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코로나 재난지원금 난항 속 정치권 목소리 여러 갈래

홍남기 “지원금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 해야”
정부 재정상황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나뉘어
50% 선별 지급, 100% 보편 지급 두고 ‘갑론을박’
정의당, 전국민 지급 방침 속 하위계층 별도 지원책
통합당,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긴급 생존자금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지급 범위를 두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해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위주 선별지급을 둘러싼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지원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 지급’,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선별투자 고민 필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과 같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신동근 의원도 “하위 50% 두배 지급”을 주장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신중이 이뤄져야 한다”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야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다만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통한 차등지급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지급을 전제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이전에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김세희 saehee0127@jjan.co.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