전북 독자권역 설정과 그동안의 차별 만회를 위한 정부 균형인사 요구공공특별행정기관 설치차별받고 있는 국가사업 정상 추진,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반영과 대선공약사업 발굴, 2020 전북 대도약 등이다.우선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전라감영 복원 등 전북의 역사적 위상 정리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인사와 행정기관 배치, 국가사업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차별받은 전북 몫을 구현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특히 인사와 관련, 전북 출신이 정부부처 장차관으로 중용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 몫 10% 배정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노무현 정부 때 14명에 달했던 전북 출신 장차관은 현 정부 들어 차관 4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부위원회 위원 915명 중 전북 인사는 20명(2.2%) 뿐이다.또한 전라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49개 중 45개(91.8%)가 광주(40개)와 전남(5개)에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은 광주와 경제산업, 생활서비스 부문에서 연계성과 통합도가 매우 낮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정부의 차별적 투자로 성장이 더디다. 전북의 도로 포장률은 72.7%로 전국 평균(79.8%)을 밑돈다.전북도는 이들 과제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유관기관, 전북연구원 등과 역할 분담과 공조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전북 몫을 대선과정에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약발굴과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송하진 도지사는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게 전북 몫 찾기다. 광주와 전남 몫을 뺏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인구와 경제규모에만 치우쳤던 오래된 자원배분의 기준을 고쳐, 면적처럼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정부 계획에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인사의 균형실시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차별받은 국가사업이 형평성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0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