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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현안' 빨리 추진돼야"

전북도 탄소산업의 골격을 형성한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단계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 등이 무리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현안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으로 확보된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수요 산업에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탄소소재 관련 업체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도내 탄소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산업 투어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도내 탄소소재 관련 업체는 법률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탄소산업 인프라의 집적화, 업체 및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전북도는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일부 업체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씨앤에프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지속 가능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산업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기술력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휴먼컴퍼지트, (주)크린앤사이언스는 탄소업체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다. 휴먼컴퍼지트는 탄소 성형 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관련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크린앤사이언스는 탄소 관련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 전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개 회원사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서는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실용화 전주기 솔루션 센터와 다공성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관련 중소기업이 센터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시험 인증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17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전북경북이 공동 기획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탄소제품 확대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정된 이 조례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방안과 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탄소소재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법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지원 등의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6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④ 국내사례-순천만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을 찾은 겨울 진객 흑두루미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조사에서 1018마리가 관찰돼 지난해 최대 기록인 1005마리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 날씨가 추워지면 개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몽골 등에서 살다가 겨울철에 남하해 월동하는 조류이다. 순천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이며, 순천시의 시조(市鳥)도 흑두루미이다.△과거 쓰레기악취로 몸살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천만은 버려진 땅이었다. 각종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졌고, 오리농장 등으로 악취와 오수배출도 심했다. 주민들은 함부로 갈대밭을 태우기도 했고, 어선들과 음식점과 창고 등으로 환경훼손이 적지 않았다.전환점은 1997년 순천만 골재채취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자 순천시는 순천만갈대제를 열고 곧이어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남해안관광벨트 순천만자연생태관을 건립하고 2003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05년에는 철새보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에는 람사르협약에 등록하고 2008년부터 고엽갈대 제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순천만 가꾸기에 나섰다.△복원가꾸기 시작돼2009년 순천만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한 뒤 민간이 운영해오던 유람선을 환경을 고려한 체험선으로 바꾸고 핵심보전지구내 음식점 7곳을 이전 및 철거해 쉼터를 조성했다. 또 130억원을 들여 동천 하구 양안과 절강 등의 양식장과 폐염전 등 35.2㏊를 내륙습지로 복원하고 순천만 천문대를 건립해 낮에는 갈대를 관광하고 밤에는 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2009년부터는 전신주 282개소를 철거했고, 볏짚 존치 및 경관농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 58㏊인 흑두루미 월동 서식지를 120㏊로 늘릴 계획이다.순천시는 현재 습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순천만 정원 및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10%를 순천만 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순천만 습지관리 계획을 세워 생태조사 및 시민 모니터링, 국내외 학술대회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철새들의 낙원이 되다이러한 노력으로 1996년에 불과 80여 마리에 불과했던 흑두루미가 2010년에 500마리를 넘긴 뒤 2014년에 처음으로 1000마리를 넘어서 순천시가 천학의 도시가 됐다. 22,6㎢의 갯벌과 5.4㎢의 갈대밭 등 28㎢에 달하는 순천만에는 현재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등 237종 10만 마리의 조류, 그리고 갈대와 칠면초, 퉁퉁마디 등 336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또 짱뚱어,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 등 63종의 저서생물과 135종의 동식물성 플랑크톤 등 모두 77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관광객 늘다순천만 탐방객은 지난 2011년 199만명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35만명과 23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 등으로 155만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모두 119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을 155만명을 기준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97.8%인 152만290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수도 3만358명으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이다.탐방 행태는 평일에는 수학여행 등 단체관람객이 많고 주말 등 휴일에는 가족 및 친구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실정이다.△순천만 정원 자산가치 1조97억순천시는 현재 순천만의 경제효과가 1000억원, 고용효과가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순천만의 경제적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순천시는 2008년말께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2013년에 개최하게 된다. 순천만과는 약 4.5㎞ 거리의 1.1㎢에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참여정원 등 57개의 정원을 꾸리고 국제습지센터와 꿈의 다리, 수목원 등을 조성했다. 순천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사였다.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440만명이 다녀갔으며, 지난해 4월 재개장한 뒤 12월까지 350만명이 다녀갔다. 올 9월에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정원 1호로 지정했으며, 10월 한달에만 100만명이 찾는 등 현재까지의 관람객이 450만명을 넘어섰다.순천시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기본자산가치 2350억원, 브랜드가치 488억원, 환경적가치 9억7000만원, 직접 경제적 가치 130억원, 간접경제적 가치 7119억원 등 순천만 정원의 총 자산가치가 약 1조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 추진주민과 함께 순천만을 보전해온 순천시는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가꿔나가는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순천시는 이를 위해 대대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2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대대마을은 마을길 둘러보기, 천문대 별 관측, 생태체험선, 용산전망대 일몰투어, 철새 모니터링 등 2박3일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농주마을은 남도삼백리길, 용산전망대, 갈대길 새벽투어, 칠면초 군락지 등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장산마을은 갯벌체험, 별보며 시골길 걷기, 해안길 새벽투어 등으로 구성된 1박2일 코스를 운영하고 거차마을은 해안길 걷기, 화포해변 일몰감상, 갯벌체험장 뻘배 체험 등 1박2일 코스를 운영한다. 생태관광협회에서는 갈대 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마을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 등을 맡고 있다.순천시는 또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원형 갈대군락지 유지관리 사업, 시민 생태모니터링단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06 23:02

새만금 예타 면제 '당위성 충분'

속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으로도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2일자 1면 보도)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타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13조 2항)에 적시된 예비 면제 규정을 새만금에 적용할 경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다.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제시된 예타 면제사업은 △공공청사나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 △도로 유지보수 등의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또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포함됐다.이 규정에 따라 올 10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서부지역에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긴급 용수 공급시설(도수관로) 설치 사업이 예타 없이 착수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도 했다.새만금 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새만금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개별 사업들은 새만금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사업들이다. 특히 새만금은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한중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지구를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목표라면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조기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1991년 착공 이후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께 부터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이 평균 23년 걸리는 예타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5 23:02

전북 쌀 수출, 중국서 활로 찾는다

전북도의 쌀 수출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대중국 쌀 수출 길이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슈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지속해서 수입 허용을 촉구했으나 식물 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도는 대중국 쌀 수출을 선점하기 위해 농림부와 중국 검역국 간의 검역 요건 내용에 맞춰 중국 쌀 수출 전문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육성할 방침이다.도는 대중국 수출 전문 RPC의 검역 조건에 맞춰 수출 전에 메틸 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으로 RPC 자체적으로 훈증 소독이 가능하도록 시설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경험이 있는 도내 RPC는 군산김제 각각 3곳, 남원부안완주 각각 1곳 등 모두 9곳이 있다.또 중국에서 고가로 유통되는 일본 쌀 수입 경로와 유통 시스템 등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전북 쌀의 유통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중국의 쌀 시장 개방이 해마다 감소하는 전북 쌀 수출과 관련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일 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쌀 수출은 1397톤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173톤(12.4%)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3%p 감소한 수치다. 전북은 지난 2007년 쌀 수출을 처음 시작한 뒤 2009년 1879톤까지 수출 물량을 확대했으나 2010년 1336톤, 2011년 959톤, 2012년 525톤, 2013년 354톤, 2014년 408톤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올해는 감소 폭이 커지면서 수출 점유율이 자치단체 4위까지 밀려났다. 201220132014년에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점유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9월 기준 충남경기경북 다음 네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이 같은 쌀 수출 감소 양상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쌀은 대부분 일식 식자재용으로 호주 등지에 수출되는 데, 현재 국제 시세는 ㎏당 1.1~1.3불인 반면 국내 쌀은 ㎏당 2불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가격대가 맞춰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 수출 양상과 다르게 이번 대중국 수출은 고품질 쌀 유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5 23:02

"호남 고속철 노선 소음피해 최소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호남고속철도(호남 KTX) 개통으로 인한 철도노선 인근의 소음민원 해소를 통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호남KTX 개통 이후 소음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직원을 직접 파견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 기준치(60㏈이상)를 초과하는 곳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조치는 호남KTX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기준치 초과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으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개통 후 실제 열차운행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실제 철도시설공단은 호남KTX 개통이후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을 측정해 모두 26곳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 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모두 2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2월 안에 설치를 완료할 방음벽 구간은 익산시 4곳, 김제시 1곳, 정읍시 6곳, 공주시 3곳, 논산시 10곳, 장성군 2곳 등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KTX열차 운영에 따른 소음 등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2018년까지 계속 시행해 철도노선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5.11.05 23:02

전북 지역보건 환경 '열악'

지난 2012년 기준 전북도의 보건 환경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에 대한 취약계층의 수요는 높지만, 지역보건 지원의 접근성과 건강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장수군김제시순창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진안군 등 7개 시군은 취약지역 상위 25%에 포함됐다.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북도의 보건 취약지수는 54.8점으로 전남도 56.7점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 여건이 취약하고, 보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 낙후성과 보건의료 취약성 등 11개 핵심 지표, 총예산 중 보건 부문 예산 비율 등 6개 보조 지표로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산출했다.전북도는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평가하는 11개 핵심 지표 중 인구 밀도, 재정자립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등 10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보조 지표의 경우도 4세 이하 인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경지면적 비율 등 3개 지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핵심 지표 가운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는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 수(18%)와 표준화 사망률(18%)이다. 전북도의 경우 2012년 기준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 수는 13.5명으로 전국 평균 15.9명보다 적었고, 인구 10만명당 시군별 표준화 사망률은 430.5로 전국 평균 417.5보다 높았다. 전북도의 지역보건 취약지수는 2011년 54.4점에서 2012년 평균 54.8점으로 0.4점 올라 보건 환경이 열악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대비 2012년 보건 취약지수가 증가한 지역은 임실군과 진안군, 무주군 등의 순이었다.전북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지역보건 취약지역을 평가하는 핵심보조 지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재정자립도, 하수도 보급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으로 실질적인 보건의료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지역 여건이 어렵다는 측면이 강조됐다며 보건의료 취약성과 관련해 감염병 환자 발생 수, 영아 사망률, 비만율, 흡연율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부문 수준을 추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4 23:02

신재생에너지 석학 부안서 미래 논한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석학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2회 신재생에너지 국제 포럼이 5~6일 이틀간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이번 국제 포럼은 신재생에너지 자연을 돌려주다라는 주제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5개국 27명의 초청인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상용화 기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태양광 분야는 일본 니세이 데라유키 미야모토 부장이 탄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융합 소재, 한국광기술원 박종복 선임연구원이 탄소소재를 활용한 태양광 모듈의 기술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풍력 분야는 독일 DEWI-OCC(데비오씨씨) 세바스찬 프로레스 연구원이 블레이드 시험 및 인증 실례, 중국 윌리엄 바렌스워드 교수가 중국의 블레이드와 시험기술 현황 등을 소개한다.이 기간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3개 국책연구기관,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우석대 RIC(지역혁신센터) 등의 핵심 기술도 살펴볼 수 있다. 두산중공업의 블레이드풍력 터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19개 기업의 제품 홍보 장도 마련된다.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총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입해 실증연구단지산업단지테마체험단지로 구성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4 23:02

공무원 3대 비위 징계 기준 강화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한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과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행자부는 징계양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마련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됐다.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기준이 신설됐다.음주운전 비위의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이들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신설됐다.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범죄 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파면하고, 2년간 임용도 제한한다. 정직 또는 강등 처분 기간동안의 보수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4 23:02

전북 2030년 SOC 장기비전 마련…道, 연구용역 토론회

전북도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SOC(도로철도항만) 종합진단 연구용역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항공대 류재영 교수의 미래 전라북도 SOC 투자전략과 전북연구원의 김상엽 박사의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이란 주제발표에 이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전북도가 2030년 SOC 장기비전 마련을 위해 발굴된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 논리 및 장단기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발굴된 사업은 도로 분야 73건(18조3298억원), 철도 분야 9건(13조747억원), 항만 분야 18건(2조3413억원) 등 총 100건에 33조 7000억원 규모이다.항공대 류재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북도 4개 권역별 지역개발계획과 권역별 도로사업을 연계, 중소규모의 패키지형 지역개발사업을 도출해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류 교수는 사업성공 확률이 75%인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패위험이 높지만, 이 사업을 여러개 묶어 추진하면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업규모도 적정화하면 민간사업자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로네트워크 연계사업과 지역기반사업의 패키지화 △국도와 지방도 사업의 통합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교차지원 체계 구축 △사업방식의 다원화 및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 등을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 보완해 사업간 연계성이나 추진논리를 더 구체화시킬 계획이라면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실행력이 담보된 전북의 2030 SOC 장기비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4 23:02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관광벨트 구축 '공동 노력'

전북도와 광주·전남도가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하는 등 호남권 상생협력에 다시한번 뜻을 모았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3개 시·도지사는 그동안 호남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온 13개 상생협력과제를 점검하고, 이 중 완료된 5개 과제를 제외한 8개 과제는 계속 추진키로 했다.8개 지속 추진 과제는 △서해안 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시·도립 공연예술단 교류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 △공무원 인사 교류 △광주영어방송 자료 제공 확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적극 홍보 △호남실학원 건립 등이다.더불어 전라도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시행과 수서발 KTX 개통시 호남·전라선 증편 공동 건의 등 4개의 신규 협력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두 날개를 합해야 날 수 있는 비익조처럼, 다른 뿌리에서 나왔지만 얽혀 자라는 연리지처럼 3개 시·도가 호남권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4 23:02

고병원성 AI, 전북 유입 우려

지난 9월 이후 전남도와 광주시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도 5개 시군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을 통해 발생 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전북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등 5개 시군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 서구북구, 충북 음성이 포함됐다.지난달 28일 기준 부안군 줄포면의 위험도가 심각 단계로 조사됐고 고창군 해리면 및 아산면은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기준 고창군 아산면(경계), 남원시 대산면(주의), 정읍시 신태인읍(관심), 장수군 계남면 및 장수읍(관심) 등이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지난 9월 14일 전남 강진나주의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이달 1일까지 전남 12건, 광주 2건 등 모두 14건의 AI가 확인됐다.도내의 경우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AI와 역학적 관계에 있는 농가 48호 가운데 43호는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나머지 5호도 14일간의 이동 제한 기간은 지났으나 오는 10일까지 관리 기간을 연장해 살피고 있다.농림부 측은 최초 발생 원인은 가금 중개상인 가금류 계류장 내에 남아 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겨울 철새 도래와 주변국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가금류 사육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3 23:02

전북 비상장주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 67% 명의신탁

전북도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소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67%가량이 명의신탁 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9월 기준 25만 1808명) 가운데 비상장주식을 보유자한 374명을 대상으로 실제 본인의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명은 명의신탁 형태였고 33명은 폐업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형태였다.나머지 80명은 실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명의신탁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됐다.전북도는 비상장주식이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안으로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 통보하면, 환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 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 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여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수준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이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지난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올린 사례가 빈번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3 23:02

전북도, 내년도 예산 확보 담금질…국회 예결위 공략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2016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담금질에 나섰다.송 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및 소속 의원 등 16명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도는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5조 7185억 원에 대한 삭감 방지와 45개 주요사업 6559억 원의 추가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안보다 3084억 원이 증액됐다.송 지사는 이날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임에도 예산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와 새만금사업 관련 기반구축, 연구개발 특구 조성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또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과 내부간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재원의 안정적 투입과 함께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태권도원 진입도로 등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도내 출신 예결위원인 유성엽(정읍), 김관영(군산), 이상직(전주 완산을), 김성주(전주 덕진)의원에는 필수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 예산 증액을 위한 공조를 당부했다.더불어 송 지사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의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현재 산자위에 회부된 탄소산업육성법의 상정 및 통과 지원 요청했다.송 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오는 11일에는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심사에 대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3 23:02

고창·장수에 새 공공임대주택

내년부터 고창과 장수군에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의 공공임대주택 230호가 신규 건설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괴산과 전남 함평, 경북 청송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치단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과 장수를 비롯한 11개 지역에는 본 사업으로 총 12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창에는 황산리 일원에 150호, 장수군에는 장계면 일원에 80호의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이라면서 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 방식이라고 말했다.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 모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가 요청한 규모(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이 수립된다. 마을계획은 골목길 정비상하수도 시설 개선마을회관 개보수 등이 포함되며, 기존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된다.국토부는 이 모델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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