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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부지 선정 작업에만 1년이 걸리는 등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해졌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전주시의 부지 검토 단계에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이달까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추진 계획을 확정해 제출해 주도록 촉구한 상태다.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10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25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면적 2만 5000㎡에 생활관을 비롯한 전통문화체험시설, 교육관, 공연장, 야외 체육 훈련장 등을 조성해 수학 여행단, 외국 청소년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지난해 6월께 전주시는 전주 대성정수장을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부지로 검토했으나,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속해 매입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한옥마을 인근 주차장에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에는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없고,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한 뒤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지 선정은 또다시 연기됐다.최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근처 부지를 두고 전북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건립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올해 추경예산안이 아닌 내년 사업비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만 확정된다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전남도, 광주시가 영광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사고 발생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내 원전 24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내 원전 24기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 외함)에 대한 용접 부위 검사를 한 결과 웨스팅하우스형 한빛원전 12기, 표준형 한빛원전 456기 등을 포함한 총 16기에서 일부 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검사 기준에 따르면 하우징의 맞대기용접 부위를 검사해야 하지만, 이 부위 대신 나사 조임 후 밀봉 용접된 오메가 형태의 용접부를 검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하우징은 원자로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에워싸고 있는 원통 형태의 외함을 뜻한다.전북도, 전남도, 광주시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의 독점적 안전 규제, 감시 체제에서 탈피해 지방정부도 원전 규제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방사성 폐기물 이동,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원전 폐로 추진 과정에 시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족한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지적하면서 시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전북도는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빛원전 노후화에 따른 도민들의 원전 사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도 공동 건의문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달 3일 발전기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차단기 이상으로 정지됐고, 앞서 지난 4월 16일에는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전원차단기 제어카드 불량으로 한빛원전 3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전북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만큼 내년 하반기 전북혁신도시 이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보사연 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 개편안으로 해석되고 있다.이번 개편안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한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독립성을 꾀하고, 투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인력 관리, 예산 승인, 성과 평가 등을 받지만, 개별 투자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그러나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수익성 제고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그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해 국민연금 재정 목표 수립, 제도 개혁 등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전북도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은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착공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북도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 이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무리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진행 과정과 여론 등을 지켜보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주시, 주한인도상공회의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17일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한인도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간 탄소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 활성화 △주한인도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의 전북지역 산단 내 투자 유치 협력 △공동 협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탄소융합연구조합 등을 연계해 탄소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연구소기업 창업, 탄소복합재 산업 집적화, 글로벌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탄소소재 부품의 수요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보급 시범사업이 주춤하고 있다.19일 전북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보급 사업 1단계를 진행한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올해와 내년 각각 10대씩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를 보급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2017~2019년 2단계(8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는 기존 CNG 용기 버스를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로 대체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탄소섬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제1차관이 지난 7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생산보급 시범사업이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러나 일부 시내버스업계에서는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의 확산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버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도내 시내버스 시장은 현대기아차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는 자일대우버스에서 생산하면서 정비 이원화, 부품 조달 문제 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한다며 버스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운행은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또 경유 시내버스보다 부족한 CNG 충전소도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CNG 충전소가 없는 등 충전 인프라 부족이 지적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외국계 기업 최초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한 도레이첨단소재(주)가 공장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도레이첨단소재(주)는 지난해 7월 공장 건설을 시작해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게 된다.도레이첨단소재(주)는 내열성과 강도가 뛰어난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전자, 기계 관련 제품에서 경량화를 위해 금속을 대체하는 부품소재로 활용되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를 생산하는 업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다.이날 회의는 황호진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별 심사로 이어졌다.△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전북교육청의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사고현장도 아닌 도교육청 앞 소나무 숲에 세월호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박재만 위원(군산1)=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713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79억원으로 평균 11.1%에 불과하다.△이호근 위원(고창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 중 스포츠강사 인건비,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3개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박재완 위원(완주2)=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추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 방학 중 일직 폐지는 선생님들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참교육을 강조하는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정호영 위원(김제1)= 방학 중 일직폐지에 대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부교육감이 답변했는데, 교원인사과와 전교조의 질의회신내용과는 다르다. 교육청 입장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달라.△송성환 위원(전주3)=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도 교육청은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지 말고 연내 완공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강용구 위원(남원2)= 2014년 결산 추경시 수정예산 제출이전에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예산처리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정했다. 간주예산처리 후 의회에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간주예산도 예산서에 합본하여 제작해야 한다.△한완수 위원(임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처럼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라.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수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집행해야 하는데, 인성건강과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3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다.△국주영은 위원(전주9)=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적정 시행 시기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입시 부담으로 인해 정책의 본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조병서 위원(부안2)=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교육청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발병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학수 위원장(정읍2)= 놀이시설 설치시 수의계약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등 안전을 챙겨야 할 학교 관계자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전북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 선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소규모 공사라도 전북지역의 자격업체에게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의원)는 지난 17일 덕진청소년 문화의집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함께했으며, 새정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들은 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사업 경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성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와 협동과 연대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낙후되고 침체된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의 모범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올 6월 중국 CNPV사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3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협약을 지난해 비공개로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강력 반대했던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중 플레이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16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국 CNPV사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15만7931㎡)에 200억 원을 투자해 10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시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는 올 8월초에 시작돼 올해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PV사는 앞으로 20년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를 사용하게 된다.이는 지난해 12월 도와 군산시의 반대로 투자 협약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부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당시 도와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했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이 투자협약 내용을 수정키로 하면서 CNPV사의 새만금내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북도가 올 6월 CNPV사와의 제조시설 투자협약 체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협약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됐다고 밝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도와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발전시설 부지를 231만㎡에서 15만여㎡로 축소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고, 도와 군산시도 이에 동의해 협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군산시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산업부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사업부지도 축소되는 등 계획도 수정됨에 따라 수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북지역 원예농산물의 산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분산된 산지유통주체산지유통시설정책사업 등을 단일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광역 단위의 농식품 통합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해 시장 대응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견은 16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삼락농정 포럼 4차 정책세미나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방안에서 나왔다.이날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발전 전략, 최문식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북지사장은 전북형 산지 조직화 모델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황영모 부연구위원은 전북도는 원예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시군별로 통합마케팅 주체를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다양한 시군 단위 주체 간 혼란, 조직 신설로 인한 참여범위출자사업경합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어 산지유통은 시군 통합마케팅 체계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산지유통 조직화 실행이 요구된다며 광역 단위의 산지유통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수수료율, 발주량 등)가 걸린 사항을 조정하는 다층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출하권 위임 등 마케팅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시군 단위의 물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출하처 통합 관리, 사전 물량 협의, 계통 출하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 단위의 농식품 통합물류유통센터 설립도 거론했다. 산지유통 시스템을 통합마케팅, 가공식품, 로컬푸드 등 3-트랙을 포괄하는 협동 경제 중심의 6차 산업화 유통 시스템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최문식 전북지사장은 품종부터 수확까지 공동 경영체 형태로 운영되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화 패키지 지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산지 조직화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매년 참여 농협, 생산자 조직,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주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비협조적인 조직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서는 지난 2004년 고창군농협연합사업단을 계기로 지역 농협 간 연합 사업이 확대됐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됐다. 13개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79개의 지역농협(축협원협 포함), 35개의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신규 투자사업 또는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판단이 향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할 경우 약 1년이 소요되는 투융자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투자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두 달가량 걸리는 투융자 재심사 절차만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16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2년 10월 행자부는 투융자 심사에서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조건부 의결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완공된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수익 시설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다.지난 14일 전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연히 2012년 롯데쇼핑과 체결한 기부대양여 방식의 민간 투자 개발은 파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는 변경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이 행자부 투융자 심사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행자부 관계자는 17일께 공식적으로 전주시로부터 전주종합경기장 사업계획변경안 세부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재로는 투융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연속 선상에서 재심사 형태로 진행할지, 전시컨벤션센터대체시설 등 패키지 사업에서 방식이 변경된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조사부터 심사할지는 다음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2012년에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전시컨벤션센터, 대체시설 건립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전주시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단독 사업 범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자체 단독 사업이라면 달라진 타당성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재정 여건,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에 따른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전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육상경기장(국비 93억원, 시비 237억원), 야구장(국비 75억원, 시비 295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육상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따라 노후 시설 개보수 용도로 30%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문체부 관계자는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을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개보수가 아닌 용도 변경에 의한 신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16일 전북도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단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한 70억원의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많았다.△한완수 의원(임실)=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공원화 계획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70억원의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이학수 의원(정읍2)=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반납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갈등을 노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좋지 않으니 도와 전주시가 의견 조율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전주시가 발표한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전북도의 대응전략과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표면상으로 드러난 중앙정부의 세수부족 말고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예산이 이월된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송성환 위원(전주3)= 소리문화의 전당 시설개선비 집행잔액이 2억5천만원이 넘고 집행잔액 비율이 20%가 넘는데 본예산에 동일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정호영 의원(김제1)=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기금 존치 기간과 기금 100억원 조성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같아서 그 이후에는 기금 존치가 안된다. 조례를 재검토하여 손질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문예진흥기금 같은 다른 조례도 재정비해야 한다.△이호근 의원(고창1)= 관광은 보고 쓰고 가는 것으로 지역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패스라인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 관광패스라인 용역안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같은 국제대회나 세계인을 모을 수 있는 행사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15일 여름철을 맞아 각 분야별로 발생하기 쉬운 재해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 안전관리 담당 국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도는 이날 △풍수해 △폭염 △산사태 △도심침수 △유원시설 안전관리 △캠핑장 안전관리 △저수지 안전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식중독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책과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풍수해의 경우,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및 13개 협업기관유관기관과 시군이 공조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 모색, 새만금과 연계한 성장 동력 사업 발굴, 연구 기반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뜻을 모았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와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 카이스트 박승빈 부총장 등은 15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농생명, 탄소, 새만금 등 도내 특화 분야와 연계한 성장 동력 사업의 발굴 등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성장 동력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인프라 구축, 대규모 에너지실증단지 조성, 바이오산업 공동 기술개발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세부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또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해외 우수 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공조하고,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새만금개발청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의 복지 관련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복지사업 재정 누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변경된 소득 인정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일선 복지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15일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530명에게 주거급여 2억 8878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224명에게는 8511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는 경북도 2억 6361억원, 서울시 2억 4898억원, 경기도 2억 516억원 등과 비교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기관에 연속 3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생계주거급여를 산출할 때 변경된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지 않아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도내의 경우 28세대(337건)에 433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5세대(72건)에는 761만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지자체 자활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된 점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활기금을 5억원 이상 조성하고, 적립된 자활기금의 50% 범위에서 적극 활용하게 돼 있다.정읍시는 6억 7900만원, 진안군은 12억 9100만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했지만 2013~2014년까지 활용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 누계액도 정읍시 2.95%, 진안군 28.8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도내의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47.37~64.77%가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배경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휘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자리했다.전북도는 이달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위의 의결 후 법사위의 심의를 대비,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김윤덕·이상직 의원, 법사위 이춘석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했다.송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토위 통과 후 곧바로 국회를 방문,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우윤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송 지사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소위로 회부돼 자칫 자동폐기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반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나섰다. 송 지사는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과 함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새특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원약속을 받아냈다.이에 맞춰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도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 평소 반대의견이 심한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개정안 심의때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 면밀히 대응했다.정치권에서는 국회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 심의 시 조직 조항의 임의규정화로 수정의견 분위기가 보일 때마다 강력 대처하는 등 여·야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정치력을 발휘했다. 또 국회 국토위 의결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윤덕 의원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국토부를 설득했고,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직 의원은 국정질문과 부처 업무보고 등의 정책질의를 통해 힘을 보탰다.전북도 관계자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는 전북도 지휘부와 지역 정치권간 합심노력의 결과로,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여·야를 초월해 전북도 발전을 기원하는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는 15일 전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정책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강용구 위원(남원2)= 2015년 기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정호영 위원(김제1)= 과년도 세입 징수가 저조하고 과오납이 50%가 되는 것은 예산현액을 잡는 방법, 징수결정 방법 등 시스템 정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박재만 위원(군산1)= 군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이 확실성도 없는 중국업체에 태양광사업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폐기물 업체든 중국업체든, 국내업체든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새만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전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호근 위원(고창1)=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우리 도 입장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농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재완 위원(완주2)= 전업농은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조직화하고 복합영농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해서 한 품목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한완수 위원(임실)= 도에서 각종 사회단체 및 출연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인건비로 충당되지 않도록 중간 감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학수 위원(정읍2)= 도민안전실이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세워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4조 5000억으로 교부세 교부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기준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조병서 위원(부안2)=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도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전북도가 경제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부정적인 면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북대가 운영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도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도와 새정연 전북도지부의 정책협의회에서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기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책연구기관화를 주장했으나 전북대 총장이 학교발전 차원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기능강화가) 지금까지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시한 뒤 전북도가 내년 예산반영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연구시설도 없고 인력이나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실적도 없다. 쓸데없이 에어커튼을 돌리느라 엄청난 예산만 쏟아붓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국립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예산을 따올 수 있으므로 지사와 총장이 만나서 담판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익산지역 의원들에 이어 농림수산위 소속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도 논의에 가세했다.최 의원은 농림수산축산부에서 AI, 구제역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도, 교육부 소관인 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다보니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며, 메르스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적기라며 지사가 총장과 담판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운영주체가 전북대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 R&D 예산이라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AI와 구제역 등의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 취약했고, 교육부에서 설치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농림축산수산부와 겹치다보니 애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운영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북대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우리지역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대 총장과 만나서 그쪽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16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잡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송하진 도지사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수를 대폭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전북도의 삭감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등 다른 지역 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 삭감 및 미반영된 20개 중점사업을 설명한 후 소속 상임위별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예산안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심의결과 전북도 예산은 부처 반영액(5조4199억 원) 대비 1821억 원이 삭감됐다.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국가별 경협단지 특구조성,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애초 요구액 9001억 원에서 511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또 대통령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재부가 여전히 국립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보류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익산 왕궁 잔여축사 매입 사업, 무주 태권도원내 태권도 수련관 신축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또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정부 추경에서는 이미 반영된 20개 사업 1442억 원외에 전염병과 가뭄 등의 예방을 위한 9건 189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후속대책이 논의됐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등이 표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에서는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 전환을 통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 방식을 전환할 경우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연 3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애초 계획대로 국가 사업화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부지 조성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부지 소유 비율은 전북도 44.68%, 정읍시 49.78%, 국유지 5.41%, 사유지 0.13% 등이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조성, 국가사업의 지자체 사업 전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자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또 10여 년을 끌어왔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도 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척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체부도 단체별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탓인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가기념일 합의안 제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활동보고회를 열고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전주화약일 제정에 대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첫 전승일인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된 특별법 공포일(3월 5일)을 국가기념일 제정안으로 요구하고 있다.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는 일도 지자체 간 다툼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진도군이 장소, 유골 DNA 검사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안장은 연기되고, 문체부에서도 상호 합의해 처리하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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