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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이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탄소섬유 관련 제품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정부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에 무관심하고, 탄소클러스터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북도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돼 있다. 전북도는 다음 달 초 산자위에 탄소산업육성법이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다.문제는 산자위와 법사위 단계에서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탄소산업육성법의 발의 명단에 새누리당 의원과 산자위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 따라 탄소섬유를 수출할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17.5%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 한국 탄소섬유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17.5%의 관세는 유지되고, 중국 탄소섬유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초래한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된다.또 지난 4월 9일 전북도와 경북도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공동 기획을 위해 손잡았으나, 경북도가 탄소산업육성법에 대해서는 탄소밸리 구축 이후에 논의하자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초기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북도가 탄소산업육성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주무부처는 탄소산업육성법을 제정할 경우 산업별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지만, 탄소소재는 특정 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률을 제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탄소 중간재가 한국 탄소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북권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전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맞춰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항공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이날 최종 보고된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여객수요는 오는 2022년 129만명, 2025년 190만3000명에서 2030년에는 401만6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항공화물수요는 2022년 8341톤, 2025년 9948톤, 2030년 1만3517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지난 4월 중간보고회 때의 2030년 항공수요가 590만명에 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최종 보고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제외되면서 402만명 수준으로 조정됐다.일반적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항공수요 기준은 300만명으로, 전북권 항공수요는 400만명을 넘어서 공항건설을 위한 항공수요는 충분하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전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공항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항공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김제공항 건설이 중단됐다. 지난 2001년 김제공항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때는 항공수요가 32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4년 감사원이 재검토 결과 항공수요는 136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동이 걸렸다.그러나 이후 10년 사이에 항공수요가 급증한 것은 한중 FTA에 의한 한중간 물적인적 교류 확대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기업 입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착수 등에 따른 새로운 국제항공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됐다.도는 용역결과 공항건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년)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허브공항에서 150분 거리에 있는 국제공항이 발전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내년 1월 발표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영되도록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계획에 반영되면 오는 2025년 준공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행사 개최 등을 고려해 2022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의견을 제시한 자치단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각 동학농민혁명 단체에서도 저마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국가기념일 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27일 문체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충남도 4개 자치단체, 충북도 1개 자치단체만 의견을 밝혔다. 도내에서는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만 의견을 회신한 상태다. 전주시는 전주화약일(6월 11일)로 답했고 부안군은 전주화약일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읍시는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고창군은 무장기포일(4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건의했다.문체부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의회, 동학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정읍시의회에서 각각 건의한 전주화약일, 황토현전승일을 두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은 뒤 논의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의견 자체를 밝힌 자치단체가 미미해 애초 문체부에서 의도한 대표성을 띠게 될지는 미지수다.문체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안이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공문을 재전송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각각 불만을 표출하는 상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은 지난 3월 전주화약일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20개 단체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추진위가 제안한 전주화약일을 채택했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주화약일은 동학 관련 단체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날이라며 고창군 등도 주장한 날이 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위의 전주화약일을 인정했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다시 의견 수렴을 하니 내부에서도 불만이 팽배하다고 밝혔다.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관계자는 관심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고 정확한 의견이 모일지 의심된다며 국가기념일 제정 의지가 있다면 전주화약일 등을 놓고 공개 토론회나 세미나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불필요한 의견 수렴 과정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연구원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산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이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제정 법안의 주 내용은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등이다.이로 인해 그동안 중복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산림지역에서도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생태계 및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핵심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은 구역지정이 불가능하다.전북연구원 김형오 박사는 산악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제외한 적용 가능지역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박사는 정부의 사업공모제안에 대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및 자치단체의 세제지원이나 기반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원감소를 막기 위해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지의 확장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개발에 앞서 보전과 활용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7일 전북도청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 모두(http://www.modoo.at)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모두 서비스, 활용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모두를 통해 만들어진 모바일 홈페이지는 네이버 포털 검색과 지도에 등록된다.모두는 네이버가 출시한 모바일용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로 전북 상권 특성과 업종에 따라 특화한 35종의 본보기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페이지 제작, 모바일 커머스를 활용한 홍보, 판매, 제작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아무리 서비스와 제품이 좋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가치와 매출을 높일 수 없다며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앞으로 전북 기업이 시장 성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오는 2018년까지 화재와 교통,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의 연평균 사망자 수를 17% 줄여나가기로 했다.도는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는 인구 1만명당 사망자율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제도로 향후 3년간 추진된다.도는 20122014년의 화재와 교통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의 연 평균 사망자 1279명 중 17%(222명)를 감축목표로 설정했다. 분야별로는 화재 17%(2명), 교통사고 17%(59명), 자살 19%(103명), 감염병 15%(58명)이다.이를 위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실정에 맞는 이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추진 TFT를 구성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협업해 사망자수 감축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 자치단체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안군과 김제로 결정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섰다.새만금개발청은 행정자치부의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공고 및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행정구역 명칭 결정이 이뤄지면 방조제의 토지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그동안 12호 방조제에 대한 지적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면서 중분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치단체의 대법원 제소와는 상관없이 토지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주시민모임 최형재 공동대표 등은 27일 오전 7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화 반대활동을 펼쳤다.최형재 대표(새정연 정책위 부의장)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절차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권력이 역사를 좌우하려는 못난 짓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은 3포,7포를 넘어 N포세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주시민모임은 공동대표단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며 전주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기자회견,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전북도의 현안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김성주유성엽이상직김관영 의원 등 예결위원의 막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심사를 마친 가운데 66개 사업 3466억원이 증액됐다. 지역민의 관심사인 새만금 내부간선(동서 2축, 남북 2축) 도로와 지덕권(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등의 예산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됐다.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31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50억원) 등이 증액됐다.성장동력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29억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9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121억원) 등이 증액 예산에 포함됐다.또 새만금 관련 사업은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 2축 도로(150억원)동서 2축 도로(363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19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256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28억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15억원) 등이 반영됐다.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익산고도보존사업,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태권도 명예의 전당 등은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익산고도보존사업(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정부 예산안은 0원으로 향후 전북도는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 요구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위 심사가 이번 주 지속하므로 최종 의결 때까지 주요 사업이 증액되도록 현장 대응할 계획이라며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사업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예결위는 이달 27일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다음 달 2~3일까지 경제부처 심사, 다음 달 4~5일까지 비경제부처 심사, 다음 달 9~3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2년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악의적 결정이다. 즉각 중단하라.전북도의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밀어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김광수 의장과 강병진강영수이성일송성환최은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사화 추진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막고 공적자금인 국민의 노후자금 500조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기금이사의 연임결정은 공단 이사장 고유 권한인데도 이를 트집잡아 사퇴 압력을 넣는 것도 공사화 추진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 등은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밀어내기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거대 배후세력의 조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추진한다면 도의회와 200만 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의회는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움직임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안착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에 전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2개 도 출연기관에 강도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송 지사는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출연기관들의 내부 혁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스스로 품격을 높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송 지사의 이날 언급은 그간 지속적인 혁신 주문과 감사관실을 통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태가 여전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질책이 담겨있다.송 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 이후 출연기관에 혁신안을 마련해 자체 내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의 감사 결과, 관행화된 각종 비위와 부조리가 여전한 것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연기관 감사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송 지사는 이날 여러 차례 출연기관의 복무기강과 혁신을 강도 높게 거론한 뒤 아직도 내부 개혁에 주저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도 본청 부서는 물론 출연기관별 내부 혁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새만금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군산시가 이달 23일 갑작스레 자료를 배포(26일자 2면 보도)한 것에 대해 전북 발전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지역주의 행태라며 일침을 가했다.송 지사는 최근 군산시가 전북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 미군공항의 확장사업을 발표한 것은 소지역주의적 발상이라면서전북 발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새만금권역의 국제공항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불쾌한 심경의 일단을 전했다.송 지사는 군산공항 확장은 SOFA 등 미군과의 협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공항 위치에 대한 지역 주장이 제기될 경우 자칫 전북 지역 내 갈등 소지로 비쳐져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공항 현안의 정부계획 반영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는 공항문제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굵직한 현안에 대해 일부 시군들이 지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담은 웹툰 새만금, 미래를 열다를 제작게재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웹툰은 어린 시절 새만금을 방문했던 주인공이 새만금개발청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화가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된다.이야기는 이달 23일부터 12월18일까지 모두 5편이 게재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 블로그(blog.naver.com/smgcstory), 네이버 포스트(post.naver.com/smgcstory), 다음 스토리볼 나도 작가(storyball.daum.net/writerStory)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만나볼 수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아울러 웹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페이스북(www.facebook.com/kasdi0912), 트위터(www.twitter.com/kasdi0912)에서 웹툰 감상평 이벤트(11~12월)도 진행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업체인 중국 CNPV사가 이달 중에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CNPV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CNPV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매립지 15만7931㎡(4만8000여평)에 247억 원을 투자해 10.87MW 규모(3700여가구 사용량)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10월께 착공해 오는 2016년 2월 준공, 3월부터 가동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해 향후 20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새누리당이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의 국회 상정과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정운천 새누리당 민생119전북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탄소산업육성법의 국회 상정과 통과를 위해 공조 활동을 펼쳤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 소속 국회의원인 김종훈·여상규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과 홍영표·백재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4명을 만나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정운천 본부장은 “정부는 나노 기술개발촉진법, 엔니지어링 진흥법 등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탄소산업도 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신재생에너지 산업계 전반에 걸친 융복합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특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탄소산업육성법은 지난해 5월 8일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올해 5월 2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공론화했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효율적 용지조성 지원을 위한 도로와 철도·공항·항만·수도 등 새만금 핵심 광역기반시설이 가시화됐다.새만금개발청은 이달 22일 제15차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의 토지용도 상호간 및 새만금 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와 철도·항만·수도 등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핵심 기반시설의 조성을 가시화해 투자여건을 제고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뒷받침해 내부용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확정된 주된 내용은 도로의 경우, 광역도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6개 노선을 반영하고, 내부간선도로는 주간선 6개 노선(153.6km)과 보조간선 7개 노선(69.7km)으로 계획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교통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용지의 접근성 개선과 주거지역 통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노선이 일부 조정됐다.새만금의 광활한 수(水) 공간을 활용하는 수상교통은 새만금 내부 호수와 외해를 연계하는 노선과 함께 기존 수상터미널 5개소에 선착장 6개소가 추가됐다. 신(新)교통 시스템은 새만금의 상징성과 공간구조·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장 46km)로 계획했으나, 향후 타당성 조사때 검토해 최종 선정키로 했다.공항은 기본계획상의 공항시설 확장용지(6.0㎢) 외에 기타 후보지의 입지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항만은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개발계획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일부 부두는 조기 개발해 크루즈 부두로도 활용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철도는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장항선·호남선·전라선 등 새만금 인근의 철도와 연계하는 46.7km 복선전철과 항만화물 전용 역을 포함한 총 4개소의 정거장이 계획됐다.이와 함께 상수도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섬진강 광역권 이용 등으로 용수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총 3개소의 배수지를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 용수를 공급키로 했다.이번 계획에는 기본계획상에는 제외됐던 방조제가 용수공급 지역에 포함됐다. 하수도는 지역 내 6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산업단지의 오·폐수는 군산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방의정연수원의 설립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행정연수원과의 연계성, 광역적 접근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왔다.2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의원연수원 설립을 위한 전북도의회 행자위전북연구원 공동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기획행정지원부장)는 지방의회 부활 25년을 맞으면서 지방의정 업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연찬 실적이 10여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나 교육연수기관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복잡다변화되는 의정활동 수요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전문화된 양질의 교육연수를 위해 지방의정연수 공공전용시설의 건립과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북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세우게 되면 지방행정연수원과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을 연계 활용할 수 있고, 전북혁신도시내 지방행정연수원 인접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적인 접근성에서도 동서방향 3축과 남북방향 4축의 고속도로망을 확보하고 있어 전국 광역의회 의원의 57%, 기초의회 의원의 48%가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연수원 설립비용은 690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의원은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는 방대한 행정을 보고 받고, 전국적으로 240조가 넘는 전년도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수백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해야하는데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지방연수원 설립을 앞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용역·물품구매를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해놓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제한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예규 개정은 지자체의 제한입찰제도가 사실상 수의계약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제한입찰제도란 지역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거나 입찰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참가자격에 조건을 달아 발주하는 입찰을 말한다.행자부는 이에 따라 구매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의 구매규격을 미리 공개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행자부는 자치단체 입찰·계약기준 예규를 연내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토부의 공항개발 제5차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새만금신공항 입지 선점을 위한 도내 일선 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북도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새만금신공항 입지로 군산공항 일원을 제안해 온 군산시는 이달 23일 자료를 통해 그동안 군산공항 확장 건설의 걸림돌이 됐던 미공군 측과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를 제5차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북도는 공항 입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군산시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군산시는 이날 자료에서 군산공항 확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남서측 900m 평행 증설(안), OCI 사업계획에 고도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시단을 1350m 남측으로 조정하는 안을 토대로 미군과 협의한 결과, 신설활주로의 중앙선이 기존활주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최소 4300피트(1,311m)의 거리를 두고 설치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미군측 회신을 군산시 용역팀에서 추가 검토한 결과, 현재 공항과 평행이설 서남측 1311m(4,300ft) 이격하고 남측 방향으로 1300m이동한 위치에 신규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새만금에 계획중인 철도와 이격거리 2000m이상 확보 가능해 철도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군산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운영상의 요구조건에 따라 독립평행 진입도 가능해 군산공항 확장건설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항 접근성도 군장인입철도와 연결하여 여객청사를 배치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군산시는 이어 군산공항 확장건설안이 충분히 검토된 만큼 전북도를 비롯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공항개발 제5차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새만금신공항이 5차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공항 입지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 군산공항은 자치단체의 의견 개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군산시가 올 2월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5월께 미공군과 협의가 이뤄진 점 등을 들며 새만금신공항 입지를 군산공항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앞서 도와 군산시는 도가 새만금신공항 부지로 김제 화포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군산시가 강력 반발하는 등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제자영고등학교(교장 이효원)가 전국 최초로 종자생명산업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농식품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도,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과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자영고에 마이스터고 전환을 제안했고, 자영고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이스터고 전환을 준비했다.지난해 한 차례 탈락한 후 산학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 치밀하게 준비하여 재도전한 끝에 지난 23일 교육부로 부터 마이스터고 지정을 통보 받았다.이에 따라 자영고는 앞으로 종자산업과(36명), 첨단시설과(18명), 식품가공과(36명) 등 3개 학과 5개반 90명 정원으로 학과를 개편, 오는 2017년부터 마이스터고로 개교한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자영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기업, 식품업체 등에 필요한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김제를 중심으로 종자생명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효원 자영고 교장은 오는 2020년 부터 본격적으로 자영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 되면 우리나라 미래종자생명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10월 자영고를 활용한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종자생명산업 특구사업 공동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북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문화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등이 각개전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군과 민간 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5일 전북연구원의 전북도 문화콘텐츠 DB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관광 정보문화재 정보코스 제안체험 프로그램 소개 등 대부분 비슷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으나, 지역의 이야기나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흥미를 돋우는 지역은 일부에 그친다. 이야기와 인물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형식적이고, 처음 만들어진 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정보의 신선함이 없다는 평가다.도내 14개 시군 문화원의 홈페이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제공한 범주와 디자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남원과 순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 문화원 홈페이지는 거의 내용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나마 콘텐츠 기록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원은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다. 도내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가 마련된 곳은 전주군산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 8개 시군에 불과하다.전북 문화콘텐츠 DB 관련 종합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향토문화 전자대전을 제작한 군산김제남원고창순창 등 5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콘텐츠 DB 자료가 디지털 형태(전자북, 사진, 영상, 오디오 등)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전북연구원은 홈페이지 간 연계는 홈페이지 링크, 검색 기능 등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나 자치단체간, 기관간의 폐쇄적인 사고방식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이트의 구축에 앞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관리할지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북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처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별 연계 및 정보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이 통합 DB를 관리하고 시군별 문화재단 및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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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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