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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전북도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민선8기 전북도지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지사의 최측근인 고성재 비서실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송 지사의 3선 도전이 확실시 됐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고 실장은 도지사 선거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캠프출신 인물들보다 앞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엔 송창대 전북도 대도약보좌관과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 오재승 공보관의 합류도 있을 전망이다. 송 지사 움직임에 변화가 일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 준비작업도 본격화 할 조짐이다. 두 재선의원의 도백도전 의지는 확고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민들은 누가 도백자리에 오를 것인가라는 정치적 관측보다 앞으로의 전북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가장 먼저 전주-완주 통합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꼽힌다. 이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북의 유권자들은 산업과 경제 그리고 도시 자존감 높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자체 간 소통부재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날수록 과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치권 차원의 립서비스도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 전북 인구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도백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도 절실하다. 송하진 지사가 민선 7기에서 내놓은 초광역 경제벨트를 완성하는 것도 전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 지자체와의 연대에 앞서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을 대표하는 교통허브임에도 타 지역보다 낙후된 익산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민선 8기의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쉽게 좌절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다시 정상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전북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의 위기돌파도 전북지사가 앞장서야 할 몫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는 김현승 씨(41)는 최근 본사에서 지방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뜻하지 않게 고향을 떠나게 됐다며전북에 인구가 줄고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겼다. 이렇게 꼬인 전북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게 전북지사가 할 역할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대비한 알짜기관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소한의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 광역 지자체들은 최근 대정부질문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수할 것임을 암시하기 전부터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에도 국회의원과 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 등과 연구협의를 통해 유치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다. 내년 6월 지선에서 도지사와 재선국회의원 간 경쟁구도로 인한 냉기류에 애꿎은 전북도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정보유출과 전략노출을 이유로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도의회에도 유치희망 공공기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기획관실 관계자는 이전희망 기관이나 전략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정보 보완과 전략 노출이 우려돼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한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역시 전북도에 유치희망기관 공유를 부탁했는데 사정상 정보 교환이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금융과 농생명, 에너지, 바이오 등 유치대상 기관의 윤곽과 분야가 이미 밝혀진 사실임에도 이러한 정보를 전북도 기획관실 담당자들이 함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과 도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타 지역에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유치대상 기관을 끌어오기 위한 한 정무활동이나 지원,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략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전북도와 선제적인 정보공유나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에 대한 실망감도 높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대전충남이다.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건설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앞당기거나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한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인들 간 협의와 정부와의 물밑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문 정부 임기 내에 관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조만간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한 현안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수도권에 잔류한 112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년 정도 남았으니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에선 정부가 정한대로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이전이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0여 곳 정도로 압축됐다. 한편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기관은 1순위가 금융 관련 기관이다. 그리고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 유치도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김윤정 엄승현 기자
전주시가 구도심 옥토주차장 부지와 신흥개발지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용도 부지 맞교환을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에코시티 부지가 소유권을 이전한 지 반년만에 350억원에 거래됐다. 전북일보가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지(송천동 2가 1315번지9811.9㎡)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14일 거래가액 350억 원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3.3㎡당 1177만원이다. 소유자는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리앤프로퍼터. 지난해 5월 감정평가때 일반 상업지역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부지 감정평가액은 255억 4526만원에 불과했다. 부지교환을 추진한 지 1년 여만에 무려 94억 5474만원이 오른 가격으로 매각이 이뤄진 셈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전북지역 시행전문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시티 공인중개사 A씨는 전주에서 1년여 만에 부동산 가격이 100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에 거래가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특히 전주에서 350억이라는 거액을 움직일 만한 사업가는 없을 것이다. 불과 6개월여만에 매각이 이뤄진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을 떼면 땅 주인이 실제로 가져간 것은 40~50억 여원이 되지 않을 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영화의 거리 옥토주차장 부지에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맞교환할 부지선정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옥토주차장 부지와 건물 감정평가액은 2년 만에 135억 원에서 267억 4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전주시는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 송천동 기무부대 인근 상업용지를 옥토주차장과 교환했다. 하지만 신흥개발지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시유지와 구도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부지를 맞교환해 그 배경에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에코시티 상업부지의 실거래가로 평당 2000만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본보의독립영화의 집 건립, 에코시티시내 한복판 금싸라기 땅 맞교환 왜?보도가 나간 뒤 본보 홈페이지에는금싸라기 땅인 에코시티와 이제 한물 간 구도심 땅을 맞교환 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부동산 ㅂ(부자)도 모르는 전주시민이라해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바꿀이유가 등 전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성토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희망고문이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움직임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도권 등 기득권의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이전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대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당기려면 더 큰 틀에서 여야 합의와 통과 당위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의 재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비 자신의 지역에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지역에 있는 기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의 경우 지난해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기관들의 세종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같은 해 7월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가부를 세종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을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법안은 더욱 많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존 공공기관이 떠나게 된 혁신도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충남 정치권은 혁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이곳에 공공기관 중 우량주로 불리는 기관을 가져오기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개적인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김부겸 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불가피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달 대정부질의에서 김 총리에게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토 불균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제2차 지방이전이 이뤄졌다면)1차 때 잘 살피지 못했던 정주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다며(현재)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의 이러한 약속에도 정치권 내부에선 정부와 여당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약속이 2년 여 이상 미뤄진 만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다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내년도에도 국가예산 8조 원을 확보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8명과 14개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자리에서 현재 기재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미결쟁점사업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새로운 전북의 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면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등 6개 사업에 대해 예타가 제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타를 신청 준비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3건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전북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인 만큼 예타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주기를 주문했다. 특히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각 시군의 중점현안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전주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게 요청하고 군산시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선정을,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을 건의했다. 또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 통합가축 방역센터 사업의 국비 반영을,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설치를, 김제시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국비 100억 원 반영 등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과거 산업 시대의 낙후를 벗어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021년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합심해 도민들에게 성과를 안겨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정책 소통학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16일 김제 청년 공간인 이다(E:DA)에서 김제시와 군산시, 익산시 지역 청년(18세39세)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팀별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청년 정책 아이디어 발표 및 제안된 아이디어 중 가장 공감되는 정책 선정 등의 내용을 진행했다. 올해 진행된 청년소통학교는 도내 14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묶어 도내 15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참여한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 분야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간 제안된 아이디어 중 많은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들로는 공동 주거 공간, 읍면 지역 임대주택 지원 등 청년 주거환경과 함께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 지원 및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프로젝트 등이었다. 전북도는 이번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을 시군 및 청년센터와 공유하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이번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 정책 추진 기반을 더욱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 3인방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5일 진행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재선비례)은 현재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2단계 거리두기 방역상황에서 수립한 것이라며4단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의 추경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사업 예산이 단기아르바이트에 맞춰져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섬진강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보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속히 수해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섬진강 퇴적토 준설이 시급하다면서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마련과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가능한 포괄사업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초선군산)은 제2차 추경안은 재정당국이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지방비 부족으로 국비와 매칭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며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대응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증액이 시급하다고 홍 부총리를 설득했다. 그는 이어 지역 내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6~8%였던 발행비 국고지원비율이 추경안에서는 4%로 축소된 점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추경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편성되면 20%의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 재정당국이 국고지원비율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초선김제부안)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며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나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추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000억 규모의 추경안보다 60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구매와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입원환자 치료제 구입과 진단검사비용 지원은 물론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000억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5일 21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가지 항목으로 계량화해 분석하고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이 상은 다른 수상에 비해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안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1년간 국회 등원 실적에서 다른 의원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법안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40건(올해 6월 기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9건(47.5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환경분쟁조정법, 산지관리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했다.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진해왔다는 게 수상의 이유였다. 안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일 해왔다면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8월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평가가 이날 진행돼 전북사업 반영 여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예비타당성 재정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에서는 도가 건설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노을대교(고창~부안, 8.86km, 3390억)와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km, 5712억) △진안 진안~장수 천천(10.97km, 844억) △무주 설천~무풍(7.12km, 849억) △완주 소양~진안 부귀(3.0km, 674억) △익산 오산 신지~영만(7.05km, 1888억) △순창 순창~구림(9.08km, 903억) △임실 신덕~신평(6.45km, 529억) △정읍 부전~칠보(10.92km, 1019억) △완주 소양~동상(3.58km, 627억) △완주 동상~진안 주천(2.79km, 588억) △남원 주천 호경~고기(5.94km, 941억) 등 12개 노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가 계획 확정 고시 이전 사실상 마지막 평가인 만큼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해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개정된 예타 제도가 전북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에 전북도는 비예타 사업을 늘려 국가 계획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앞세웠다. 이에 기존 일괄예타 14개 사업과 비예타 사업 6개에서 일괄예타 사업인 △임실 성수~진안 백운(5.97km, 478억)과 △부안 진서~변산(5.34km, 469억)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 최종 일괄예타 12개 사업과 8개 비예타 사업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그간 전북이 정부의 각종 교통 SOC 사업으로부터 소외됐던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현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이후 검토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소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일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총 사업비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점차 커지자 정부가 지자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점차 확산하고 있는 지역 내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질병관리청의 최종 확정이전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검출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지자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전북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102건(알파형 75명, 델타형 18명, 기타 9명 등)이 발견돼 변이 바이러스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일부터 2주간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델타변이 검사가 가능도록 PCR분석법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델타변이 감염여부를 선별적으로 추정 후 유전체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질병관리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시범적용으로 향후 지역 내 델타변이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해 변이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감시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8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군산 9명, 전주 5명, 익산 2명 등이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다. 문제는 전주 확진자 중 1명(20대)이 지역 내에서 다수의 술집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코로나19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지표 확진자 1명과 지인 4명, 또 동선에서 접촉한 2명이다. 관련 자가격리자 수는 128명, 검사자 수는 188명에 이른다. 지역 내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9일부터 계속 1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전과 다르게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 많은 도민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실현과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에 큰 힘이 되어줄 전국 단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는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에서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가 그린뉴딜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252건의 사업이 접수돼 1차(민간전문가 서면 심사), 2차(국민심사 인터넷투표), 3차(전문가심사 경진대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을 비롯해 15개 지자체(광역 9개, 기초단체 6개)가 최종 선정됐다. 도는 공모에서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개발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케나프 기반 플라스틱 개발은 기존 일반 플라스틱이 분해하는 데 500년이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80일)으로 단축시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비닐봉투, PET병, 플라스틱컵) 소비량이 11.5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농업용 멀칭(덮기) 비닐은 연간 31만t 중, 매년 12만t이 수거되지 못해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나 유통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기반 원료가 옥수수나 감자이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 농업용 친환경 멀칭비닐은 일반비닐에 비해 5배 정도 비싸기도 하다. 반면 이번 연구개발 바이오 플라스틱 주원료인 케나프는 생산주기(6개월)가 짧고 또 ha당 생산량이 32.5t으로 옥수수(17.5t)보다 우수하다는 강점이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함량이 옥수수(50%)보다 높은 80%에 이르며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새만금 농업용지(5ha)에 꾸준히 시험 재배해 성공까지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직접 개발한 품종을 등록할 정도로 재배에서 생산까지 검증을 마쳐 원료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선 농업용 멀칭비닐을 먼저 개발하고 축적된 기술을 활용, 식품 용기까지 개발해 지역업체에 기술이전, 상용화된 제품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케나프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개발은 실험실용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신규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노동력 절감에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케나프란? 우리나라에서는 양마로 불리는 케나프는 아프리카와 인도가 원산지인 아욱목이다. 일반적으로 수확한 케나프는 발효시켜 섬유나 황마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 특히 케나프 내에서는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셀룰로오스계가 75~80%를 함유하고 있어 50%의 셀루로오스 함량을 보이는 옥수수대보다 우수한 원료 적합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북도가 명실공히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또 한 번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실시한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역마다 특색있는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확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한국 문화가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정책분야 전문 매니페스토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선정에는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16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관광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한 평가를 거쳐 총 3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그간 도는 특화된 문화관광 정책으로 지역민의 문화가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 대표 관광지 육성, 숨겨진 언택트 관광자원 발굴 등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전북 관광 브랜드 구축에 노력해 왔다. 특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전라도 천년사 편찬 등 전통문화유산 분야에서 협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건립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여행체험, 휴양힐링 산업으로 변화 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야유적 정비, 후백제 유적 고증, 전라감영복원, 국립문화재 연구소 설립, 전라도천년사 편찬 등으로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라유학진흥원과 세계서예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통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대표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들 대표자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민생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차별과 저임금은 물론 제대로 된 법적 신분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정 전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킨 만큼 이 같은 불평등 해소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지지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고장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징성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전북발전을 이뤄낼 것이다면서 온화와 화합의 리더십을 통한 사회통합, 준비된 역량을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완성할 적임자는 단연 정세균 전 총리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주시와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5개 시군 대표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개발지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용도 부지(시유지)와 시내 영화의거리 한복판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사유지인 옥토주차장 부지를 맞교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에코시티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주 영화의 근대사가 담긴 영화의거리를 집적화한다는 점에서 부지교환의 필요성도 높다. 옥토주차장 부지가 있는 영화의 거리는 1920년대 제국관을 시작으로 50~60년대 삼남극장과 코리아극장, 80년대에는 지역 단관극장이 12개소 이상 성업할 정도로 영화인들의 추억이 새겨진 한국영화사의 공간적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공간 확보와 번성을 위해 7여년 전부터 전주 고사동 340-1번(옥토주차장, 1만5150.4㎡)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토지주의 반발로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극장가가 몰려있는 영화의거리 한복판으로 이곳에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2월 1일 에코시티 개발지구인 전주 송천동 2가 1315번(주상복합 용지, 9811.9㎡) 부지와 옥토주차장 부지를 맞교환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감정평가 결과 일반 상업지역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부지 2968평은 255억4526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고, 국토부가 공시한 공시지가(2021년 5월말 기준)는 평당 241만2000원이었다. 영화의거리 옥토주차장 4583평은 일반주거용지로 에코시티 용지보다 면적은 훨씬 크지만 감정평가액은 262억7086만원이 나왔다. 공시지가(2021년 5월말 기준)는 평당 81만7000원이었다. 에코시티 부지는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이 일어난 곳으로 공시지가가 지난 2018년 평당 208만원에서 2021년 5월말 현재 241만2000원으로 4년사이 평당 33만2000원이 올랐다. 전주 구도심 노른자위인 옥토주차장 역시 지난 2018년 평당 48만3000원에서 2021년 5월말 현재 81만7000원으로 4년사이 평당 33만4000원이 올랐다. 당초 전주시는 토지교환과 관련 지난 2018년 2월 건립부지 매입방법 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주 호성동2가 855-3번 부지를 옥토주차장과 맞바꾸려 했으나, 분묘이전 문제에 걸려 송천동 에코시티 부지로 대체해 2020년 12월 사업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은 독립예술영화 표현의 해방구이자 지역영화진흥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 부지는 또 전주국제영화제 행산공간 확보와 번성, 지역 전반에 걸친 혁신공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부지는 전주 영화 역사의 전반을 담고 있는 곳으로 영화의 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며 감정가나 지가, 부지 규모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면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향후 이곳에 생길 주상복합 건물이나 개발이익 등을 따져볼 땐 특혜 소지도 있을 것이라며 에코시티 부지의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평당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시유지가 아닌 개인 땅이었다면 절대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바이미식스(바이오산업, 미래자동차, 6G)를 꼽았다. 박 후보는 14일 충북 청주의 LG에너지솔루션 오창1공장을 방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배터리 전문 자회사다. 박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소부장 강소기업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최근 여러 기업을 방문했다면서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혁신창업 기업들마다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규제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기업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논의하고 제도를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면서 저는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미래차, 6G 등 바이미식스가 앞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 규제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화끈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면서 기업인들과의 대화 및 방문을 통해 많은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전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하자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윈지코리아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양자대결 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43.7%, 윤석열 전 총장은 41.2%로 나타났다. 양 후보 간 지지율은 2.5%포인트 차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2.2%, 이 지사는 41.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두 사람의 차이는 0.7%포인트다. 두 결과 모두 오차범위(3.1%)내에 있었지만, 가상 양자대결의 추이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자구도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각각 26.4%, 25.8%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27일 진행됐던 같은 기관의 조사와 비교할 때 윤 전 총장 지지율은 4.3%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사 또한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6.9%포인트 상승한 16.4%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4.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7%), 최재형 전 감사원장(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5%였다. 조사는 무선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는 13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도내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전라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장 변화에 맞춰 양육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부터 성(性)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이다. 그간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5월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해 영유아기(마음나무 인성상담교육협회 익산지부), 성인전환기(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성인권(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부모교육 부분 사업 수행기관 각 1곳씩 총 3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각 수행기관은 7월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발달장애인 가정 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부모교육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양육정보를 받아 건강한 가정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에 관한 상담 및 참여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불출마 결정으로 차기 전주시장의 교체가 확실시된 가운데 그간 전주시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더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선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서가 짙게 깔려있어 정작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민선 6~7기 시정기간 동안 찬반논란만 거듭해 온 전주완주 통합과 대한방직 터 개발문제, 종합경기장 부지활용 등 굵직한 시정과제들의 정면 돌파가 시급하다. 여기에 전북발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갈등관계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 실제 도와 전주시의 갈등은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는 물론 인근 자치단체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김승수 시장 임기동안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추진된 바 없으며, 대한방직 터 개발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개발방향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공론화가 진행됐음에도 정작 공론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무시하자는 주장에도 휘둘리는 게 현 상황이다. 종합경기장 개발 건은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만들어 놓은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원인은 결국 종합경기장 개발은 대기업인 롯데의 민자 투입 방식이 아니고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데 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문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과제들은 민간 자본에 대한 반대정서와 전북도와의 소통부재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장 후보들은 정작 이러한 시대정신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밝힐 경우 입지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전주시장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 공천이 지선의 당락을 가르는 전북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조직관리로 꼽힌다.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도 필수사항으로 거론된다. 일당독주 체제인 전북에선 민주당과 후보자의 관계는 철저한 갑-을 관계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에 산적해 있는 어려운 이슈들을 돌파하기보다 당에 대한 충성도를 입증하는 게 출마의 선제조건이다. 권리당원 확보경쟁이나 대선주자 캠프 참여, 정치판의 구태로 여겨지는 눈도장 찍기도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풍부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능력은 갖췄다고 평가받는 후보자들은 거의 민주당 입당이 수순이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후보를 못 내거나 내더라도 경선이 치열한 민주당 후보보다 중량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경선은 이러한 과제들의 해법제시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장은 전주의 규모와 위상을 따져볼 때 일반적인 기초단체장을 넘어선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자리라는 게 정치권과 도민들의 인식이다. 그만큼 전주를 넘은 전북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해야한다는 게 도민들의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항상 전주를 보면서 같은 기간 청주 같은 도시들은 변화하고 경제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데 도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려고만 하면 갈등이 생기는 모습만 봐 왔다면서앞으로는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난제극복을 위한 후보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전주는 물론 전북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수개월째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에 대한 무용론이 또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만들었지만 신설 이후 실제 정무특보가 근무한 기간은 1년밖에 안 돼 특정 인물을 띄워주기 위한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무특보는 지난 2018년 행전안전부와 조직개편 등에 대한 협의 끝에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2급 상당(이사관급)인 정무특보는 공모절차 없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당시 전북도는 정부특보에게 당정 관련과 국회 등 다양한 정무적인 업무를 맡기고자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정무특보가 임명된 것은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흐른 2019년이 돼서였다. 초대 정무특보였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9년 12월에 임명돼 2020년 12월 임기를 마쳤다. 문제는 초대 정무특보 이후 약 7개월째 뚜렷한 임명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또 구체적인 하마평조차 없어 공석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선거철을 앞두고 임명이 진행되면 다양한 정치적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도지사가 임명을 조심스러워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정무특보 자리에 대한 무용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전북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임명 계획은 없는 상태다며 다만 도지사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내려간 사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주 보다 5.9%포인트 오른 18.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윤 전 검찰총장은 29.9%로 오차범위 내 1위를 유지했지만,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는 3.4%포인트 내려간 26.9%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권 후보 중에 1위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와의 격차는 8.8%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0.9% 순으로 나타났다. 범진보권 후보 지지율에서도 이 전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7.7%포인트 오른 20.6%를 이 지사는 2.4%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 전 대표가 전통지지층인 호남에서 회복세를 보인 때문이다. 지난주 호남에서 22.9%를 기록했던 이 전 대표는 35.7%로 한주 만에 12,8%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 지사에 대한 호남지지율은 35.0%에서 1.6%포인트 오른 36.6%였다. 이밖에 범여권 후보지지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8%, 박용진 민주당 의원 4.4%,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 심상정 정의당 의원 4.0%로 각각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9.1%로 여전히 독주를 이어갔다. 그 뒤로 홍준표 의원 12.8%, 유승민 의원 10.9%, 안철수 대표 5.5%, 최재형 전 감사원장 4.3%, 원희룡 제주지사 4.1%, 오세훈 서울시장 3.5%, 황교안 전 대표 2.5%, 하태경 의원 2.3%, 윤희숙 의원 1.2%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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