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서울 설치 꼼수' 전북도민 분노

여 일부 의원 발의 '공사화 법안'에 포함 / 도의회 "제2 LH악몽 우려…억장 무너져" / 새누리 도당 "당론 아냐" 즉각 폐기 촉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정희수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기금투자공사)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주가 아닌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함께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전주에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제27조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슬그머니 넘어가고 ‘공사화 법안’의 22조에서만 (기금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살짝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나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사기극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공사화 법안’에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 김정훈 정책위 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정두언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새누리당의 정치적 배신이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불과 2년전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에게 또다시 LH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의적 입법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1년 ‘LH경남 일괄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직후 정부와 여당이 그 무마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담은 이번 법안의 처리과정을 200만 도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 결코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밝히며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지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께 법률로써 약속드린 내용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변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공사화 법안’을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