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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한 총리가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며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왔고, 재판 상황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수사 사안이기도 하고 재판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선 늘 총리가 참석했다. 시 주석 방한 문제는 별개로 추진된다며 "연말에 추진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양국이 노력하겠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이웃국가이고 상호존중, 국제규범·원칙만 있다면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3일 시 주석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시 주석은 방한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의 내홍은 결코 전북 새만금 잼버리 예산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당론으로 국가예산 전체를 통으로 잡고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사태로 원대대표직을 사퇴했다. 더욱이 앞으로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속 여야 정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만금이란 단어가 민주당 내에서 잊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에서 새만금 예산 회복에 발벗고 나서 앞장설지는 미지수다. 분당 가능성 등 당내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보이지 않게 지역구 의원 간 '친명계'와 '반명계' 대립도 우려된다. 원팀으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열되면 전북 현안 사업 예산 복원이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혼란한 정국 속 10월 국정감사,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기사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잇따른 당내 분열 조짐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주당 단합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만이 살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예산이 본격화되면서 더 단합해 싸울 것이다.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다시 (새만금 예산) 상의하겠다"며 "잠깐의 텀은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전주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이덕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회 회기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굳이 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검찰의 정치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한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런 국회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원은 불구속 재판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 무분별한 영장 청구 예방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정치에 사법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배신한 국회의원 30여 명의 야합정치를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의 정적 수사는 단식 투쟁으로 사경을 헤매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순간 '구속 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검찰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국회의원 30여 명의 행동은 민주당 대표를 부정한 것으로, 자당의 대표를 검찰에 넘긴 것은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야합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다린다"고 했다.
42일째 길거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지옥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스스로 열었다. 검찰의 집요한 분열공작에 단결이 깨졌다. 정치가 참으로 비정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동지를 죽이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 전 행정관은 “다들 ‘ 난 아니다’가 판치는 이 밤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당이 되어 버려 서글픈 날”이라며 “그럼에도 또 싸워야 한다. 국민의 비난이 두렵지만 견디고 또 견뎌 이겨내자. 떠나지 말고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당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 대표 단식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며 11일 째 단식을 이어왔으나, 이번 가결사태로 전선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이번 사태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민의를 저버리고 신검부에 동조한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을 공천거래 밑천으로 삼은 반개혁파들이 이를 거부한 이재명 대표를 벼랑으로 밀어 스스로 사리사욕의 화신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에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필요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위는 활동 종료와 함께 전북도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구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검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북 맞춤형 전략 수립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형 특구 유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관심을 이끌었고, 3회에 걸친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전북도와 도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면서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신속·공동 대응하고, 방안 제시 및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11일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또 다시 당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초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단식 중단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심사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출석 시에는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될 수 있고, 이 대표가 아예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류 심사로 대체된다. 또한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관이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돼 추석 연휴 이후로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에 들어갔으며, 단식 24일째인 지난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색출에 나섰으며, 극심한 당 분열로 이어졌다. 이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가결 당일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혼란상을 속히 정리하고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24일 현재까지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세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세명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모두 3선 중진 의원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저에게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한다”며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한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은 분열 기로에 놓였고, 이 여파로 국회도 멈춰 선 가운데 여당은 숨을 죽이고 야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구속이다. 이 경우 친명계 등 당 주류가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묻고 있는 비명계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계도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워 이 대표 수호진을 더 강하게 짜 ‘이 대표 옥중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 당내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본격적인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 부결 여부를 둘러싼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들지, 아니면 포용론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전북일보는 전북 4곳 정당 도당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당 대표 체포안 가결이라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걸 이제 수습하는 일이 민주당의 쟁점이다. 대표 중심으로 더 결속될 것이고 흔들리고 분열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작용으로 똘똘 뭉쳐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서 상징적으로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낸 것이다. 그 기간에 외교, 안전사고 등 정부 대응이 굉장히 부족한 결과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결국 민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당 대표의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어려운 지형에 빠뜨려선 안된다는 지극한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덕수 총리는 명분이 없는 해임이다. 다수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정치 행태라고 본다.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음에 불구하고 이재명 체포안이 가결된 것에 놀랐다. 당을 떠나 정권의 탄압에는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총리로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안이 건의됐다. 안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부터가 일단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했으면 한다."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총리 해임안 가결은 당연하며 전반전인 분위기와 국정 쇄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굉장히 큰 정책을 펼치며 여러 가지로 난맥상이다. 지난 10년간 국회 체포 건의안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가결시켰다. 정의당은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도 내려놓자는 게 당론이다. 일반 국민과 같아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4년제 10개 대학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김찬기 예수대 총장, 박정훈 예원예술대 대외협력실장, 오석흥 우석대 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 채은하 한일장신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등은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 및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교수·연구인력·학생 교류 및 시설물 공동 활용 △학술 공동 연구 및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글로컬대학의 성공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 등 10개 대학은 점진적인 학사 교류를 통해 학점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운영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기자재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현재 46만 명 수준인 대학 입학 자원이 20년 뒤에는 26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을 더욱 탄탄히 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이 대학에 부응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전국 1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전북대 등 15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예비지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북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병도·김수흥 국회의원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ICT 분야의 급격한 발전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관련 산업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기조강연에 나서 글로벌 농축수산 수출을 위한 미국 FDA 및 유통사와 소비자를 겨냥한 차세대 국제표준 활용을 강조했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푸드테크 산업 선도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강지훈 에릭슨-LG 팀장은 '디지털 트렌드인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옴니채널 소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푸드팩토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제언을 위해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지역 전략산업 소프트웨어 융합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식품산업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ICT 기술을 융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주 신청이 몰리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 작업이 1년 앞당겨진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3·7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일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는 지난 9년간 실적의 4배를 뛰어넘는 6조 60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몰렸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조성된 새만금 산단(1·2·5·6공구)의 면적은 810㏊(8.1㎢)로 이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 면적은 526㏊(5.3㎢)다. 올해 63㏊(0.63㎢)가 추가 분양돼 8월 말 기준 누적 분양률은 69%다. 투자협약 면적 68㏊(0.68㎢)를 포함한 분양률은 82%다. 남아 있는 94㏊(0.94㎢)도 구체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분양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기업 입주 수요를 감당하기엔 새만금 산단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의 조기 매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해왔다. 일례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해역이용 협의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사 발주 전 사업 내용, 입찰 방법 등을 사전 점검하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 지연 요인도 미리 제거했다. 그 결과 매립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착공 시기 단축에 따라 잔여 공구 공급 시기도 2026년에서 1년 이상 단축한 2024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의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다"며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와 전북의료기사봉사단이 지난 23일 연합 발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 참여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유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이 봉사단 단장, 조혁신 대한물리물리치료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이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성화 다짐 퍼포먼스와 추석명절 맞이 전주천 환경정화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동참했다. 전문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연합활동을 기획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단장은 "양 기관·단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도내 1만 5000여명의 의료기사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도내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2년 임기 내에 통일 역량 강화와 우리 지역내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현만(72) 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제21기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송 부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출범대회와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의해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합의 도출 등도 수행한다. 송현만 부의장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제17기 전북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두 번이나 부의장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송 부의장은 평화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가변한 것으로서 남·북 국민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굳건한 국방과 강력한 안보 외교는 곧 평화정착의 주춧돌이며, 통일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통일 역량을 키워 자유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화합과 단결된 힘의 결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인도적 차원에서부터 진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임기 동안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7기 부의장 당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중단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성과 청년 등 이탈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 알선과 인권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과 미래상,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대학생 통일 동아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분과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자문위원 멘토 역량도 강화한다. 멘토와 멘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자회와 음식나눔행사 등을 통해 멘티학생지원 장학금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멘토와 멘티가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갖고 북한 이탈 주민 및 청소년 자긍 향상에 이바지한다. 송현만 부의장은 "전북지역 914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자문위원 모두가 통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참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이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와 (유)디오니 회장 맡고 있다. 전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제16기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인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특히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기업들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농식품 분야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및 ESG경영을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ESG 요소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하나로 자리잡았다"면서 "그럼에도 ESG원칙이 농식품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지에 대한 토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감사와 입법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ESG를 통한 농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며 "ESG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는 미래의 길을 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박사의 '식품산업의 ESG 경영 현황과 전망', ESG코리아 임송택 사무총장의 '식량안보와 농식품 연계 강화'라는 발제문이 발표됐다.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제7회 전라북도 문해교육 한마당이 2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해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학습 능력과 문해교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단위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전라북도 문해교육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별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전 우수작품 시상식이 열렸다. 도내 35개 문해교육기관에서 출품된 166개 작품 중 11개 작품이 '제12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꿈쌍(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1명, 글아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3명,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4명,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3명 등이다. 전북 시화전에는 전라북도지사상 6명, 전라북도의회의장상 6명, 전라북도교육감상 6명,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 31명 등 총 49명이 수상했다. 수상식에 이어 진행된 학예발표회는 6개 시군에서 시 낭송, 율동, 난타, 건강체조, 합창 등의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는 "문해의 달 행사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성인문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작은 글쓰기부터 디지털 기기의 활용까지 문해 학습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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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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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