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통일 방안의 중심…실용이냐 만족이냐
■ 쟁점 자료<자료 1> 새 술은 새 부대에세계사적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민족사의 20세기는 그야말로 불행한 세기였다. 이 세기로 들어서자마자 남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것에서 겨우 벗어나면서 또 민족이 분단되어 서로 싸우는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불행 속에서도 역사는 변하게 마련이어서 이 세기가 끝나가는 지금에는 그 불행을 씻고 두 쪽 났던 민족사회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조금은 보이고 있다.조급한 마음 같아서는 20세기에 빚어진 불행은 20세기 안에 씻고 새로운 세기를 새 역사로 맞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지만, 설령 꼭 그렇게는 안 된다 해도 조만간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들이 많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나누어졌다가 하나로 되는 그 민족사회는 분명히 새 술이어야 하고 이 새 술은 또 반드시 새 사람에 의해 새 부대에 담아져야 한다는 일이다.둘로 나누어졌던 민족이 하나로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때에 나누어졌다가 하나로 된 경우에만 한정해 봐도 월남과 같은 선례도 있었고 독일과 같은 선례도 있었다. 월남의 선례가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음을 알고 있고 독일의 선례도 우리와는 사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음을 듣고 있다. 이들의 경우보다 더 나은 우리 나름의 방법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무엇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아는 데서 마련되어야 한다. - 「역사를 위하여」- 강만길<자료 2>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나는 공자(孔子), 석가(釋迦), 예수의 도(道)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聖人)으로 숭배(崇拜)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天堂), 극락(極樂)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댄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歷史)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집에서 살기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 명령(命令)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服從)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左翼)의 무리는 혈통(血統)의 조국(祖國)을 부인(否認)하고 소위 사상(思想)의 조국을 운운(云云)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國際的) 계급(階級)을 주장하여, 민족주의(民族主義)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眞理圈)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哲學)도 변하고 정치(政治), 경제(經濟)의 학설(學說)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내에서나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하여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左右翼)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風波)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국어교과서, 「나의 소원」- 백범 김구<자료 3> 통일 준비이번 연평도사태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민들은 북한과의 대치상태가 '실제 상황'임을 실감했다. 앞으로 당분간 한반도에는 긴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것이다. 다행인 것은 민심 동요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어쨌든 이번 도발과 천안함 사건 등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통일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케 한다. 서울대 평화연구소가 조사한 '2010 평화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9%로, 1998년의 다른 조사 93.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초중고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쟁이 나면 나라 위해 싸우겠다'는 답변도 56%에 그쳤다.동서독이 1949년에 분단돼 40년만인 1990년에 통일을 이룬데 비해 우리는 벌써 분단 65년을 맞고 있다. 그러면 통일비용은 얼마나 될까. 독일 연방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991-2003년 총 통일비용은 1조 2800억 유로로 원화 약 192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985억 유로(약 150조 원)로 서독 GDP의 4% 수준이다.이에 비해 우리의 통일비용은 연구자에 따라 500억 달러에서 5조억 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통일시점 2015년)에 5460억 달러를, 한국은행은 2007년에 5000-9000억 달러를 예상했다.이와 달리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흥미롭다. 통일로 얻게 되는 편익 개념을 도입, 통일편익이 2200억 달러로 통일비용 1570억 달러 보다 630억 달러가 많다는 것이다. 통일이 크게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또 골드만 삭스 보고서는 잠재성장능력을 고려할 경우 통일코리아의 GDP는 통일 30-40년 후 프랑스 독일 일본을 추월하고 2050년(통합시점 2012년)에는 G7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한다. - 조상진, 논설위원 전북일보■ 쟁점논제1. 논술 논제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자료 1>이 주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료 2>와 <자료 3> 중 어느 측면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논술하시오. (단, 선택하지 않은 쪽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시오.)(900자 내외) * 보낼 곳 : dolldam7@hanmir.com2. 면접 논제남북 통일문제, 실질적 이익을 따져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민족의 협력과 통일의 당위성 측면을 강조한 민족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은 분단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둘로 나눠졌던 우리 민족이 통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월남(베트남)이나 흡수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선례는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자료 2>김구는 민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민족이 세운 자주독립국가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혈통의 조국을 무시하고 사상의 조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우리 민족과 같은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분명한 것이어서 결코 다른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족의 혈통은 영원하기 때문에 민족 내에서 이해가 상반되어 갈등과 대립을 겪는 것은 일시적 풍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자료 3>연평도 사건은 남북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이 글은 통일의 의식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독일이 치른 통일 비용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경우 들어갈 통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통일이 될 경우 더 큰 이익을 얻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쟁점 파악하기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물러나고 이명박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요즘 대부분 남북문제를 접근할 때에 햇볕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강경정책을 취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이슈의 중심이었다.그러나 이번 논제의 쟁점은 남북통일 방안을 모색할 때에 실리와 민족 중에서 어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가를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했을 때와 분단 상태로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서 통일문제를 접근하려는 실리적 측면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고 오랫동안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지금 우리는 잠시 분단 상태로 있을 뿐 민족은 하나여야 한다는 민족적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는 입장이 있다.물론 실제적 측면과 민족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 매우 강조되어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민족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찮다.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는 길로 가는데 어느 측면이 중심이 되고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한다.■ 쟁점 확대하기1. 통일문제는 실용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가. 한반도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휴전상태에 있어 긴장감과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통일이 되면 이것 해소되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나. 통일비용은 들겠지만 국민 7천만이 넘고 국토 역시 두 배로 넓어져 지금까지보다 잠재 성장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다. 통일 직후 잠시 힘든 상황은 될 수 있겠지만 커진 성장 잠재력과 함께 미래에는 현재보다 국제적 위상이 더욱 커져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 자원이 부족한 남쪽의 기술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북쪽의 자원이 만나 상호 보완체제가 형성되어 현재보다 더욱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마. 통일이 되어 전쟁 위기가 사라짐으로써 투자환경이 안정되어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고 관광객이 늘어 국가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2. 통일문제는 민족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가. 가족간 형제간의 문제는 이지적 측면보다 정의적 측면에서 해결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보편적 경향이었고,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가족 형제 같은 민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데 정의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보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길이다.나. 비록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겪고 극한 대립을 해왔지만 우리는 현재 같은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민족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다. 현재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남과 북에 두고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고 있는 이산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 우리 민족은 이웃이나 형제 사이를 이해관계보다 정(情)이 강조되는 사회였고, 현대 생활에서도 많이 퇴색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情)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남과 북은 한 부모 형제였던 혈통을 같이 한 동포였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같은 민족 또는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출문제1. 논술 : 2006 서강대 정시 인문계 예시문제[문제] 제시된 〔가〕〔나〕〔다〕〔라〕등의 기사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세계사회의 식량원조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연계한 사설을 작성하시오.(800-900자. 띄어쓰기 포함)2. 면접 : 2007 서울대 정시문제[문제] 혼란스런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압적인 규제를 펼 것인가, 아니면 기본질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