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전북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는 유치하고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북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만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사유도 현재 진행 중인 교원평가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위법하고 편법적인 정책과 직무이행명령 등을 남발하는 교과부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보복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결정은 '말 안 듣는 한 지역만 두들겨 본보기로 삼고, 전국의 교육행정을 길들이겠다'는 유치하고 치졸한 발상에 따른 것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이번 일은 국가 예산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치 사금고처럼 쓰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정치권과 연대해 교과부의 치졸함을 밝히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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