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미설치지역 대책 요구 / 석탄발전소 증설 묵인 비판도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첫 회의인 제331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 및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이어 7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도지사에게 “ ‘전주시 출신이 다 해먹는다. 인사 때마다 전주시 출신이 승진되고 요직에 배치된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는가”라고 물으면서 전북도 인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허 의원은 “확인 결과, 민선 6기 출범 이후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탕평인사·공정인사를 촉구했다. 또 출연기관장을 논공행상으로 나눠지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의원(남원1, 더민주)은 남원 인월-전주간 고속버스 요금 인하와 고속국도(오수-상관 구간) 이용을 주장하는 남원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전북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도가 ‘북남원IC에서 남원시내까지 직선도로 완공 시점에 마춰 전북버스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 도로가 지난 6월 30일 완공됐음에도 버스요금 인하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순창, 더민주)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5개 시·군에 달한 것을 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순창과 진안·무주·임실군 등 소방서가 미설치된 4개 시·군은 대표적인 초고령지역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매년 3000건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소방서 설치계획 자체가 아예 없고,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은 전북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중 지역민 우선고용 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주권 대규모 건설현장인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서울과 경기·광주권 등 외지업체인 점을 들며 “이들 업체를 따라 다니는 불법하도급팀이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외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진호 의원(전주6, 국민의당)은 곤충산업의 국내·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으로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곤충사육 농가는 총 49개 농가로, 전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확대를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군산1, 더민주)은 대기환경에 대한 대책없이 석탄발전소 증설를 묵인하는 도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발전소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이 특히 많다고 설명하면서 “전북도는 석탄발전소의 증개축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나 계획도 없이 전국 자치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지난해에만 2기나 증설했다”며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용모 의원(전주8, 더민주)은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리 방향이 ‘현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만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 대안마련과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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