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학생 글

박상수(전주 동암고 2학년)

밤길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처럼 교육은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혜택이다. 교육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삶에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에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물론 의무교육을 통해 중학교까지의 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서의 정부의 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1>에서 독일에 비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에 관한 항목은 독일의 정부지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료2>에서 영국 존 메이저 정부의 대학교육에 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자료1>의 독일 정부와 같이 대학교육의 많은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학생들에게 1년간 1000파운드에 해당하는 대학등록금을 분담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00파운드(약 170만원)는 〈자료1>의 연평균 736만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는 영국교육이 공공재적 성격을 유지한 체 비교적 안 좋아진 영국 정부의 경제적 현황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돈을 부과함으로서 학업 향상의 동기를 부여 한 것이다.

하지만 〈자료3>에서 보면 한국의 정부는 학자금상환제에 이자 지원과 같은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교육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개입은 지나친 등록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즉, 등록비가 대학교육의 수요자의 능력에 비해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이 초래되었다. 특히 〈자료1>에서처럼 최저 임금이 낮고 등록금이 비싼 우리나라는 학생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교육에 관한 지원 확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교육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실현 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아직 대학교육이라는 정부의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찾지 못 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대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은 공공재화 될 것이다.

/ 박상수(전주 동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