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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야~새만금 철도 정부 계획 반영

군산 대야와 새만금 신항을 잇는 철도 건설 등이 반영된 정부의 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확정됐다.하지만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이 요구한 전주~김천 철도는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새만금 조기 내부개발과 새만금 신항 건설 등 늘어날 물동량과 인적교류의 가능성을 토대로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0년 간 국가철도망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계획안에는 새만금선(군산 대야~새만금항)과 장항선(충남 아산 신창~군산 대야) 등 36개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런 철도망 구축에 모두 7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가운데 새만금선의 경우 총 연장 43.1㎞로 총 사업비는 61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물류수송망 확충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특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202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 등에 따른 철도 수송체계의 조기 구축이 절실한 전북도의 도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된 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하지만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 사업은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전북의 경우 남북 연결교통망이 비교적 잘 구축됐지만 동서 간 연결망은 동부 산악지역에 막혀 취약하다. 열차를 타고 영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전남 순천 등으로 크게 우회해야 하는 시간낭비 등 불편이 크다.이에 전북도와 경북도는 그간 전주와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 및 경북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새만금 지구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 건설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다는 구실로 동서횡단철도 구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이와 관련, 도는 우선 새만금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항만 건설 등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전주~김천 철도가 신규 착수사업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며 동서를 잇는 물류대동맥 구축을 위해선 동서횡단철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0 23:02

전북도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 접수

전북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수상 후보자는 도민의 추천을 받으며 대상은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모두 8개 분야다. 추천은 오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및 시군(행정지원총무행정과)을 통해 받는다.21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13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도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지난해 경제대상에 전갑용 (주)태일기계 대표를 비롯해 모두 8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도는 추천 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분야별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수상자에게는 오는 10월 25일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수상자는 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진안 데미샘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연 2회), 전북도 119안전체험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받는다.이강오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지역을 빛내고 귀감이 된 도민을 선발하는 영예로운 상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0 23:02

농촌 고령화 대안 '농업용 드론' 실용화

전북도가 농업용 드론의 실용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전북도와 김제 백산농협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벼농사 방제에 농업용 드론을 시범 사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이 참여하는 농업용 드론 효율성 입증평가 자리를 열고, 내년도 보조지원 사업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또 올해 하반기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 드론 교육 과정을 개설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용 무인 항공살포기 검정 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8월 1일부터 드론과 헬기 등 무인항공기에 대한 성능, 안전성 검증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검정 받은 무인 항공살포기를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로 선정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농작업 기계화는 97.8% 수준으로 이 가운데 방제 작업은 99%에 이른다.그러나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쓰는 승용 방제율은 17.3%에 불과하다. 나머지 81.7%는 농업인이 약대를 들고 직접 논에 들어가 방제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농업용 드론은 65세 이상 고령화 농업인 비율이 54.3%로 높은 전북지역의 농작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농업용 드론의 가격은 4000만 원 내외로 무인헬기의 4분의 1, 광역방제기의 2분의 1 수준이다. 기체가 작아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도가 높고, 약제 살포를 위한 이동 능력이 우수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20 23:02

전북도, 잼버리 유치 유럽 회원국 홍보 활동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노르웨이 방문길에 오른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유치단이 유럽 회원국들에 전북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했다.전북도 유치단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피오르컨벤션에서 열린 유럽스카우트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세계잼버리 새만금 홍보활동을 벌였다.이날 유치단은 오는 8월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한하는 스웨덴 대표단을 만났다. 이어 총회에 참가한 주요인사 120여명을 초청해 준비한 한과와 다과 등을 대접하며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유치단은 또 총회에 설치된 대한민국 홍보관을 통해 익산 미륵사지와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렸다.특히 총회 참가자들은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행사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7일 송하진 도지사는 경쟁국인 폴란드 유치대표단과 오찬을 하면서 공정한 유치활동과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다.송 지사는 20일 네덜란드로 이동해 첨단 유리온실 농장과 노틀담항 등을 차례로 방문, 선진 농업기술의 전북 접목 방안을 모색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0 23:02

전북도의회 원구성 논의 '물꼬 트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0일 국민의당의 의회직 배정 요구안의 수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더민주의 의회직 독식 결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재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의회 더민주 박재만 원내대표(군산1)는 이달 16일 도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결정될 예정이며, 더민주는 소속 도의원 28명 가운데 당원자격정지중인 1명을 제외한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 요구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 이어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앞서 더민주는 이달 10일 열린 의총에서 ‘국민의당에 한 석도 배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애초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 등 총 3석을 요구했으나, 최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 1석으로 수정 제안했다.따라서 이날 열리는 더민주 의총에서 국민의당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부결될 경우 후반기 도의회는 심각한 경색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민주 박재만 원내대표는 “아직도 내부에서는 강경론이 여전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의총을 통해 다시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흔들림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양용호 원내대표(군산2)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친 끝에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더민주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회일정 보이콧 등을 포함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교섭단체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29일과 30일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0 23:02

[민선6기 반환점 - 무주군] 위기를 기회로…지역자원 활용 '산골 오지' 한계 넘다

농민도 부자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을 전면에 걸고 나섰던 민선 6기 무주군 황정수 호가 반환점을 돌면서 산골오지라는 지역적 한계를 무주만의 자원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딧불이와 농업, 태권도와 관광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소득원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키운 경쟁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반딧불 농특산물 100억 매출 달성,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반딧불축제 4년 연속 정부지정최우수축제로 외유내강의 정석을, 마을로 가는 축제와 야시장, 칡소곤충산업 육성 등으로 농산촌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무주. 민선 6기 오늘의 무주는 처한 여건을 탓하는 대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다.△ 농업농민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고 있는 군은 무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행정과 지도기능을 분리, 귀농귀촌 등 농촌관광과 마을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지역농정 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천마작목 육성을 위해 3년 간 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표고톱밥배지센터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칡소 육성 특화사업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송아지(70두)가 태어나면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곤충산업 역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기술이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곤충사육농가 육성에 가속이 붙고 있다.△ 인재문화 키워야 살맛나는 무주군은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과 분야별 인재양성, 통학택시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를 살리고 있으며 해피 365 문화행사, 문화학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최북미술관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지역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 통학택시는 현재 월 134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군민 섬겨야 따뜻한 무주 완성군은 잉여 농산물과 재능, 고액 기부 등을 독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 무주 운동을 전개하며 경제사회적 약자,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생활복지 무주 촌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충해결, 교육, 가정과 육아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해 반딧불 다모아협동조합을 설립운영 중이며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지난해 3월 운영을 시작한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와 삼도봉권역(전북무주, 충북영동, 경북김천)이 함께 하는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오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아름다운 자연이 곧 무주다운 무주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무주군은 2015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라는 새로운 기회요인과 기존의 관광 인프라들을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던 무주반딧불축제는 늦반딧불이 출현에 맞춰 개최 시기를 늦추고 마을로 가는 축제(관광객들을 마을로 유입시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체험)를 접목하면서 새로운 전기(방문객 26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400여억 원)를 맞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차별화된 휴양영화제로서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 산골영화제는 올해 마을로 가는 축제와 반딧불이 신비탐사, 찾아가는 영화관을 통해 상당한 호평(2만 6000여명 방문)을 받았다.△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이 가져온 결실민선 6기 무주군의 지난 2년의 결실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에서 비롯됐다. 행정 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6급 공무원 보직심사평가제 및 인사드래프트제 시행, 농업행정과 기술 분야 분리, 마을만들기 사업소 신설)했으며 공직자 고충상담소를 설치해 일하는 분위기와 활력을 불어 넣었다. 골드프로젝트(1111건 개선, 413억 여 원 예산절감효과)와 생생톡톡 토론회(부서 간 소통을 통한 업무 성과향상)를 추진해 공직자 스스로가 낡은 관념을 버리고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은 2015 지역산업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을 비롯한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278억을 확보하는 힘이 됐다. 군은 5개 분야 36개의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확장, 상징지구 조성, 관련기관 이전, 민자 유치 등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황정수 무주군수 "잘사는 무주 만들기, 6차 산업 정착 앞장"민선 6기 무주 호를 띄우며 무주의 주인은 무주군민이라고 먹었던 마음은 지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 지난 2년을 뛰게 한 원동력이었고 앞으로 2년을 이끌어 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깨끗한 무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다져온 기반 위에 이제부터는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려고 합니다.그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생산과 가공, 서비스의 단순조합이 아닌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6차 산업을 정착시킬 때 농민도 부자되는 군민실현도,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도,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도,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무주군 인구 2만 5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농업인입니다. 농업을 활성화시켜야 결국 무주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지역자원을 발굴해 그에 맞는 리더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통해 소득문제를 해결해볼 생각입니다. 소통의 리더가 되겠다는 제 의지가 있고 열정을 다해 뛸 각오가 돼 있는 600여 공직자들의 있으니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앞으로의 발걸음도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의회
  • 김효종
  • 2016.06.20 23:02

"삼성, 새만금 투자약속 지켜라"

삼성이 새만금 투자협약(MOU)을 거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노동계와 경영인단체 등이 투자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삼성의 투자 무산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치권과 전북도를 겨냥해 MOU의 실체와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도 요구했다.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6일 군산시 새만금 신시전망대에서 전북도민을 우롱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진실을 밝혀라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노조는 성명을 통해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에 비춰볼 때 삼성의 투자 철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며 도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긴 삼성은 전북도민들에게 사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이어 진실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치권은 도민을 우롱한 삼성 MOU의 실체와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라며 대국민 사기극의 배후인 정부와 도민을 기만한 전북도는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연맹과 연대해 새만금 MOU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계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며 (진상 규명이)미흡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뿐만 아니라 도내 경영인단체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전북도민들은 투자협약의 당사자였던 글로벌기업 삼성과 정부 그리고 전북도에 대해 실망과 분노, 허탈함에 빠져들고 있다며 전북경제의 도약에 호기를 가져올 삼성MOU가 특별한 명분도 없이 사문화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낙후된 전북지역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삼성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 상생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삼성 MOU의 이행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신뢰를 최선으로 여기는 삼성이란 기업의 이름을 걸고, 새만금 투자유치에 유종의 결과를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삼성의 투자이행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지역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인단체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약속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지난달 17일 삼성그룹 소속 임원이 전북도에 현재는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통보한 지 한달이 돼 가지만 삼성 측은 공식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앞서 이달 7일 김채규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은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삼성에 공식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삼성 측이 기존 투자 계획(신재생에너지)을 실행할 수 없다면, 다른 투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삼성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간 삼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기존 투자협약은 유효하다. 다만 현재 당장 투자할 여력은 없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7 23:02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 지적공부 등록 완료

자치단체들의 관할권 분쟁으로 토지등록이 미뤄져 지번을 받지 못했던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이 주소지를 갖게 됐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호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각각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14호 전 구간의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2010년 군산시로 등록됐다.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을 말한다.지적공부 등록은 행정구역이 결정된 뒤 이뤄지는 후속 절차로,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은 2011년 준공됐지만,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 지역의 관할권 분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할 수 없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국제표준의 측량기준체계를 적용,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며 향후 준공될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등의 토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4.7km)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이에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군산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돼도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7 23:02

군산항 항로 준설 재개 '청신호'

장기간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준설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장항항 항로준설 사업은 항로 수심확보 및 새만금 산단 매립을 위해 준설에 참여했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당시 정부는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에 농어촌공사는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적정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앞서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체 사업구간 약 4000만㎥ 중 1620만㎥(40.5%)을 준설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새만금 지역 내 용지조성에 필요한 총 매립토량은 7억583만㎥으로, 이 중 1.1억㎥을 군산장항수역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새만금 산단에 쓰이는 매립토량은 6000만㎥에 달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항로 준설사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되도록 재준설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농어촌공사의 준설 중단이 장기화하면 항로 입구의 수심 부족으로 내측 이용 선박의 통항이 곤란해 사업효과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항로준설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감사원은 2만t(톤)급 선박이 24시간 운항할 수 있도록 군산해양수산청의 내측 준설 완료시점인 2018년에 맞춰 농어촌공사 구간도 수심 10.5m를 우선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와 군산해양수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지적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군산항 준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도 애초 입장에 변화를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북도는 군산항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 구간의 준설이 연내 재개될 수 있도록 군산해양수산청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공사도 군산항 준설 재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 준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7 23:02

탄소제품 공공구매, 산업 '마중물'

전북도 탄소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이 중소 탄소기업 제품 판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탄소제품 매출액 10억 1000만 원 가운데 지원액을 제외한 순 매출액은 4억 62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매출액 3억 1300만 원 대비 147.6% 증가한 규모다. 올해 3분기와 4분기까지 고려한다면 매출 증가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탄소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은 중소 탄소기업의 판로 확보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 사업은 시군이 공공용 탄소제품을 구매할 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비 1억 4000만 원, 시군비 1억 4000만 원 등 모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창군임실군장수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구입한 탄소제품은 탄소 발열 벤치, 탄소 발열 방석, 볼라드, 천장 히터, 난방필름 등 6개 품목이다.도내 중소 탄소기업은 공공구매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등 다른 시도에서 판매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도 전대식 탄소산업과장은 중소 탄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탄소제품을 우선 지원하고, 시장성이 낮은 탄소제품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17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해야"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16일 고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17차 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이전을 토대로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한국은행은 지역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에 어긋나는 통합 정책을 중단하고 전북발전의 원대한 미래와 지방자치의 도약을 위해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취지를 바로 세우고 지역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만약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전북의 경우 현 채용인원의 두 배 이상인 158명까지 늘어나며 대기업 지역인재 채용수준의 3.7배까지 육박, 지역 당 대기업 3.7개를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또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건립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기관들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건의문에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태권도원 내 명예의 전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태권도 성지 순례와 수련의 장을 조성해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원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명예의 전당건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계 태권도인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태권도 한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제태권도대학 신설과 더불어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들의 이전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 각 부처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고창=김성규, 무주=김효종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6.06.17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④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운봉고원 반경 10km이내 관광자원 '구슬 꿰어 보배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품고 있는 남원시의 아름다운 마을 운봉. 운봉(雲峰)은 구름 위로 산봉우리들이 둥둥 떠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해발 450~550m의 고원지대로 지나던 구름도 높은 산봉우리에 걸려 쉬어가는 곳이다.운봉고원은 또 소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는 백두대간을 지리산 노고단으로 연결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산 아랫마을에 비해 여름에는 온도가 3~5도나 낮아 각종 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생태관광 벨트조성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는 운봉고원의 운봉읍 주촌마을과 주천면 노치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만한 시설과 자연경관 자원 등이 적지 않다.우선, 지리산 둘레길 제1구간이 지나는 길로 주천면 노치마을에서 운봉읍 주촌리와 덕산저수지를 거쳐 삼산마을에 들어서면 노송군락을 볼 수 있다. 또 바로 옆 행정마을에는 서어나무숲이 있다. 용산리쪽으로 들어가면 지리산 허브밸리와 바래봉 철쭉군락지를 볼 수 있다. 공안리 전북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인근에는 생태교육장과 트리하우스, 트레킹 코스 등이 있고, 운봉읍 쪽으로는 국악의 성지와 황산대첩비가 있다. 주천면 쪽으로는 많은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소리를 연마했다는 구룡폭포가 있다. 이들 모든 경관자원과 시설이 반경 10km 이내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시설과 경관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이들 시설과 경관자원을 하나로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삼산마을 노송군락(운봉체육소공원)수령 300년 이상 된 소나무 100여 그루가 이리 구불 저리 빼뚤 마치 곡예를 하는 듯 온갖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소나무들은 현재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한 가운데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마을의 담장도 아름답고 친근한 모습으로 나그네들을 반긴다. 2005년과 2008년, 2011년에는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됐다.△행정마을 서어나무 숲마을의 허한 기운을 막기 위해 200여 년 전에 논과 밭 사이에 조성한 인공숲이자 비보림이다. 약 500여 평의 면적에 서어나무 200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여름에도는 매우 시원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에서 춘향이 그네 뛰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에는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와 산림청, 유한캠벌리고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허브밸리남원시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1450여종의 천연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에 자생하는 휘귀멸종위기 식물의 자연생태 서식처를 마련하고 육종 및 배양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며, 다양한 식물자원의 연구 관찰과 체험을 위해 지난 2005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72만6616㎡(21만9800평)의 부지위에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테마파크, 허브제품 가공단지, 허브농업지구 등을 조성했다.자생식물 환경공원에는 자생식물원과 오감치유정원, 캠핑장, 야외공연장, 허브식물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 풍속문화전시관과 에코어드벤처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또 허브테마파크에는 테마동과 풍차 포토존, 허브토피아관 등이 있으며, 허브농업지구에는 허브재배단지와 허브체험 관광농원, 허브향 전시판매장, 허브식물원, 허브 육묘장 등이 있다. 허브의 생육이 활발하고 꽃이 피는 봄과 가을에 허브축제가 열린다.△백두대간 생태교육장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트리하우스가 눈에 띈다. 말 그대로 새의 둥지처럼 나무 위에 지어진 집으로 한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한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소나무 위 지상 2m의 높이로 지난 2014년에 만들었으며, 내부는 편백나무로 마감했다. 소나무와 편백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풍부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휴식 힐링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다.생태교육장은 또 화원과 식물원, 산책로와 등산로, 계곡쉼터, 솔뫼쉼터, 전망대 등 체험휴양 시설을 갖추고 있다.△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의 자연과 역사, 생태계, 그리고 운봉의 역사와 전설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다.입구층인 2층에 들어서면 생태교육장전시관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아기호랑이 범이를 만나다와 백두대간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에 들다 등의 체험 전시 시설이 있으며,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자연의 소리를 들어며 백두대간 속 대표동물을 입체작동 모형으로 표현한 백두대간 속으로가 마련돼 있다. 또 1층에는 지리산에 이르다, 맷돼지의 습격, 운봉의 역사와 전설, 백두대간 산간마을 이야기 등이 있다. 외부에는 곤충온실도 있다.△국악의 성지운봉은 판소리 다섯마당 중 춘향가, 흥부가의 무대이자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국악의 요람이다. 신라말 악성 옥보고선생이 운봉에서 거문고를 전수 보급했고, 조선 후기 판소리의 중시조인 가왕 송홍록 선생이 동편제를 창시했으며,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박초월 등 국악선인들이 수련한 곳이다. 국악의 성지는 옥보고, 송홍록 선생 일가와 국악선인들의 묘역과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국악전시체험관과 독공실, 야외공연장, 국악인 묘역, 사당 등이 있다. 또 인근에는 고려말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른 업적을 기리는 황산대첩비지가 있다.△남원시의 계획남원시는 이들 관광 시설자원을 연계해 역사와 문화, 음식을 즐기면서 생태를 관찰하고 배우며 산악 속에서 휴양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로 가꿔나간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는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봉읍 주촌리 2660㎡(약 800평)의 부지에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롯지(ecolodge) 5개 동 정도를 지을 예정이다. 기존의 소나무숲을 최대한 유지하고 바람길, 산책길 등이 흐르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인접해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운동장 등을 함께 갖추게 된다. 숙소는 커플룸과 3~5인의 가족룸, 10~15명 규모의 단체룸 등으로 구성된다.남원시는 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전시관에서 덕산호수 구간에 지리산 오색길 화수목금달을 조성하고 덕산호수에 구름호수 등을 설치하며 로컬푸드 매장인 백두백식마켓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2020년부터는 복을 가져다준 제비를 상징화한 제비놀이터, 거점과 거점을 연결해 전기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남원 동그라미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6.17 23:02

전북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전국 최저'

전북도민이 내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땅값과 저조한 기업 유치지역경기 침체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15일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8만4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지방세액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많았던 세종시(167만7000원)의 3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시(140만9000원)인천시(101만1000원) 등 수도권과의 격차도 크다.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부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지방세수 증가에 큰 몫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인구에 비해 많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높았던 반면에 지역 내 기업이 적어 성장동력이 침체된 지역은 지방세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도내 각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도내 시군별로 보면 지난해 완주군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83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완주군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입주 등 신규 세원확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이어 군산시 53만8000원, 전주시 43만6000원, 김제시 42만원, 무주군 38만7000원, 익산시 37만6000원 등의 순이다. 순창군이 23만4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법인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민 소득보다는 시군별 기업 분포의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인구에 비해 기업체가 적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방세 부담액이 적다. 지방세 수입이 많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고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숙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6 23:02

"전북도·시군·정치권 협의체 갖춰야"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과 제주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역 정치권과 다양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어 전북지역도 도는 물론 14개 시군과 정치권이 결합된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9대까지는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대부분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공조가 수월했지만, 다당제인 현재 상황에서는 각 당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다양한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간 소속 정당이 다른 제주도의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새누리당)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국회의원 초청 도정정책 간담회에서 당을 떠나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정책 협의회를 분기별로 열기로 한데 이어 도 기획조정실장과 기초자치단체 자치국장,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함께하는 실무 전담팀(TF)팀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매월 만나 입법, 국비 확보 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인천시도 유정복 인천시장(새누리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은 지난 413총선에서 더민주가 과반인 7석을 차지했으며, 더민주 의원과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들은 인천의 주요 현안이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구성된 TF팀 등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냈고, 유 시장은 이에 동의했다.전북에서도 제주도와 인천시처럼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긴밀하게 결합된 TF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북도에서도 그동안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 를 개최하고,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일당독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3당 체제로 변한 정치지형에서는 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밀화된 실무팀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혹은 14개 시군 관계자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TF팀 구성과 같은 사례다.정치권 관계자 A씨는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당간 이해관계의 합의가 필요한 다당제 체제에서는 필수일 수도 있어, 과거와는 다른 다양하고 세분화된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전북에는 전북도청 외에 14개 시군이 존재한다 며 각 시군 관계자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6.06.16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