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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광역시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비광역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구 기본계획들은 총 사업비만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 5개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각 지방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실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도심을 매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부지가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시행사인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기업집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시들은 성공 가능성과 높은 예산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들이 모여 성공을 이뤘으나 이번 특구 지정 지역들은 광역시라 할 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도심 매입과 건물 신축에만 수조 원이 소요되는데 입주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서의 고려조차 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로 인해 비광역시 지역과 광역시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수도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광역시에서 우선 시도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낙후되어 가는 전북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시대에 따른 ‘혐오시설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가 강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첨단바이오·AI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다. 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204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도 호남 서해안권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주민 기피시설은 온전히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농산어촌 몫이라는 것이다. 전기 공급은 발전소 건립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지방에 치우치면서 국가 차원의 송전망 부족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집계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9%다. 경기도 전력 자립률은 61%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과거 수도권은 부족한 전력량을 충청과 강원에서 조달했으나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호남으로 눈길을 돌렸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이 전기를 쓰려면 지방에서 장거리에 걸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주민과 지역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각종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전기 관련 전문가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송전탑을 자기 집 앞에 놓는다고 가정해 보라’는 물음에는 침묵한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환경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서다.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한국사회에서 토지의 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 민감한 영역이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은 고뇌에 빠졌다. 전기 공급·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배분하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어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전북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물론 폐기물처리장, 분류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종합세트’가 들어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AI센터 등은 수도권에 지어지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막대한 전기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관행에 개선이 없다는 사실이다. 송전선로 반대에 나선 고창군민 A씨는 “(송전선로와 관련해) 보상 받고 삶의 터전을 옮기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억울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 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속내다. 누가 미래에 전북 같은 낙후지역에 살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송전망 대책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지역구는 안 된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군산 만경강에 이어 정읍에서 검출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정읍 영파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두 번째이자 전국에서 6번째 사례다. 이에 도는 현재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방역대 내 63개 농가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21일 간 실시할 예정이다. 도 방역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닭과 오리를 방사 사육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김장철 주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며 도민의 안전한 김장 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집중 진행되며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항목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을 집중 검사한다. 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즉각 회수하고 폐기 처분한고 위반 농가에는 관할 위생부서와 협력해 농약 사용 지침 준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기간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북 도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김장철을 맞아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참여 없이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제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내일 첫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해 예산 10조 원 시대를 준비한다. 예산안에는 정부세수감소,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 만의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도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10조 6919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조 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예산을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와 뿌리산업, 이차전지·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등 전북 경제 생태계 전환 사업에 5117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 유치와 중소벤처 투자펀드, 스타트업 지원, 투자 환경 개선을 포함한 미래 성장 기업 유치 분야에는 157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96억 원이, 공익수당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청년 농어업인 지원, 축산·어업·어촌 여건 개선을 포함한 농어민 행복 실현 분야에는 779억 원이 투입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스포츠, K-팝,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1093억 원, 지역 인재와 외국인 지원 등 지산학 공동 협력 대응 강화에는 758억 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보호, 필수·응급 의료 지원, 안전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강화에도 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등 재원 마련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발행이다. 최 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며 "도민 삶과 직결거나 도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유죄를 외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갈등은 장외로도 옮겨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졌다. 대신 예산 정국 국민이 처한 막막한 현실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무능한 것,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민노총과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좋은 기회”라며 “(그러나 민주당은)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A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이에 A 실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A실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 3월)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전북 지역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바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인해 갑질이 한번 처벌받고 마는 일탈행위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며 ”갑질의 일상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조직문화가 경직돼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창의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하며 ”닫혀버린 창의성의 문을 다시 연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4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분석 결과, 전북은 최근 3년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 특허 출원과 등록은 -0.3%, 사업화 수는 -2.7%, 기술료 징수 건수는 -2.2%, 기술료 징수액 -0.4% 등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기조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며 “공공재정의 R&D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전주8) 의원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임 교육감 대비 확대된 교육공무직 정원이 과도하다며 “향후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추후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 시에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공무직은 56명이 신규 채용됐다. 또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 513명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전임 교육감 시기인 5년 전보다 569명이 늘어난 수다. 강 의원은 “채용 당시부터 향후 사업의 존속성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우려했던 늘봄실무사의 경우에도 벌써부터 불만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늘봄학교 운영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서공무직 채용 계획이 있다.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전북의 학생 독서량이 높지 않은 이유를 사서배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들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상의 학생 독서량과 해당 시점의 전국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율을 살펴본 결과, 배치율과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직 채용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취임 이후 50명 이상의 정원이 확대된 교육공무직의 중장기적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육공무직 채용 시에도 중장기적 계획은 물론 도내 사정을 고려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전북일보가 국내 최초로 그림을 공개하기도 했던 일본 코무덤 문제와 관련(2021년 9월 9일자 1면, 2면, 16면), 선조들의 무주고혼(無主孤魂)을 달래기 위해 코무덤의 흙이라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한다는 제언이 3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일본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야 하는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에서 왜장의 가문이나, 세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역사 왜곡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투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된 관점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사왜곡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민족의 자긍심 회복하기 위해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무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 교토에 묻은 비극적인 상징이다. 전북일보는 2021년 9월 9일자 3개면에 걸쳐 일본 교토의 코무덤 사진과 그림을 소개하고 일본이 코와 귀무덤을 미화하고 관광상품화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코무덤 흙의 일부를 남원 만인의총으로 옮겨오는 것은 단순히 흙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이 진정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순국선열의 정신이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코무덤의 흙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결례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한정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활동은 문화예술, 반려동물 등 분야에서 김 여사에게 참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내년부터 사안마다 상황과 필요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김 여사 활동 보좌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제2부속실은 외부 귀빈을 맞는 접견실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과 달리 영부인의 집무 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규모가 3분의 1 이하 크기이고, 직원은 장 실장을 포함해서 한 자릿수라고 한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데다, 제2부속실도 소규모로 꾸린 만큼 업무 폭이 청와대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전화로 명태균씨 등 외부 인사들과 연락한 이전과 같은 일을 차단하고 소통 방식을 바꾼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전화번호는 교체하고, 앞으로 외부 연락을 최대한 공식적인 창구로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조6천91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조9천908억원보다 7천11억원(7%) 증가한 규모다. 도는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전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농어민 행복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부흥 1조3천321억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 1조160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 2천535억원, 창의적 인재 양성 3천893억원, 복지·안전 4조4천404억원 등으로 짜였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과 전북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고 고심하면서 준비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주 N타워컨벤션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긍지와 공로를 기리는 ‘2024 전북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북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과 농업인 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헌신에 감사하며 전북 농업의 미래 발전을 다짐했다. 농생명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는 ‘제2회 농생명산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지속 가능 농어업 부문 김진규 씨(광명수산 대표), 활력 있는 농어촌 부문 양봉광 씨(정읍 매당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미래 먹거리 농생명 부문 임희문 씨((영)완주봉상생강조합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규 씨는 김제시 귀어 1호로 무환수 양식 기술로 ‘동자개’를 대량 생산하며 친환경 유통시장을 넓히고 지역 어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봉광씨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전년 대비 30% 이상 증대시키며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 수상이유였다. 임희문씨는 봉동 생강을 편강과 생강가루 등으로 가공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100여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날 이 외에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축하가 전해졌다. 기념식 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 농업인이 참여한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올해 유난히 어려운 자연재해를 견디며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준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8일 제415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까지 36일 간 전북자치도 본청과 산하, 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결산 추경, 2025년 본예산안 심사 등을 하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9월부터 2개월동안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9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각 상임위는 도민 제안을 검토, 행감에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상임위별로 행감이 진행되며, 2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21일 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다음달 13일 본회의 2025년 예산안 최종 확정순으로 회기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의회는 행감과 관련 도청과 교육청, 그 소속 기관단체 40여 곳의 부서장과 간부들을 중심으로 모두 280여 명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며, 집행부에 대한 날선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감사에서는 새만금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문제,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갑질과 비위문제, 군산형 일자리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미흡 문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및 교사들의 교권보호대책등도 행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 의장은 "행감에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로 꼼꼼히 따지고 긴축재정이지만 민생을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에 대한 생중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예고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이한 것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점이다. 여야의 반응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NS를 통해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대표는 특히 "회견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순진한 사람이고 김 여사 비판은 침소봉대를 넘은 악마화"라며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고 하는 등 윤 대통령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번 회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동문서답’”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나랏일에서 손을 떼시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국정운영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표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 반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러 논란에 대통령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했다. 중진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자신 탓이라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평했다. 다만 친한계에선 “사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폭언 등 갑질을 일삼고, 가족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아내의 사업장에 입주해 있다가 문제가 됐다. 또 내연 문제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각양각색의 일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잇따르자 도청 내부의 사기와 업무능률 저하는 심각한데, 김관영 도지사가 사과까지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지사의 인선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청 안팎에 따르면, 최근 음주와 각종 비위, 일탈로 감사 대상이 됐거나 감사 예정인 공무원들은 5~10여 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급 개방형 A 유치지원실장은 직원 연차휴가를 막고 폭언한 의혹 등을 받고 감사를 받았고 최근 임용 1년이 안돼 사직했다. 또 B국장(3급)은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형태로 2년 동안 1200만원 상당을 몰아 썼다는 의혹으로 감사 대상이 됐다. 심지어 B국장의 국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아내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이 기관에 한해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B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는 산하기관장인 C국장의 최근 내연 관련 폭행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 도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C국장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 감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D씨에 대한 중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위는 직장 내 갑질과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JB지산학협력단장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놓았고, 최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출연기관장 역시 근태 관련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일탈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오는 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도청 간부들을 비롯한 공직사회 비위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들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며 "도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책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들어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들 공직자 윤리 이해 부재, 공직기강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가 돼야 하는데, 전북자치도의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부담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직자 윤리와는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인선 스타일은 외부에서 볼 때 본인 판단의 능력, 역량을 갖춘 인물들을 임용하는 스타일인데,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서 팀웍 등을 맞춰야 할 공직사회에서는 그들의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발생시킨 인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도청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2036년은 일제치하 고 손기정 선수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전북차치도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4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7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서거석 전북차지도 교육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36회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세계 각국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해왔다. 슬로건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다. 전통문화 중심지인 전주를 주축으로 ‘문화 올림픽’을 기획하고 있는 도는 기존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광역시, 전남권, 충청권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해 경쟁 상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이다. 오는 1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도는 서울시와 공동 개최는 배제하고 단독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공동 개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1년 넘게 준비한 유치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총 37개 경기장 중 11곳은 탄소 저감형 목조 건축물로 임시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새만금 일대에 조성될 경기장들도 저탄소 건축 방식으로 설계되며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 예산 절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대회 운영에는 총 10조290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며 “세계인의 대축제를 우리 전북에서 열 수 있도록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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