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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돌입…전북 연고 3人 “정권 재창출” 다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전북 연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권 재창출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연고 의원들은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대회를 개최했다. 출사표를 던진 전북 연고 후보들은 이날 정견연설을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 의원(재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청와대, 정부, 우리 당을 하나로 연결해왔다. 이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청와대, 정부, 민주당, 야당을 연결하는 당의 정무수석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꿈을 이뤘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 국민에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대통령으로 만드는 꿈이다. 문재인 정부의 완성은 바로 정권 재창출이며 이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라며 한 표를 요청했다. 신 의원(재선)은 국민은 지난 4월 180석의 승리를 안겨줬지만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기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개헌입법, 언론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비상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해 왼쪽 미드필드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소 의원(재선)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대선, 지선, 총선을 치를 때마다 크고 작은 주요 당직을 맡아 소임을 다했다.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과 공천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대화 특위 위원으로 일하면서 당 현대화에도 앞서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련한 후보는 안개, 초보 후보는 태풍을 두려워한다. 특히 짙은 안개는 한치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정치가 필요하다. 제가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측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정당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시행세칙에 따르면 최고위원 후보 10명 가운데 8명만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을 치를 수 있다.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본선에서는 8명의 후보 중 선출직 5명을 뽑는다. 정견발표 후 민주당은 예비경선 투표에 들어갔다. 방식은 1인이 2명의 피 선거인을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방식이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한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상임고문과 의원, 전국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 기초의회의장단 등이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드러날 예정이다. 한편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박주민이낙연 후보는 경선 세칙상 예비경선 실시 후보 기준(4명)을 넘지 않아 컷오프는 진행되지 않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4 16:34

민주당-전북도, '행정수도 이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청와대와 국회 등을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화두가 됐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이동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결부되는 필수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전북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창의적인 지역 뉴딜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도 호남경제 회복에 발판이 되고 또 우리 호남민의 삶을 개선할 호남권 뉴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의 필연이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도 이에 화답했다. 송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회, 청와대 이전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도권에 50% 이상이 몰린 인구 분산과 산업 분산에 관심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재정분권, SOC구축 등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전북형 뉴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북은 그린 뉴딜을 지역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상용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탄소 융복합 산업, 농생명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민주당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3 19:23

남원 공공의대 설립 확정 속 세부 계획 정립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인력양성 방안, 개교 일정, 지역의무복무 기간 등의 세부 계획이 정립됐다. 공공의료 인력은 기존 서남대가 보유하고 있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과 양성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인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대학원은 남원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은 전북이라고 밝혔다. 설립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의무사관학교 식으로 추진된다.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과 남원 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교는 오는 2024년 3월이다.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방안을 조속히 처리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3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4000명을 더 뽑는 셈이다. 한해 증원 인원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방 중증 필수 의료분야, 100명은 특수 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의과학분야는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이다. 지방 중증 필수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하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대학이 있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애써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공공의대가 차질없이 설립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의대 설립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3 19:23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대표 발의

한병도 의원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출향인들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하다. 법안에는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또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3 19:14

전북서 10년 만에 여당 최고위원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829최고위원 경선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마하는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돼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고 있고, 호남 대표라는 상징성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인데 이중 1명은 의무적으로 여성몫이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이재정이원욱노웅래소병훈김종민양향자신동근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등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의원인 이재정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서로 상대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은 의원이 여성몫 최고위원이 된다. 나머지 8명은 4석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이번 최고위원 투표는 과거 체육관 투표가 아닌 비대면의 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득표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10%가 반영된다. 한 의원의 이번 최고위원 출마는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무난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내 상무위원은 100여명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당원 역시 전남광주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광역도시 유일하게 전북 내 9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뭉친 원팀이되어 한 명의 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인사에다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점도 강점이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지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내에서 청와대 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에 따른 경계여론도 생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정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 동안 지역계파 등 특정 그룹의 선택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사안에 따라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때문에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전북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를 방문,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꼭 승리해서 전북 정치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북 자존감을 높이겠다며 전북이 하나되어 저에게 힘을 모아주는만큼 꼭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자신했다. /이강모 기자김세희 기자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7.22 19:13

신영대 의원,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신영대 의원 유치장 노역을 통해 벌금 수백억 원을 하루에 1000만원 넘게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이 고액일 경우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고 있으나,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해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개설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2 19:03

한병도 의원 “전북 다선 의원 없다는 의견 때문에 최고위원 출마”

한병도 의원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최고위원 출마 요구를 강하게 받아 온 한병도 국회의원 21일 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선 의원이 없어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출마하게 됐다며 만장일치로 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전북 정치권에서는 선수(재선이 최다선)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꼽혀왔다. 실제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돼 최고위원 경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의 서삼석 의원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저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 대표는 전남, 최고위원은 전북을 의미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낙연김부겸 의원과 최고위원에 나서는 다른 의원분들 모두 찾아뵀다며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지방 국회의원으로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한병도이재정이원욱노웅래소병훈김종민양향자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등 9명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1 18:48

박주민 의원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해야”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이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서울대전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10개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전한 뒤, 거점 국립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역 거점대학의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최근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여러 논란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대화와 설득의 일을 하라고 176석을 만들어줬지만,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히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대표적 친문 인사다.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2018년 전당대회 당시 초선으로 출마해 21.28%의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1 18:38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정당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곁에 가까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 더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면서도, 과연 176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 후회, 반성을 딛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입니다. 발맞춰 전환하지 못하면 위기 극복도 없습니다. 전환의 키워드는 바로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런데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전환의 과정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에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많은 사람들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정답 찾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찾은 정답조차도 대화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단단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와 설득은 국민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회변화과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환의 대화, 전환의 설득은 정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도 176석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역할을 당이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혁신은 구조적 부분과 가치의 부분 두 방향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부분으로는, 우선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변화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답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대화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당에 전달하고, 그 의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위원회가 교육의 기능, 정책생산의 기능,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이 시대적 변화를 폭넓고 뿌리 깊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각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적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강조되어왔던 가치 외에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선 가치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치가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은 청년, 노동, 여성, 환경, 안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치들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평화의 가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중 갈등 관계 등이 고려되고, 일본, 한반도, 중국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도 함께 고민되는 방향으로 넓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보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해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끊임없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려움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전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왜곡하는 흐름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 일부 언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미 출마를 선언한 존경하는 두 분 선배님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하여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전망,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고, 사회적인 기준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어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7.21 16:22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병도입니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이 국민에게 준 아픔을 이겨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승리가 간절했었던 만큼, 패배의 상처는 크고 깊었지만 역사의 발전을 믿고, 국민을 믿는 문재인을 바라보며 저도 다시 일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딛고, 저는 문재인의 발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문재인의 손이 되어 국민들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승리하자! 반드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으로 부름을 받아 20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당-정-청을 연결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와 소통하는 일은 때로 버겁기도 했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 땅끝마을에서부터 이라크의 모래사막까지,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고,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에서 대통령 외교특보까지,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상황에서 다시금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정부 탄생에 일조하며 대통령과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로 살아온 저 한병도가 이제 민주당원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와 국정과제를 완수해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닦아놓은 개혁입법의 기반을 21대 국회에서 소중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협치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환경과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176석을 주셨고, 그 의석만큼의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과가 미진한 국정과제도 빠짐없이 살피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법안들이 도중에 좌초되지 않고, 미진한 국정과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내주신 숙제인 국정과제의 완수! 저 한병도가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 둘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현명한 국민 여러분 덕분에 K-방역이 전세계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다른 선진국보다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도 지금 시기에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승리, 이어진 지방선거와 또 한 번의 총선승리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패배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잇따른 승리로 인해 자칫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한병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패배의 아픔도, 승리의 영광도 함께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했고 크나큰 책임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책임을 일로서 다시 지겠습니다. 176석의 책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도록 저 한병도가 제일 앞에서 달리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연결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원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달려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병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한병도 올림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7.21 16:21

민주당, 해당행위 기초의원 제명 ‘토사구팽’ 비난

속보=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회 기초의원 2명을 제명처리했다. 특히 완주군의회 의원 제명 여파가 나머지 13개 시군의회로 파장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토사구팽 비난도 높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완주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천 군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을 해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에서 제명처리했다. 이에 앞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위원장이 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정한 후보자를 밀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정황에 의거해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냈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정원 11명의 군의원 가운데 무소속이 6명으로 집권여당이 됐다. 하지만 정당법에 의거해 교섭단체 구성권이 없는 기초의회 의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원구성 후보를 찍은 것에 대해 해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에서 정한 인물이 아닌 타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기초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구성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어떠한 증거능력을 바탕으로 제명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요구된다. 이번 첫 제명 사례는 김제시의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제시의회 역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대부분 민주당 후보 내정자가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됐다. 선거 결과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이탈반란표가 2표 이상 나왔고, 불륜 스캔들 B 여성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제부안 지역위원회는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자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완주군의회, 김제시의회 뿐만이 아니다.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진안무주장수 등의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민주당 내 해당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가 먼저 자체조사를 벌인 후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올려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제 및 익산지역위원회 등의 징계청원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한 당원은 선거 때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초의회 원구성 때 다른 사람을 밀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시킨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토사구팽 같은 현실이라며 이렇게 하자면 전북 도내 남아있을 기초의원은 없을 것으로, 아마도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때가되면 다시 이들에게 구애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7.20 18:46

21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21일 합의추대일지 경선일지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중지를 모아왔지만 후보인 이상직김성주 의원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해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데다 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일도 코앞이라 속히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과 한병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 지역 현안 등을 두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의견은 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북 9명 의원은 한 의원에게 출마를 강하게 제안했고, 개별적으로도 출마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1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전북 도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관련 간담회도 연다. 그러나 이날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서로 바쁘다보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여전히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 때문에 도내 의원들은 21일 다시 모여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논의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합의추대와 경선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오는 8월 9일 실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는 오는 29일, 후보자 등록은 31일에 실시한다. 시간상으로 볼 때 여유롭진 않은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0 18:46

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0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도시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의도 면적(2.9㎢) 125배 규모(363㎢)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뤘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20 18:44

민주당, 2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한병도 의원 출마여부는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당권 레이스의 공식 서막이 20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당 대표와 함께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9명 국회의원 모임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제안받아 왔다. 특히 전북 9명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은 개별적으로 한 의원 출마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21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29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0~21일까지 진행한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후 제주(25일)를 필두로 강원(27일), 광주전남(8월8일), 전북(8월9일) 대전충남세종(8월14일), 충북(8월16일), 서울인천(8월22일) 등 10개 권역에서 시도당 대회를 개최한 뒤, 8월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다. 다만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해 대규모 전국 순회연설 대신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투표방법도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당 대표와 최고 위원선거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수(재선이 최다선)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꼽히고 있다. 또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떠오른다. 전북 출향 의원 가운데에는 진선미(3선. 서울 강동갑)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재선의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과 3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원외 인사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20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여기에 4선의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과 재선의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도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선의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과 초선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선 한 의원이 사실상 출마하기로 뜻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냈기 때문에 경쟁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규 66조의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출직 5명 가운데 1명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진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7.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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