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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이달부터 종이팩·친환경 화장지 교환 캠페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종이팩 집중 수거 사업을 추진한다.종이팩·친환경 화장지 교환 캠페인은 도내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우유팩 200·500㎖ 20개, 1000㎖ 10개를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친환경 화장지 1개와 교환해 주는 사업이다.또 전북도는 공동주택의 종이팩을 집중적으로 거두기 위해 도내 7개 시·군 500세대 이상 아파트 216개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비치했다. 이번 집중 수거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우수 아파트 3개, 장려 아파트 10개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하는 종이팩은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되나,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해도 재활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의 70%가 폐지와 섞여서 배출되는 실정이다. 일반 폐지에 혼입된 종이팩은 해리 시간 차이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재활용은 34%에 그쳤다. 이는 알미늄캔 91%, 철캔 90%, 페트병 8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심보균 행정부지사, 김승환 교육감, 최창규 35사단장, 임수진 의정회장, 각급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홍보동영상 시청과 도립국악원 축하연, 개원 1주년 성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축하케익 절단식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김광수 의장은 기념사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교육 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며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임수진 의정회장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들이 합심 단결해 도민의 몫을 찾고 도민을 대변하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면서지방분권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가 펼쳐졌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전주8)이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 4가지를 따져 물었다. 그동안 정책질의는 관행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만 실시돼왔다는 점에서 다소 생소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다.양 위원장은 먼저최근 2개월 동안 학교 시설공사 현장을 점검해보니 곳곳에서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독이라는 3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안에 또다시 345억원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냐?고 물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지방교육세에 대해 도교육청이 여러차례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뒤늦게서야 여러차례가 아니라 단 한 차례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이틀뒤 도청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청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에 교육감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이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교육감의 이중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각 시도별로 지방채를 일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전북도만 손해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나 모르쇠로 일관해 정책질의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교육감은 부실예산 편성이라는 질타에 대해 방지대책 등을 밝히는 대신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만을 설명했으며, 184억원의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정책질의 내용을 미리 교육청에 알려줬는데도교육감의 답변내용이 앞뒤도 안맞고 성의도 없고 초점도 맞지 않는다. 현실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해소 과정을 매끄럽게 수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전북도의회에서 사과했다.김 교육감은 7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누리과정 예산해소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의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도의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문 대표와의 623 공동선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며, 도의회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노력과 도민들의 염려가 쌓여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도의회를 경시하겠다는 뜻은 없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고 앞으로 중요한 자기지침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 제3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전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킨 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제2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강용구(남원2), 국주영은(전주9), 박재만(군산1), 박재완(완주2), 송성환(전주3), 이학수(정읍2), 이호근(고창1), 정진세(새정연 비례), 정호영(김제1), 조병서(부안2), 한완수(임실)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이학수 의원이 위원장, 강용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학수 예결위원장은“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건전성을 확보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지역 민심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보도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현역 의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총선을 10개월도 남기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부정적 내용이 담긴 결과가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지역 사회 내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누군가 의도를 갖고 내용을 흘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의혹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지난달 전북도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을 가정한 경우의 정당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 여론조사는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과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됐다.개개인간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전북도당의 이번 여론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고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의원들에게 통보되기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당혹감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실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전북도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연합이 실체도 없는 신당에게 정당지지율에서 크게 뒤진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구전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A의원은 지역 민심을 알아보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역위원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계획했었다가 도당이 조사를 한다고 해 중단했었다. 시기적으로 필요했었다고 본다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B의원은 여론조사는 필요했다고 본다. 그런데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용을 듣게 되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서 매우 불쾌했다며 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번 결과가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C의원은 결과를 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당의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식으로 여론이 확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정치 불신이 높아 신당 지지율이 기존 정당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만으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추이만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사람과 사람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도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 관광산업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메르스(MERS)사태 여파에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 사이 한국관광의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일명 요우커)는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분기 관광산업 전망은 대체로 어둡기만 하다. 관광산업의 침체는 내수부진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 여름 휴가만큼은 국민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지를 선택해주길 바라고 있다.5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31일간 방한예약을 취소한 외국인은 모두 13만64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하루에만 22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한국여행 성수기인 7~8월에 방한하려 국내 패키지 관광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은 20만2541명(지 난달 22일 발표기준)이다. 전년 동기간 112만9536명과 비교하면 무려 82.1%나 감소했다. 추정 손실액은 1085억원에 이른다.아직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달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 6월(127만3627명)과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한국 관광산업이 고전하는 반면, 일본은 엔저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월의 방일 외국인 관광객수는 120만7242명으로 전년 동월(68만8902명) 대비 75.2% 증가했다. 4월 한 달 방일 외국인은 처음으로 170만 명을 넘었다. JNTO는 올해 분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돈이 역대 동기간 최고치인 7066억엔(한화 6조4281억5000여만원)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인이 39%를 차지했다.문제는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분기 국내 관광산업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 전체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가 모두 100이하로 나타났다.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줄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국내 관광지들이 소외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취재단
일명 메르스 추경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2015년 추경 예산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예산은 애초 요구액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향후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메르스 관련 전북도 예산은 97억3000만 원으로, 요구액(405억 원)의 1/4 수준에 불과했다.반영된 예산은 감염병 안심 응급실(21개소) 시설장비구축이 52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치료병원(4개 병원) 장비지원 30억 원, 전북대 병원내 음압병상 설치(3병상) 6억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소 설치(10개소) 4억4000만 원 등이다.당초 도는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전북대 병원 등 5개 병원에 38병상(129억 원) 설치를 요구했지만, 전북대 병원(3병상)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3개 진료병원(예수병원, 군산남원의료원)에 대한 장비지원은 남원의료원이 제외된 채 편성됐고, 보건소의 전염병환자 이송 특수구급차(42억 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12억7000만 원) 예산도 빠졌다.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을 위해 요구한 예산(89억 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말 인수공통전염병의 제어와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문을 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인력과 장비확보를 위해 최소 3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원된 예산은 지난해 24억 원에 이어 올해는 15억 원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신규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요양병원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지난 10년간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별로 중간지원조직을 확장해 구축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견은 6일 완주군 경천애인권역 교육장에서 열린 삼락농정 포럼 제3차 정책세미나 마을만들기와 농촌관광, 전략과 과제에서 나왔다.이날 이현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센터장은 전북형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전략, 김중기 전북도 농촌활력과 사무관은 지역주도형 농촌관광 혁신 시스템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이현민 센터장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적 자원, 열악한 비즈니스 기반,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복잡한 정책 시행 체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며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의 단순한 전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기관단체기업사업단 간의 연합연대 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14개 시군 가운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등 3개 시군에 불과하고, 시군 단위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부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이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도내 670여 개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조성되고, 약 65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관리 체계가 없어 전북지역만의 고유 모델을 발굴하지 못했다며 지난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전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점으로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별 주무부서가 다르고 개별 사업으로 진행돼 일관성 있는 종합적 사업 추진이 어렵고, 개별 마을 단위 사업운영 조직의 재정과 생산 규모가 취약해 자립적인 사업 조직으로 기능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마을 관리 통합 지원 기관이 없어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중복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 종료 후 운영 기반 확보 및 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이원석 농업회사법인 참좋은마을 대표는 중간지원조직은 마을 역량 강화, 시군 담당자 교체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또 하나의 컨설팅 회사를 양성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 예산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朝日) 신문은 지난 5월, 지난해 경상수지가 7조 8100억엔(한화 약 71조원)으로 흑자 폭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흑자 폭을 끌어 올린 요인 중 하나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에 주목했는데, 같은 해 이들이 지출한 돈은 2조2344억엔(약 25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일본의 관광수지는 2099억엔(약 1조9000억원) 흑자로, 1959년 이후 55년 만에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이와 달리 같은 기간 국내의 관광수지는 1억9460만달러(잠정치약 2186억3000여만원) 적자다. 올해 1~5월 역시 관광수지는 14억7380만달러(잠정치1조6528억6000여만원) 적자를 보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아직 통계가 작성 중인 상태지만,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달 방한 외국인 숫자가 줄어든 만큼 적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가 지난달 말 종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메르스는 여전히 진행형이여서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GDP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관광산업 직격탄=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메르스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되면 2조5612억원~4조6366억원의 관광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한국관광공사의 2014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상 국내 여행 방문지 상위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15.7%)와 서울(11.6%), 충남(10.3%), 경남(9.2%), 강원(8.8%)의 경우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달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자들은 메르스로 인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감소했고,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의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은 각각 24만3067명, 37만9166명, 10만6281명이다. 지난해 6월 32만5069명(김포), 37만6895명(김해), 22만7235명(제주)과 비교하면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2곳 공항의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 34분기 관광산업 전망 흐려= 이미 메르스 여파로 지난 24분기 국내 관광산업 경기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업황 현황지수는 14(기준치 100)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53보다 무려 39포인트나 떨어졌다. 2007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34분기 역시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관광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21로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34분기 역시 관광산업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업계에 필요한 것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침체된 국민 관광 심리의 회복을 위해 정부 중심의 각종 축제, 행사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관광상품권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MICE협회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중앙, 지방정부 구분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학회는 범정부 차원의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과 세제지원 혜택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종합유원시설연합회는 안전한 한국 관광 홍보와 더불어 메르스 종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충남 공주부여 유적을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독일 본 세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익산공주부여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이를 통해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한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북도의 경우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2개의 세계문화유산, 판소리(2003년)매사냥(2010년)농악(2014년) 등 3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 등 2곳, 공주의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등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여 나성 등 4곳을 합친 백제 왕조의 유적 8곳으로 이뤄져 있다.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서울 종묘 등 3건이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수원화성(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및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 제주 화산섬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하회양동 역사마을(2010년), 남한산성(2014년) 모두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특정 기간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라는 등재 기준Ⅱ, 문화적 전통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라는 등재 기준Ⅲ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해 백제가 이룩한 건축 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 준다는 점, 백제의 역사 및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이 세계유산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 완성을 요구하는 한편 공주 송산리 고분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고분벽화와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돼 도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지역 가치 상승에 따른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박경철 익산시장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보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의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문민주, 익산=엄철호 기자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김광수 의장은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시급히 반영하고 패스트 트랙 공법을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김 의장은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평면 곡선반경 설계기준 위배구간이 전체구간의 45%에 이르는 왕복 2차로로, 교통사고분석 결과 위험등급을 받은 곳이라며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국내외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 교통량 증가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국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26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양용호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7월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농어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과 컨설팅,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농어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교육 등 농어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양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충남도의 연안하구 생태복원방안 용역 시행에 대해 농공업용수 확보 대안이 없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달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그동안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금강하굿둑 건설 목적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현재 수준 이상의 농공업용수 공급과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대안 등이 없는 해수 유통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며 충남도에서 대안 없이 해수 유통을 주장할 경우 정치권, 중앙부처와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전북도에서 최근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연안하구 생태 복원사업이 금강하굿둑의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가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서고 있는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적잖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자치법규로, 3개 분야 134건의 조례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올 1월 역외기업의 지역 내 시장진출 및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례라며 이들 조례를 ‘규제기요틴’과제로 확정하고, 올 4월 전국 해당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전북지역에는 전북도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7건과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4건,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1건이 폐지대상에 포함됐다.이에 전북도는 공정위에 ‘해당 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나머지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거부입장을 밝혔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건설사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개 자치단체가 공정위의 조례 폐지 및 개선권고를 거부했다.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는 전북도가 지난 2008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공사물량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줄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정한 조례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공공기관 등이 조명을 교체할 때 지역 업체의 LED조명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LED조명보급촉진 조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이처럼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이들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잇따라 거부하자 공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서 등재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북도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한 익산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효과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기대되는 등재 효과는 관광객 증가다. 등재 이전인 지난해의 경우 연간 42만 4000명에 머물던 관광객이 등재 직후인 올해 하반기에는 55%가 증가한 66만 2000명, 내년에는 145%가 증가한 102만 5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등재 연도인 2015~2016년에는 국내 타 지역(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남한산성)의 이용객 증가율 평균치인 50.3%와 익산시의 평균 관광객 증가율 4.6%를 동시에 반영해 추정한 수치다.또 세계유산 등재 5년 후인 2020년까지 관광객 소비 지출에 의한 전북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3775억원, 부가가치 1514억원, 고용 977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객 소비 지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수록된 당일 관광 여행 1회 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했다.이와 같은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총 6987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전북도와 익산시, 통합관리사업단은 지난 5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대응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홍보관광SOC 및 인프라보존 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다.올해 추진하는 12개 단기 사업에는 32억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중기사업 15개에는 65억원, 2018년 이후 시행하는 장기사업 10개에는 68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에 대한 홍보와 이벤트에 중점을 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전주 한옥마을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을 잇는 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장기적으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익산 고도 르네상스,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교통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광종합발전계획을 담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 구축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백제 유적을 지역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익산=엄철호, 문민주 기자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우선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남쪽 기슭의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는 용화산 부근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마를 캐며 살던 서동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의 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로 잘 알려진 고찰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후에 백제 30대 무왕이 된 서동이 고향인 용화산의 사자사(獅子寺)를 찾아갈 때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 영접하는 것에 감동하여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명하여 이곳에 절을 짓도록 했는데, 약 40년이 걸렸다. 미륵사를 완공한 후 용화산은 미륵산으로 불렀는데, 산세가 사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자봉이라고도 했다. 사자봉에는 마한의 도읍지로 알려진 기준성(箕準城)터가 있으며, 현재 약1822m가량 성터가 남아있다.1993년 발굴조사에서 사자사(師子寺)라는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한 이후 삼국은 처음에는 목탑을 세우다가 삼국 최초로 백제가 석탑을 세운 곳이 미륵사였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무너진 석탑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모습이었으나, 1990년부터 대대적인 발굴조사에 나서서 1998년 3금당과 3개의 탑지를 찾아내고, 동·서탑은 석탑이고 가운데 탑은 목탑인 것도 밝혀냈다. 백제의 국가사찰인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가람이며, 우리나라 불교건축을 대표할수 있는 유적으로 미륵신앙을 기초로 한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익산 왕궁리유적지는 왕궁면 왕궁리와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유적이다. 1998년 9월17일 사적 제408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1만 6862㎡이다. 1989년 7월부터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학술발굴조사되었다. 인접한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히며, 백제의 왕도였다는 왕도설 등으로 백제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 유적에는 백제 무왕 때인 639년에 건립하였다는 제석정사(帝釋精舍)터를 비롯해 그 안에 관궁사·대궁사 등의 절터와 대궁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성터 등이 있어 이곳이 왕도였거나 왕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익산읍지 등의 문헌들은 이곳이 ‘옛날 궁궐터’ ‘무왕이 별도(別都)를 세운 곳’, ‘마한의 궁성터’라고 적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왕궁리 유적에는 국보 제289호인 왕궁리5층석탑이 있으며 1989년 이후 실시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와 강당지 등 사찰의 배치를 알 수 있는 건물지 유구와 유물, 사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 약 1.5㎞의 석성 등이 확인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지난 5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은 겹경사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북과 충남도민의 무한한 자긍심이자 쾌거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사입니다. 전북과 충남 양 지역의 정치권, 학계를 비롯해 도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이번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평가를 받는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의 가치로 재조명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가치 있는 유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전북도 측면에서 보면 2000년 고인돌 유적(고창, 강화, 화순)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전북권 두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전북, 충남)으로 국가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어떻게 관리(활용)할 계획이십니까?“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소중한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철저한 보존·관리를 통해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단순한 전승·보전·보호를 넘어서 고대(익산)에서 근대(군산 근대역사문화도시)에 이르기까지 전북지역 유·무형 문화유산의 융·복합을 통해 그 의미를 다양하게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향후 추가로 추진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먼저 진행 중인 미륵사지 서탑(국보 제11호) 복원작업(2018년 완료)과 왕궁유적지 발굴작업(2020년 완료 예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도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충남과 함께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유적지의 방문객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을 신청 당시 제시한 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 등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뛰어왔다. 2006년 10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재료를 제출했고, 2010년 1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다.이후 2012년 4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발족돼 문화재청과·충남·익산·공주·부여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등재 작업에 착수했다.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5월 세계유산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등재권고’로 유네스코에 제출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사실상 거의 확정적 이었다. 이모코스 등재 권고안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거부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이렇다 할 이견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등재권고’평가를 내린 이코모스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반영하는 유산이 잘 남아있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라는 단일 민간 전담기구를 통해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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