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자료 1〉

 

현대 사회에 다양한 교육 기관이 있음에도 학교 교육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이를 반영하듯 한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교 교육을 중십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론적 관점에 따라 학교 교육의 기능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된다.

 

기능론에서는 학교 교육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현대 사회에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규범과 가치 등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을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적합한 구성원로 사회화한다. 또한 학교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은 개인이 사회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획득하는 발판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이처럼 기능론에 따르면 학교 교육은 사회를 통합시키고 능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상승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구정화 외 4인/ 천재교육, P184

 

〈자료 2〉

 

갈등론에서는 학교 교육이 현대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지배 집단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배 집단의 가치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도 지배 집단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중상류층 학생들에게 더 익숙한 언어이며,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은 지배 집단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방면 사회적 소수자 집단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학교 교육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처럼 갈등론에 따르면 학교 교육은 개인의 사회 이동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계층적 지위 세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구정화 외 4인/ 천재교육, P184

 

〈자료 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특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은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간부 두 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특혜와 반칙이 비단 이번 일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에는 철저한 경쟁의 이중구조가 판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강자들은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약자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경쟁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통신 건설 유통 등에서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독과점과 담합, 불공정 경쟁을 일상화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조달하는 하도급 업체에는 생사를 건 납품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게 하고 불공정거래를 요구합니다.

 

기업의 영역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대학들, 특히 명문 사립대들은 자신들의 서열구조 안에서 사실상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세계 최고의 등록금 장사를 하면서도 일반 가계와 학생들은 생사를 건 경쟁을 하게 합니다.

 

또한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채 사교육을 최대한 팽창시켜 '학비 판돈'을 많이 댈 수 있는 부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 경쟁에서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마치 판돈 많은 사람이 포커판에서 많이 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층을 위해 '성공경로'에 이르는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국제중, 자사고, 각종 특목고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공립학교들은 모두 '상대적 열등학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런 것은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아예 그들만이 자격에 해당되는 특혜성 제도를 만들어 운용합니다. 상당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사태를 계기로 함께 조명 받은 외시2부 운용도 바로 그런 통로로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지만,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유장관 딸 특채, '불공정한 사회'와 경쟁의 이중구조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자료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1)와 (2)를 비교 분석하고, 자료 (1)과 자료 (2) 중 하나를 택하여 현재의 교육 상황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논술하시오.(900자 내외)(단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글로 쓰시오.)

 

* 보낼 곳; boongh@hanmail.net

 

2. 면접 논제

 

요즘 '어려워도, 굶어도 과외는 시킨다' 식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과연 교육이 사회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자료 1〉

 

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정00은 막노동에서 시작하여 한국 최대의 재벌이 되었다. 그의 학력은 1930년에 소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이다. 그는 쌀 가게로 시작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하여 1971년에는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나. 김 변호사는 1989년대 대학 예비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면서 명문대 법대에 진학하였다. 지방 출신인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과외는 커녕 학비조차 막막해 중?고교를 장학금으로 다녔다. 이후 명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졸업한 김 변호사는 이제 한국의 최상위층이 되었다.

 

다. 중학생 김 군은 방 한 칸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여든을 넘긴 할머니와 함께 사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다. 김 군은 취학 전에 가정에서 기초 학습 지도를 받을 기회가 없어 초등학교 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중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동안에도 김 군은 기초를 다질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료 2〉

 

한국인의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료 3〉

 

가.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위치 향상과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주요 통로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교육의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교 교육의 기회가 널리 확대되기 이전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 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면서 단지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서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습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 균등은 개인의 학업 성취도나 교육 수준이 가족 배경, 성, 인종, 지역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지속하면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있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 균등 의미와 범위, 개인의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의 기회 균등이 개인의 사회 이동이나 사회 계층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기회 균등을 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 한 사회에서 채택하는 교육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 쟁점 확대하기

 

1. 기능적론적 관점

 

가. 현대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을 파악할 때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인 관점은 사회 이동의 수단으로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한 것은 아니며, 능력 이외의 요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나. 기능론에서는 교육 수준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교육이 사회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능론에 따르면 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사회는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한다. 그 결과, 교육 수준에 따라 직업, 임금, 소득 등 개인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취학률 확대, 의미 교육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상승 이동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갈등론적 관점

 

가. 갈등론적 관점도 계층 지위의 세습 수단이라고 학교 교육을 비판하지만, 업적에 따른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한 학교 교육의 공헌을 무시한다. 다양한 관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돕고 바람직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나. 갈등론에서는 개인의 교육 수준에 능력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교육은 사회 이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한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의 기회 균등이 중요하지만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가정 배경, 성, 인종,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공되거나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특정 집단이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교육의 기회 균등 등은 개인의 노력이나 부분적이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사회 구조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교육의 기회 균등 문제

 

기능론은 교육 수준과 능력의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 이외의 구조적 요인이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더 강조한다. 또한 기능론은 교육이 사회 이동이나 계층 구조의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갈등론은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안정되면서 점차 교육이 사회 이동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줄어들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회에 따라 성, 인종, 지역 등의 외적 요인들이 개인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기본 방향을 견지하면서도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한계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쟁점 기출문제

 

1. 논술 : 서울교대 2008 정시 논술 문제

 

제시 자료 (가)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나)의 박 교사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 그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 관해 (다)와 (라)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14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50점]

 

2. 면접 : 경인교대 2004 정시 면접 문제

 

[문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