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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첫 '합법 푸드트럭' 영업 시작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푸드트럭 전북 1호점이 다음달 군산시 은파유원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전북도는 도내 첫번째 합법적 푸드트럭 영업이 군산시 은파유원지내 조경휴게소 인근에서 11월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도내 첫 푸드트럭은 효니왕 타고로, 청년 창업자인 정모씨는 차량 개조 검사 및 음식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23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다.앞서 도는 전북은행과 신용보증재단 간 희망 푸드트럭 창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군산 은파관광지내 6개소에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3개소를 모집했다.푸드트럭 1호점 창업자인 정씨는 푸드트럭 1호점인 만큼 맛과 친절, 철저한 위생관리로 바른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씨의 효니왕 타고는 29일부터 세종호수공원 수변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에 타코야끼(잘게 다진 문어가 들어간 빵으로 일본의 대표적 음식)라는 메뉴로 전북 대표로 참가, 첫 선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14개 시도지사가 잇따라 방문해 시식하기도 했다.전북도는 앞으로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와 김제, 익산, 장수 등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푸드트럭의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올 8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푸드트럭은 44개에 달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30 23:02

지방자치의 날… "그런 날이?"

29일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았으나 정작 지방에서는 이 날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초라한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적인 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커녕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조차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하루를 넘기게 된 것이다.실제로 29일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날이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전북도의회는 제주도 의원연찬을 이유로 도의회를 아예 비워두고 있었다.이처럼 지방자치의 날이 지방의 무관심속에 지나가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초라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게 지방자치 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부활을 담은 법률안이 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3년전에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지만, 지방자치가 법률적으로 부활된지 28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6월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북도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1995년 지방자치 전면 부활이후 2003년 시민단체와 지방분권 세력들의 힘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후퇴를 거듭하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으로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지방의 조직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9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비중이 41.8%였으나 2014년에는 33.3%로 8.5%p나 하락할 만큼 지방세 수입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는게 많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도 현재 지방세 20%, 국세 80%로 되어 있는 세수구조를 지방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과 촉구문을 수차례 채택하고 중앙에 건의했다.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이 더디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해오는 기관위임 사무 폐지 등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과제도 이해집단의 이견과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조례 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지방에서의 지방차치의 날에 대한 무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중앙에서는 행안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가져 묘한 대조를 보였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30 23:02

"노인일자리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대안적 사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는 전북도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29~30일까지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 2015년 전북노인일자리 포럼 및 워크숍에서 나왔다.이날 행사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358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및 토론 발표로 이어졌다.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 사업장의 경우 노인 인력을 채용한 283개 민간 사업장 중 60세 이상 노인 인력을 신규 채용한 곳은 72.1%에 달했다. 향후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계획을 묻는 말에는 167개 민간 사업장(46.6%)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전체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임금은 128만원이었다.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5.3%로 조사됐다. 주5일 8시간 근무자 가운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116만원 미만의 임금을 제공하는 비율도 26.7%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배진희 교수는 노인 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노인 인력의 고용, 신규 채용, 추후 채용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크고, 도시보다 도농 통합 시나 군 지역의 사업장이 노인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했다.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전북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공공 부문의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급기관의 부족이나 부재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 중심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이외에도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지원기관이 필요하고, 노인인력고용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30 23:02

자치단체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한다. 또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행정자치부는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에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담겨져 있다.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은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또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기업과의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더불어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30 23:02

[박경철 시장 당선무효형…익산지역 재선거 정국으로] 자천타천 입지자 10여명 '잰걸음'

박경철 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라 그동안 익산시장 재선거를 노렸던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박 시장 선고가 애초 예상과 달리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나름 초조감을 감추지 못한 채 물밑에서만 움직였던 차기 시장 입지자들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과 때를 맞춰 본격적인 선거정국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천타천으로 입줄에 오르내리거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잠룡들은 대략 10여명에 이른다.전 전북도의장 김병곤 익산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수흥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전북도의원, 배승철 전 전북도의원, 전완수 변호사,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원일 새정연 전북도당 부위원장, 배병옥 전 새정치 익산안심연대 추진위원장, 황호열 익산시의원 등이다.박경철 시장을 보좌하거나 도왔던 박종열 비서실장과 최행식 원광대 교수도 출마 후보군에 오르내린다.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석패했던 이한수 전 시장도 와신상담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시장의 당선무효 혐의가 엄연한 허위사실 공표임에 따라 근소한 표차(700여표)로 억울하게 빼앗긴 시장직을 되찾아 반드시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들 입지 예정자들은 새정연과 신당행에 올라 경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수,김병곤, 김수흥, 김영배, 배승철, 이원일, 황호열 등은 새정연에, 나머지 후보들은 새정연과 신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여기에다 새누리당과 정의당도 불모지인 익산에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지자들의 출사표는 당분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익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10.30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③ 진도 관매도 명품마을

관매도(觀梅島)는 전남 진도군 앞바다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다. 국립공원 경계조정 때 대부분의 지역들이 국립공원지역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지만, 관매도는 주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남기를 희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년에 이 마을을 제1호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해 10억원을 지원했고, 이는 관매도가 오늘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관매도는온 국민의 귀에 익은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20분쯤 거리에 있는 섬이다. 154개의 섬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모습이 위에서 보면 마치 새떼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조도(鳥島)면에 있는 작은 섬으로 관매마을과 관호마을 148가구에 239명이 살고 있다. 농산물로는 고구마와 쌀, 보리, 콩, 유채 등이 생산되며, 근해에서는 멸치와 조기, 민어, 삼치, 농어 등의 물고기와 톳, 미역 등이 유명하다.마을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원래는 아름다운 해안의 경치와 신비한 자연굴이 볼만하여 볼매(乶梅)라고 했는데, 이는 새가 입에 먹이를 물고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일제 때인 1014년에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치면서 볼은 관으로, 매는 매로 표기하면서 오늘날의 관매도가 됐다고 한다. 조씨 성을 가진 선비가 1700년께 제주도로 귀양 가면서 해변을 따라 무성하게 매화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관매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어쨌든 지금은 이름에 맞춰 매화나무 단지를 조성하기도 했고, 마을에서는 매화를 그린 벽화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명품마을 시작되다2010년 제1호 국립공원 명품마을이 된 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에코랜드마크 설치, 마을경관 벽화, 상가 표준화 및 공용숙소 운영, 마을길 조성 등에 투자했다.진도군에서도 26억6800만원을 들여 야외무대, 하늘다리 탐방로 조성, 음악의 섬, 방아섬 탐방로 조성 등 음악의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조도면사무소 주최로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민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전남도는 올해 관매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고 2019년까지 40억원을 들여 명품마을 경관조성과 휴양 아일랜드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관광객 늘다진도군에 따르면 2010년 4634명이었던 관광객이 2011년에는 3만2673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도 관매도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그러나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고, 올해는 메르스의 여파로 고전하기도 했다. 올 7월말 현재까지 모두 763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일에도 하루 150~2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았으나, 요즘에는 평일 관광객은 별로 없고 주말에만 150~200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2010년 당시 마을 이장이었고,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길석씨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으로 남는 것이 이익이겠다는 판단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남기로 결정했고, 지금와서 생각해도 잘 된 판단으로 생각된다며 처음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명품마을 볼거리, 즐길거리조도와 관매도는 한국의 하롱베이로도 불린다. 뱃전에서 바라보는 섬들의 모습이 베트남의 하롱베이 섬들과는 형상이 다르지만 호수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듯한 모습은 똑 닮아있다. 관매마을과 함께 섬을 구성하고 있는 관호(觀湖)마을도 달 밝은 밤에 보면 마치 호수에 비친 마을처럼 보인다.그러나 조도와 관매도를 하롱베이와 비교하는 것이 꼭 모습이 닮았기 때문만은 아닐 듯하다. 관매도의 풍경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관매도에는 예전부터 관매 8경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제1경은 관매해수욕장으로 관매마을 앞에 위치해 있으며, 고운 모래가 동서로 3km나 뻗어 있고 수심이 얕아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격이다. 게다가 해수욕장 주변에는 150~300년 된 소나무가 무려 3만평에 걸쳐 펼쳐져 있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제2경은 관매도 북동쪽에 위치한 방아섬(남근바위)이며, 제3경은 관호마을과 하늘다리 탐방로의 해변에 위치한 돌묘와 꽁돌이다. 옥황상제가 애지중지하던 것을 두 왕자가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지상에 떨어뜨렸다는 꽁돌에는 사람의 커다란 손자국 모양 형상이 뚜렷하다.제4경은 비오는 말이면 할미도깨비가 나온다는 할미중드랭이굴, 5경은 바위 가운데를 칼로 자른 듯이 갈라진 틈새로 놓인 하늘다리, 6경은 서들바굴폭포, 7경은 사리때만 물 위로 드러난다는 다리여, 8경은 다리여와 연결되어 절벽으로 깍아진 하늘담(벼락바위)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독립문(9경)과 구성바(30m 암벽, 10경)를 합쳐 10경으로 불리기도 한다.△주민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관매도는 오늘날은 주민들이 힘으로 이뤄졌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국립공원 지역으로 남기를 희망했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개인사업과 별개로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몽골텐트 등도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박길석 운영위원장은 "예전에는 농수산물을 전량 목포에 나가 위탁판매해야 했지만, 지금은 1/3가량이 현지에서 관광객들에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을에는 수산물 가공업이 적지 않으며, 마을 안길을 걷다보면 수산물 등의 판매를 알리는 일반 가정의 안내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들로서는 유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관광객들은 싱싱하고 품질좋은 농수산물은 현지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그러나 세월호 여파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체험프로그램 등이 다소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관매도는 요즈음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제1경인 해수욕장의 곰솔을 대상으로 볏짚 묶어주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관광객들이 자신의 소나무를 정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볏짚으로 묶어준 뒤 봄이 되면 다시 방문해 이를 태우고, 여름이면 피서와서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박길석 운영위원장은 "꼬막캐기 등은 1회성 체험이지만, 볏짚 묶어주기는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다시 되풀이해서 관광객이 찾는 프로그램"이라며 "현재 짚을 준비하고 주민들이 이를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곰솔 묶어주기 체험은 단순한 해충 방제에 그 의미가 그치지 않고 곰솔을 잘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때 마을은 온통 뒤덮을 정도로 소나무가 무성했지만, 지난 2004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로 약 30%가 죽었고, 2011년 무이파 태풍때도 염해와 풍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성원 기자사진 제공=진도군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30 23:02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력 이탈 심각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희망퇴직 비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86개 기관의 지방이전 완료 후 올 8월까지 퇴직한 임직원은 총 1384명에 달했다.이중 희망퇴직자는 68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정년퇴직(221명, 16%)과 계약만료(424명, 31%) 등이다.혁신도시별 희망퇴직자는 광주전남이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구(105명), 충북(84명), 부산(71명), 경남(69명)이 이었다.전북의 경우, 이전 완료 후 희망퇴직한 임직원 수는 66명이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 직전 임직원 2709명 가운데 2.44%가 희망퇴직한 것으로, 희망퇴직자 비율이 전국 10대 혁신도시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희망퇴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194명의 임직원 가운데 25명이 희망퇴직해 12.89%를 기록했다. 충북(4.63%)과 대구(3.52%), 광주전남(2.34%)의 순이었다.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기관 가운데는 국립농업과학원이 514명의 임직원 가운데 16명(3.11%)이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55명 중 15명(4.23%), 국립축산과학원은 136명 중 6명(4.41%),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8명 중 6명(2.63%)이 희망퇴직했다.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희망퇴직자 속출에 대해 지방 이전에 따른 거주지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못한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혁신도시의 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계속되는 인력 유출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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