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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전북도의회는 2015년 한해 동안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섰다.△조례제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한해 동안 모두 177건의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10대 의회 출범 이후로 따지면 모두 204건으로 의원당 평균 5.4건이다. 전국 광역의회 중 대전시의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건수다.도의회는 또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린 제326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 모두 910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의 620건에 비해 46.7%(290건) 늘어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6년 전북도 예산안 5조 2459억원 및 도교육청 2조 6882억원 등 모두 7조 9341억원을 심의 의결했다.△정책토론회 확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연구모임을 구성, 연찬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했다. 도의회는 특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지역현안 해결 앞장= 올해 71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이슈가 되는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 즉각 철회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전북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점포 광역 단체장 허가제,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밥상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 등 지역현안 및 민생 해결, 그리고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위원회별 의정활동=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서울과 전주장학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어려움을 청취한 뒤 대책을 모색했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방안과 요양병원, 의료원, 새만금 현지를 찾아 수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산업 추진현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여부 등을 확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체전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교육현장을 방문해 노후시설의 즉각적인 환경개선과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실공사나 감독 및 감리 여부 등을 진단했다.△글로벌 의회로 성장=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외국 선진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했다. 일본, 중국 등과의 우호교류방문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 해 정보교환 및 우호증진 등 글로벌 의회로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김광수 도의장 "전북발전도민들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의견갈등 녹여낸 한해"타 시도에 비해 뒤쳐진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을 대변하며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한해였습니다김광수 의장(전주2)은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펼쳐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연구팀 인력을 보강했고 전담고문변호사도 배치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뒷받침했다면서앞으로도 소수정당은 물론 소신과 철학을 갖춘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진 의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전문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등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확실히 수행, 민생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자치단체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핑계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손 놓은 사이 전남도충남도에 바다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전남 영광군은 전북 행정지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를 넘어 연안구역을 설정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고, 충남은 자치단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양 관할 구역을 설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남과 충북이 전북의 바다를 넘보는 동안 전북은 자치단체 간 연안 범위 조정 문제에 스스로 발을 묶고 있어 자칫 남 좋은 일만 시킬 처지에 놓였다.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09년 연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연안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국가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한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자치단체는 개별 용역을 통해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소송과 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연안 범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 새만금 관련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그러는 사이 전남 영광군은 1차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이어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도 부안 위도 남쪽 연안까지 관할 연안을 확장해 계획을 수립했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 해수부의 승인고시 절차까지 완료했다. 이에 전북도는 인접 해역 간의 용도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광군에서 이미 설정한 연안 관리 방향에 맞춰 수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영광군이 고시한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보면 인접한 부안군 위도가 도면에서 제외돼 있어 자치단체 간 분쟁을 피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안군 위도와 전남 영광군의 중복 해역이 표시되면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만약 충남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 영해외측한계선까지 포함한 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를 확정할 때 해수부의 승인고시를 받은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고시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인접한 부안군 위도와의 관계를 표시해 정확한 연안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는 부안군 위도를 도면에서 빼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차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유사한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전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전북혁신도시 내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가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 3만 6453㎡다.전북도는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도 본예산에 157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초에는 본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 최계환 투자유치과장은 내년 10월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금융기업 유치를 위해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다며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전북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단계별 이행안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내 대표적인 농산물 콜드체인(식료품 저온유통체계) 물류업체인 청뚜인니 냉장물류유한공사(이하 청뚜인니 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군산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청뚜인니 공사 식품가공 및 냉장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체결로 청뚜인니 공사는 새만금 산단이 올 10월 한국 측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된 이후 첫 번째로 유치된 중국기업이 됐다.청뚜인니 공사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중국 사천성 소재 냉장냉동물류기업으로, 매출액이 3조6000억 원(200억 위안), 직원이 2000명에 달하는 중국 농산물 콜드체인도매시장 5위 업체다.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새만금 산단 10만㎡에 360억 원(3000만 불)을 투자해 식품가공 및 물류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입주 및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청뚜인니 공사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 수산물을 수급해 새만금에서 어묵이나 맛살 등으로 가공한 후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거나, 원재료식품의약품을 새만금 물류시설에 냉동냉장보관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개발청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260여명(간접고용 145명, 직접고용 12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제냉장물류설비 운영으로 군산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 성사됐다면서 특히 한중 FTA시대를 맞아 중국기업의 새만금에 대한 미래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한 첫 사례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 데미샘과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등 3곳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됐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은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의회를 열고 진안 데미샘,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 강릉 노추산 모정탑,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차나무 군락지 등 전국 5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산림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산림 자산 가운데 생태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원 9곳, 전남 4곳, 전북 3곳, 서울 1곳, 경북 1곳 등 모두 18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했다.섬진강 발원지인 진안 데미샘은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서 발원해 전남 광양만까지 3개 도, 11개 시군에 걸쳐 흐른다. 총 212.3㎞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다. 장수 뜬봉샘은 금강 발원지이자 조선 태조 이성계와 얽힌 설화를 지닌 곳이다. 완주 위봉폭포는 60ｍ 높이에서 2단으로 떨어지는 폭포로 완산 8경 중 하나다.
전북도 위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직원의 휴일 근로수당 지급 근거인 출퇴근 근무 전산자료(근태관리시스템)의 보존기간(5년)을 어기고 수당 지급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연 무료 초대권을 계약 범위를 넘게 발행했고, 급여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예산회계 및 조직 운영 등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도 관계자는 소리문화의 전당이 지난 2009년 이전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관련 전산데이터를 이용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 후 매월 전산데이터를 삭제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도는 올 3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복구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말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자료가 삭제돼 완전 복구에는 실패했다.소리문화의 전당 측은 컴퓨터 용량 등의 문제로 전산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관할 수 없어 매월 삭제했으며, 일부는 지난해말 컴퓨터 교체과정에서 영구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신 용지로 출력해 보관해 왔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도가 복구(4개월분)하거나 삭제되지 않은(2개월분) 6개월분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재산정한 결과, 직원 48명에게 1400여만 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1건의 공동기획공연을 추진하면서 애초 계약된 무료초대권 외에 1만3000여매(8억2000만 원)를 추가 발행했고, 무료초대권은 사용처(수령인)를 알 수 없는 정책용홍보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급여규정에도 없는 별정 근로수당을 신설해 전직원(46명)에게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반납해야 할 인건비 집행 잔액(1500여만 원)을 특별공로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당 소속 직원이면서 법인사무국(대학) 소속인 대표 등 3명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7300여만 원)을 전당 예산으로 집행했는가 하면, 소속 직원이 아닌 법외이사 및 위탁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줄 명절선물을 복지후생비(4200여만 원)로 구입하기도 했다.더불어 앞선 감사 지적에도 직원을 특별채용했는가 하면, 6건의 부대시설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했으면서도 임대료를 임의로 30% 할인헤주는 등 계약체결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도는 감사에서 적발된 26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2억3000여만 원의 회수변상 및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7일 최 모씨 등 312명이 청구한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 건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감사관실은 이날 전주시가 지난 2013년 11월 13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한 적자 손실 보조금 23억5900만 원은 2012년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된 적자손실 보조금이 아니라 실적치와 추정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최 모씨 등은 올 5월 대법원에서 지난 2012년 전주시내버스 업체의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자 올 8월 전주시가 2013년 11월 업체의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적자분에 대해 지원한 적자손실 보조금 23억5900만 원의 환수를 요구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감사관실은 전주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등에 따라 재정지원 및 방법 등을 심의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급한 적자손실 보조금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와 남원시, (주)이지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남원시에 신규 관광호텔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협약(MOU)을 맺었다.(주)이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원시 운봉읍 옛 경마축산고 부지에 총 사업비 137억 원을 투자해 신규 관광호텔을 건립한다. 관광호텔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호텔동 41개 객실, 빌라동 17개 객실 등 총 58실로 조성할 계획이다.전북도와 남원시는 추가 투자 예정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 협의, 관련 조례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전북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투자 예정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남원시를 찾는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에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하 건품연)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건품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전북도와 건품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재단법인 형태로 개원한 건품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연 지정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연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 만큼 정책적인 판단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2010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420억 원 규모의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 5월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했다. 그러나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로는 국가 R&D(연구 개발)과제와 건설기계 관련 시험 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2013년 10월 산업부에 전문연 지정을 건의했다. 당시 산업부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 뒤, 재정 자립 가능성 등 경영 상황을 고려해 전문연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포항에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경우 2007년 재단법인 설립 뒤, 2012년 전문연 전환 허가를 받은 바 있다.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립하게 된다. 정부는 전문연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할 수 있다.건품연 고광섭 원장은 건품연은 국가 R&D 과제와 장비 활용 수수료 등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재정 여건은 기준을 통과하는 수준이라며 산업부와 충분히 이견을 조율한 뒤, 2017년 이후에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된다.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투자애로 해소 TF 운영 및 인허가 지원 세르파제 등을 도입해 새만금 지역내 규제완화와 인세티브 부여, 원스톱 처리지원 등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이 같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내년에 약 1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내년 1월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 반영으로 시작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대중국 교역 확대방안의 하나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올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연구를 공동수행키로 합의했다.또 올 10월에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선도사업으로 새만금 산단을 한국측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는 등 조성계획이 점차 가시화됐다. 중국측은 산둥성 옌타이시와 장쑤성 옌청시, 광둥성 3개 도시가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지난해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제도적 틀이 마련됐고, 이번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현재 둘 이상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 외국인들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체투자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 올 8월 말 현재 4.4%(21조5000억 원)에 불과한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5.5%(31조2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연기금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면 기금운용평가지침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퇴직 예정인 소방공무원이 평생 수집한 소방유물 165점을 전북도 119안전체험관에 기증했다.전북도 소방본부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익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임형모(60)씨가 지난 20여년간 수집한 소방유물 165점을 소방본부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기증된 소방유물은 대한제국시대(1900년대 초) 목재소화기, 일제강점기 분무소화기 등 소화기 9점과 소방용 관창, 소화수조 등 소방용기계기구를 비롯해 소방 관련 고문서, 사진 등 소방 분야에서 역사적학술적으로 소중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임형모 씨는 비록 소방의 역사는 짧지만 언젠가는 선배 소방관의 땀과 혼을 기릴 수 있는 소방박물관이 설립될 것이다란 생각에 그동안 한 점 한 점 모아왔다면서 앞으로 이 유물이 자랑스러운 소방의 역사를 홍보하는데 사용됐으면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도 소방본부는 기증된 소방유물을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1층 재난역사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역사회에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공모는 오는 21일부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내년 1월께 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주요 공모 내용은 대학에 농생명산업·문화관광·탄소산업·일자리창출·생태환경 등 도정과 연계되고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 주제를 정규과목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선정 대학에는 팀프로젝트 활동비가 제공되고, 우수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는 올해 3개 대학이 참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5~6개 대학, 1억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올해 실시한 시범사업에는 3개 대학 96명이 참여해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생태환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굴됐으며, 8건이 시책가능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창의학교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을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미륵사지 석탑을 6층 부분 복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에선 6층 완전 복원이나 9층 원형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6층 부분 복원 방식이 적합하다는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이다.미륵사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6일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층 부분 복원 방식으로 보수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의 역사적 고증 한계와 학술적 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9층 원형 복원 또는 6층 완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일각의 주장처럼 6층 완전복원이나 9층 원형 복원이 이뤄질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고, 특히 고증 없는 복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가 유네스코의 문화재 재심사에서 해지될 가능성도 높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원형 보존을 위해 훼손 부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보강 후 재사용 비율을 최대화할 계획이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보강방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김덕문 건축문화재연구실장은 역사적 고증 한계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6층 복원 내지 9층 원형 복원은 어렵다며 역사적 고증이 이뤄진다면 6층 대칭 복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일부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인한 복원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10년 전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원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복원방식의 재검토를 시사했었다.
신임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6일 취임했다.신임 김 부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6년여만에 다시 전북도로 복귀한 것을 들며 “막중한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진다”며 “행자부와 UN 등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국회 등 중앙 정치권과의 창구 역할을 하며 예산 확보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부지사는 순창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1회로 공직을 입문한 이후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 UN사무국(경제사회처) 파견, 행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인사기획관 등을 거쳤다. 지난 2009년에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전임 심보균 행정부지사는 15일 이임식을 갖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단장으로 옮겼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6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직윤리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대통령 기관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공직윤리 운영평가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 전국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도는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퇴직자가 취업한 도내 업체를 입찰부서에 통보하여 입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퇴직자 입찰 참여 근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도 김용배 감사관은 “이번 성과는 전 청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재산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전청원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한 재산 등록 심사를 하고 공직 윤리 운영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스마트 농생명, 탄소 융복합, 상용차 및 그린에너지 등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1조 6000억원 규모의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전북 발전 미래상을 제시했다.전북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성장동력산업 신규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스마트 농생명산업 고도화, 탄소 기반 융복합 상용화 클러스터 조성, 상용차 및 그린에너지 선도 거점 조성을 3대 아젠다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는 모두 47개로 사업비는 1조 6481억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15개 대형 선도 프로젝트(1조 963억원)는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하고, 100~3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과제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15개 대형 선도 프로젝트는 △차세대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구축 △상용차 20만대 생산 거점 기지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 실용화 전략 기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특화단지 조성 △나노탄소소재 상용화 신뢰성 기반 구축 △전북 도시농업 실용화 실증 기반 조성 △농생명 스마트 드론 특화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바이오 융합 국가 선도기반 구축 등이다.농생명 스마트 드론 특화 클러스터는 농생명 관련 드론의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드론 기업 육성, 첨단농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농생명 드론산업의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실용화 전략기지 구축은 신뢰성 평가, 접합, 전기 전도도 등 탄소 융복합 소재의 3대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또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는 전북도의 상용차 생산량을 2014년 기준 8만 대에서 2020년 2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마케팅 지원 사업과 특장차 핵심 부품 육성사업, 친환경 상용차 부품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 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새만금 박물관 건립 방안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번 달 중에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연구용역은 내년 5월까지 기본구상이 마무리되고, 내년 말께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새만금 박물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돼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사업의 목적미래 가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연구교육체험시설과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관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원이나 줄인데 대해 전주시의회의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백영규 의원(완산동, 중화산 12동)과 황만길 의원(덕진동, 호성동)은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아파트가 많은 현실에 비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전주시가 편성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원 감소한 4억원이다. 지난해 이 예산은 7억원이었다.백영규 의원은 전주시에는 수리가 필요한 노후 아파트가 많다며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을 3억 정도 늘려 10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만길 의원은 덕진동의 경우 자재 부실, 층간소음 문제 등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공사현장에 직접 찾아가 아파트가 안전하게 설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거나,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전북도는 올 3월 1일 기준, 1년이 지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0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에는 86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전국적으로는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명단이 공개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 원으로, 개인 39억 원(38명), 법인 36억 원(22명)이다. 주된 체납 사유는 폐업부도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과 고질적 체납으로 분석됐다.개인 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의 A씨로 자동차세 등 5억6000만 원(3583건)을 체납중이며, 법인 가운데는 군산 소재 B법인으로 재산세 등 3억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2040년에는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이 41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전남도 491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부담 규모다.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 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은 2016년 318만 원에서 2020년 322만 원, 2030년 359만 원, 2040년 410만 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 규모는 전남 491만 원, 전북 410만 원, 경북 372만 원, 강원 341만 원 등의 순이다.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경기도)에서 최대 366만 원(전남도)이다. 2040년까지 연평균 0.51.7%씩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전북의 부담 규모가 큰 것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대비 0.55%p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또 인구주택 총조사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0년 기준으로 30년 뒤인 2040년의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 수지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2010년에 비해 2040년 1인당 2726만 원의 재정 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남 3717만 원, 경북 2948만 원, 강원 2856만 원 다음으로 많은 적자 규모다.한국경제연구원 허원제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는 각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비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라며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맞닥뜨려야 할 상황에 대비해 세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허 연구위원은 세원 확보 방안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간 국세 이양 가능 조세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이양 처리를 들었다. 세출 구조조정은 선심성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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