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정읍 설치 추진, 주민 반대로 차질 / 전북도 "결국 피해는 지역에 돌아가게 될 것"
새만금 수질개선 등을 위해 새만금 유역에 추진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업은 중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의 경우 2014년부터 국비 124억여 원을 포함한 156억 원 규모로 추진중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해 중앙 투융자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이 가내시됐으나, 이에 매칭할 지방비(1억2500만 원)가 주민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설치예정지 주변 가축분뇨 추가 반입에 따른 악취피해 가중과 바이오가스 처리기술이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경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축분을 퇴비 및 액비화시키기 위한 정읍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자원화)도 마찬가지.
국비 61억여 원을 포함해 총 88억여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 사업비인 국비(8억4000만 원)가 확정내시됐지만, 주민의 반대로 사업 부지가 변경되는 등 지연되면서 2016년말 준공 목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시행사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공사는 재개됐으나 여전히 주민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수질 개선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새만금 유역내 갈수록 늘어나는 축사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앞으로 김제와 정읍시, 부안·완주군 등 새만금 유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개최될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중간평가를 토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유역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오염발생 시설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화처리시설이 조성돼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들 시설이 조성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지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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