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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24일 전북도 청사 정문 앞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33.9m 길이의 초대형 연결 현수막이 세워졌다. 세계 최장 길이 방조제인 33.9㎞ 새만금방조제를 상징화한 현수막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회의)는 이날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침묵시위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에 동참하는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침묵시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됐다. 전북도의회 의원들 역시 전북도청 4층 국정감사장 정문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국감장을 찾은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언의 항의를 벌였다. 국감을 마치고 나오는 국감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구호도 외쳤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등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삭감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여야를 망라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때리기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34년간 이어진 국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복원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여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 추궁과 달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전북도 국감에 참석한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즉흥적·감정적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부처에서 6626억 원이 올라갔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무려 5147억 원이 삭감돼 반영률이 22%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부처에서 5115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3억 원, 2022년에도 부처에서 4078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7억 원이 반영됐다. 각각 반영률이 110%, 139%였다"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땐 2∼3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을 22%만 반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국가예산이 이처럼 일관성 없이 편성·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의 예산 심사가 정상적이기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밝혀야 할 몫이 국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새만금 예산 정상화 노력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체 SOC 예산은 증액됐음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일정 기간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데, 사업 지연으로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만 최소 200억 원 가까이 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거의 다 지원해왔다"며 "계속사업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은 함몰 비용이 된다. 기재부가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전북도민의 뜻대로 새만금 예산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울뿐인 전북 말산업 특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24일 “전북 말산업특구를 보면 그간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도내 말산업 인프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말산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 승마인구는 5948명이며, 말산업특구 계획 수립 당시 2022년 전북 승마인구 목표치는 20만명 이었다. 김 의원은 “도내 33개 승마시설 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2개소인데,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승마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 말산업특구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말산업 혁신성장의 신(新)중심지 호스팜밸리’를 목표로 각 시군별 특화전략을 마련했으나 특화전략은 온데간데 없고 승마장 구축, 승마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등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기전대,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등 3개소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최근 5년 동안 32억 6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3개 기관의 입학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20명에서 2022년 6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입학생의 40% 가량이 중도 포기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4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정용준)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이해를 위한 모의의회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지역 사회문제 해결 능력 함양과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은 참가팀을 선발하고 전북도의회는 자문단을 구성해 안건 설정과 의안처리 과정을 멘토링해 매년 정례적으로 대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치외교학과 등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이 성숙한 민주시민과 실천적인 지역인재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쉰 주택개발,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멘 사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겨냥,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카타르 국빈 방문을 앞둔 이날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한국과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으로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마다 할인율, 혜택 등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역화폐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북도 역시 국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 발행률과 할인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가 지원된 만큼 도비나 시군비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율이 없어지게 되면 시군에서 발행률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7%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구매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은 2%, 인구감소지역인 나머지 10개 시·군은 5%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할인 및 캐시백 규모가 확대, 지역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아져 지역화폐 발행량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될 경우 최대 도내 생산 유발은 10조 9776억원, 부가가치 5552억 6900만원, 취업 유발은 1만 1973명의 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유인책이 줄어든다"며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문화 쪽에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보다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겹쳐 집중도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11월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전북 입장에선 큰 한방 없이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친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총선을 앞둔 만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오송 등 참사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국감장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다만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행안위와 여가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행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 장관에게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법성이나 잼버리 보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녹취 파일 등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실 삭발이나 성명보다 국감에서의 ‘큰 거 한방’이 의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필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기업들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새만금을 선택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힘이 빠진다', 심지어는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피처를 그리는 동안 새만금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을 만나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입주(예정)기업들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물자 공급을 위한 SOC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폐수 처리도 요구했다. 새만금 SOC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167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191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53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기업들의 이런 건의 사항을 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새만금 SOC 예산 100% 복원은 힘들겠지만, 새만금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로 전북의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의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묘수를 만드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여야 쌍발통 정치' 회복 의지를 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통해 전북도민의 울분을 전달한다. 전북도의원 30여 명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동참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부지 선정 문제, 군산형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전북도청 현관과 로비에서 세계 최장 방조제(총 길이 33.9㎞)인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 규명 대응단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간다. 참여 도의원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을 비롯해 행자위 소속 김이재·강태창·김성수·김정수·박정규·염영선, 환복위 소속 이병철·임승식·강동화·김만기·박용근·윤정훈·황영석, 농산경위 소속 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 의원, 문건위 소속 이병도·김정기·문승우·이명연·윤수봉·윤영숙 의원, 교육위 소속 김명지·박정희·김슬지·장연국·전용태·진형석·한정수 의원 등 34명이다. 이들은 이번 침묵시위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또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는 전북도민 3000명과 서울·경기 향우 1000명 등 모두 40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과 공천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인 위원장은 전주 태생으로 그의 집안은 전북과 인연이 매우 깊다. 인 위원장은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 순천으로 이사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구수하고 찰진 전라도 사투리는 인 위원장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다. 그의 조부는 전주 기전여고와 전주 신흥고의 교장을 맡기도 했던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 1891~1960) 목사다. 미국 출신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윌리엄 린튼 목사는 21세 때 한국에 와서 무려 48년간 전주와 군산 일대를 중심으로 선교와 교육, 의료봉사를 해온 인물이다. 아버지 휴 린튼은 윌리엄 린튼 목사의 3남으로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의 선교활동을 이어받았다. 실제로 여당 통합과 혁신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전라도 출신임을 유독 강조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전북과 전남 등 호남에 뿌리를 갖고 있는 인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발탁은 앞으로 정부 여당이 호남을 적극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저의 정체성에 대해 어느 편이냐는) 한심스러운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민이다. 그렇게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통합 방향에 대해선 '아내와 자식 빼곤 다 바꿔야 한다'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대표는 특히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패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은 23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이차전지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선 △산학연 협력 체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기반시설 확대 등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먼저 도내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확장과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미래 이차전지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R&D 콤플렉스 조성 등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도 제안했다.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요인 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투자자금 지원, 입지 확보, 세금 공제,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확대와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평가·인증센터 등 전주기 통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등을 제언했다. 특히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완성에는 공항과 항만, 철도를 잇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 차질 없는 SOC 사업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CF100·RE100의 실현도 강조했다. 이차전지 특성에 맞는 폐수처리장, 전력공급망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관련 총 64개의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 입주 및 투자를 검토하는 이차전지 기업은 양극소재, 전해질,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차전지 선도·입주기업은 자동차 전방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분야, ESS분야 등으로 이차전지 전후방 사업과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의현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전북도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국내 최초 소 럼피스킨병 확진 이후 총 17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충남 9건, 경기 7건, 충북 1건 등이다. 이날 오후 전남 해남의 한 한우농가에서 소에 혹이 생기는 럼피스킨병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전국 총 10개 농가 673두의 소가 살처분된 상태다. 전북지역 9651호의 전체 소 사육 농가 임상 및 전화 예찰 결과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접수된 의심 신고도 없다. 도는 도내 유입 차단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시장 11개소를 폐쇄한 상황이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가축 질병 방역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진단기관과 연계해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또 소 사육 전 농가 임상예찰 및 흡혈곤충 서식지 주변을 방제하고 소독시설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북,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한 소 농장 방역 정부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소 사육 농가는 행사 및 모임을 자제하고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및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구제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고열, 피부 혹덩어리, 우유생산량 감소 등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열린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심했고, 정치가 실종돼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최근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설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민생 회동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회동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대통령과 여야 3자 회동 제안과 관련해 "막혀있는 국회,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면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첫날 민생과제로 남원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을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됐던 이 대표는 35일 만인 이날 최고위를 주재하며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께서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말라며 내부 기강을 다졌다. 그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정부가 막대한 세수펑크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 5115억원과 3조 1594억원을 각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등을 예수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분기별 상환한다. 한 의원은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 지급유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지급유예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연체율을 추가하여 상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대정부대출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158조원을 조달한 대가로 4244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며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쓰며 수 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늘려놓고, 정작 갚아야 할 이자는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올 연말까지 당장 10조원 규모의 이자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만 골라 쓰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를 밝혀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지난 20일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특정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했다”면서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인 전대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이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계속됐다”며 “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용홈쇼핑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 상품의 78.3%가 일명 프라임시간대에 배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공영홈쇼핑의 주력 판매 상품이어야 할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프라임시간대 편성률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 수준에 불과했다. 일명 프라임 편성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8시에서 11시, 주말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다. 신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올해 방송 승인 당시 제출 서류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100% 편성을 준수하겠다고 써놓고 실제 판매는 상조나 렌터카 같은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면서 “공영홈쇼핑은 유일한 TV홈쇼핑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점연구소가 있지만 유독 서해안권 거점연구소만 없다”고 지적한 결과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소를 새만금지역으로 유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칭)’ 건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 20억 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의원은 해수부 등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조직개편이 예고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 실현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초 자치단체 '자치조직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다만 지역 현실을 감안해 내년부터 인구 5~10만,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직급 상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체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은 3급 23자리에 대한 승진 요인이 생긴다. 전북도청 국장급 10자리와 전주(2급)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상지다. 정책이 확정되면 내년 중순부터 남원과 김제, 고창, 완주 등 4곳은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같은 해 12월 인구 50만명 미만의 모든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기초단체 고위 공무원은 "단체장이 부재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이나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직급 상향에 찬성한다"며 "도 입장에서는 부단체장을 통해 각 시군을 통솔할 수 있는 부분과 인사 문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는데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의 향후 전략을 제대로 짜야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문승우(군산4), 김만기(고창2), 김명지(전주11) 도의원 등 3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등의 태세전환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우= 새만금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군산-김제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절반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지와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잼버리 파행과 정부예산 편성이 맞물리는 상황이었고,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안일하게 대응한 건 아니신지. -김관영= “처음 새만금 관할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새만금 방조제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년으로 알고 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고, 양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관할권 결정 시기,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갈등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난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협의안 도출 등 일치된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도지사로서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를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할 것이다.” △김만기=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등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을 바탕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신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강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인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김관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기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 중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한창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키맨’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진, 국회 보좌진 등 다방면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김명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과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유아 보육 업무 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 이관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관영= 지난 1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4월 20일 개최한 바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단위 이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우리도는 10월중 지방단위 이관업무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관대상 업무범위와 재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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