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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500㎡ 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도내 대형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 △음식점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삼천동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12억 원)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본인이 정부와 접촉해 예산을 따온 사업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의 사업은 전주시 삼천1동 주민센터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예산으로 12여 억원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두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1동 주민센터는 완산구청장, 삼천1동 동장님의 제안을 강성희 의원이 직접 받고 추진한 사업이며, 삼천2동 공영주차장은 보좌관이 시청 사업부서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 내용과 예산 등을 검토한 사업”이라며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역시 시청 해당부서와 함께 재난안전사업으로 함께 찾아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경숙 의원측은 “강성희 의원측의 주장은 지역예산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함과 여러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관점에서만 작성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건도 우리 의원실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한 건으로 지난 10월 10일 전주시청 예산과 실무담당자로 부터 4건의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1페이지씩 정리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안부 교부세과 담당 실무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통해 진행했으며, 특히 12월초 (특교세가)확정될 예정이라는 답변도 먼저 들었다”면서 “지난 5일 아직 전주시에 (특교세 확보)통보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정 내용을 미리 통보받았고 이 기쁜 소식을 지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교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역구 및 현역 의원들에게 지역을 위해 쓰라고 배정되는 예산인 만큼 두 명 의원의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여기에 특교세 확보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까지 치적 싸움에 가세할 경우 현역 의원 3명의 ‘금배지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강성희, 양경숙, 정운천 의원 등 3명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는 일부 소득 계층(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했던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는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은 유지된다. 또 난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검사비도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전주을 당협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00여 명의 인파 속에 열렸다. 정 의원의 신간 ‘벽을 넘어서’ 출판기념회는 지난 9일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참석해 정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노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많은 성원 바란다”고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수불모지인 전북에 내려와 정치 생활을 하며 느낀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 책에 담아 새롭게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희망의 밀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때가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딱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시험도 3년째 똑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 답은 어떠세요’라고 제3의 답을 제시해서 골라달라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답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혔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위기 핵심이 정치위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모두 6건이 발생했으며, 전북 3건, 전남 2건, 충남 1건 등이다. 전북도는 김제 산란계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7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통제초소 추가 설치,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 예정인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또다시 ‘사지’나 다름없는 전주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다. 정 의원이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은 <벽을 넘어서>다. 출판기념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농민 시절부터 농식품부 장관, 전북지사 후보를 지나 제20·21대 국회를 거치며 가졌던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기획됐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10명 몫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롭고 치열한 정치를 했다”며 “새로 출간한 책에서도 지역감정 해소와 전북발전을 위해 몸을 바쳐온 저의 인생이 녹여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선결 조건인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 논의에 앞서 양당 간사가 전북특별 법 의결에 합의를 마쳤다. 여야 합의가 끝난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북특별법 통과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가 유력한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가 인천시와의 결선 투표 끝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며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애향본부 등은 곧장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경성' 자세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유치의 기쁨도 잠시, 전북도는 유치와 동시에 또 한 번의 '국제행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선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며 전북도는 지금까지 '새만금 연좌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사를 제대로 치러내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국제행사 유치가 지역에 득이 아닌 '독'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치 성과를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만큼은 철저한 준비 속에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지보다 일찍 뛰어든 유치전⋯한인 경제인과의 소통 전략 '주효' 경쟁 시·도였던 인천시와 제주도보다 일찍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한인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확대, 해외 수출 거점 확대 등 글로벌 경제 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 경제인 단체와 접촉하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올해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20차 대회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 참가하며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재외동포청 둥지 튼 인천, 컨벤션센터 부재 등 인프라로 '고전' 이 같은 전북도의 유치전은 인천시라는 강력한 경쟁 지역의 등장으로 한때 고전을 겪었다. 대회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며, 재외동포청이 둥지를 튼 인천이 전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원들의 교체로 개최지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인천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또 5성급 호텔, 대형 컨벤션센터 부재 등 열악한 인프라는 줄곧 전북도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숙소를 모두 섭외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대안을 찾았다. 공간 분산 전략으로 전주 곳곳의 한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다행히 전략이 맞아떨어지며 전북도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는 등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알맹이 빠진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75만 6050명, 2055년에는 102만 6833명(국내선 52만 7373명·국제선 49만 94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7년에 발표된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추계다. 이 연구에서는 2030년 109만 4252명, 2055년에는 210만 3553명(유발 수요 포함)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개발촉진에 따른 미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면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용지 조성 사업 등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 수요가 담겼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시켜 놓고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된 기본계획(MP)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예측은 현재의 새만금 개발 상황이 적용된 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착공도 1년씩 앞당겨지면서 산단 개발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수출(운송) 시간 단축을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유출 이용객 확보로 군산공항 수요 확보 가능 정부와 중앙부처는 군산공항 이용객이 적은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2014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탑승객이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5만 4189명에서 2022년 40만 9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할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 증가로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내선으로는 제주노선과 울릉·흑산 등 동서노선, 국제선은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와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타 시도 공항으로의 도내 이용객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도가 KT기지국 자료를 이용한 군산공항 이용객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군산공항 이용객 중 전주 거주자는 12.1%, 익산 6.7%, 김제 1.2%, 완주 1.1%, 부안 0.7%에 불과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가 적어 전북 도민 대부분이 광주나 청주 등 타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북 입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 시도 등 연이은 전북 홀대에 이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시도는 전북 홀대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 폐기를 주장한 출마예정자들은 고상진(익산갑), 두세훈(완주·진안·무주·장수), 박희승(남원·임실·순창), 박준배(김제·부안), 신원식(전주갑), 성기청(익산갑), 이덕춘(전주을), 이환주(남원·임실·순창) 후보 등 8명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 모인 전북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위기의 시대에 지방을 배려해도 부족할 판에 수도권에 의석수를 추가하고 지방 의석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전북 정치력 약화를 초래해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에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의 전북 홀대를 막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으며, 대한민국 국회에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고 현행 선거구 10석을 사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감축에 반대하며, 완주군 독자 선거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감축안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폭거로 생활권이 다른 완주 김제 임실 선거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면 과거 완주 지역이었던 전주 호성동이나 조촌, 송천동 등을 분할해 완주군 독자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7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세계한상대회)가 2024년 전북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애향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도와 인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한 대회 유치전에서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막판 뒤집기를 통해 유치를 확정한 전북도의 열의와 도전경성의 집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은 행사가 전북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전북 제품의 수출길 확대와 경제교류의 기반을 닦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내년 10월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사흘간 개최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환영하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최종 유치했다. 대회는 내년 10월 전주시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북 전주시를 선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운영위는 이날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전북도를 비롯해 인천시, 제주도를 놓고 개최 계획과 현장 점검 등을 검토한 뒤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운영위는 내년 대회를 이끌 대회장으로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그룹의 김우재 회장을 뽑았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미국)에서 열렸다. 2021년 전북도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두고 울산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셨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 세계 각국 상인 상공인들과 교류하며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썼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회 유치에는 전북에 대한 세계 각국 운영위원들과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의 약속에 대한 지지를 성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규모와 내실을 모두 갖춘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공동 주관으로 내년 10월 중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내년 대회 계획,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46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김원종 민주당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59)이 내년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기는 커녕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발전과 변화를 선도할 역량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북의 정치와 경제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예산은 삭감됐고, 국회의원 숫자는 1석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위기는 전북의 정치인들이 밥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변방을 맴도는 정치행위로 우리 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정치인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지역이라도 챙길텐데, 잘 좀 해보라고 뽑아서 올려 보냈더니 권력을 좇아 훨훨 날아가 버렸다”며 “이미 평가가 끝난 분들도 또 (정치를)하겠다고 난리다. 무슨 낯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원을 국제적인 공공의료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남원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연구개발을 주도할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행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부의장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 떠보니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되었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진영과 프레임만 난무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군림을 하는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한 줌의 정치검찰이 지배하는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렸다”며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치밀었던 분노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지난 10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11월에는 특활비 오남용 국고손실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며 “변호사인 저 이덕춘은 법기술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5대 사업을 기반으로 도민과 함께 낙후된 전북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지원공고 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20∼30대나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겨울 철새가 날아듬과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시 화정동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가 검출됐다. 이는 올해 겨울철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홍머리오리는 AI바이러스를 잘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철새 종류 중 하나다. 이달 6일에는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곳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H5형의 경우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종 결과는 1~2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고병원성은 저병원성과 달리 살생력이 높고 사람으로까지 전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은 지금부터다. 이날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북에 총 32건의 AI가 발생했다.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만 28건에 달한다. 12월 13건, 1월 8건, 2월 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안 6건, 고창 4건, 남원·김제 3건, 전주·익산·임실·순창 1건씩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둥오리나 홍머리오리 등 오리류들의 개체 수가 많아질 수록 AI 위험도가 더 크다"며 "철새와 달리 사육하는 육용 닭이나 오리들의 면역력이 더 약해 즉시 폐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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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