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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치뤄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 선거전쟁이 예고된다. 예비후보자들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그간 예비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및 행사장소를 돌며,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등록 뒤 직접 명함을 배포하고 사무소를 차려 플래카드도 걸 수 있게 된다.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부터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병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재영입에 나서는 동시에 목이 좋은 건물을 물색하는 등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총선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한창인 예비후보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현재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자 명함, 플랜카드에 넣을 슬로건 문구 설정도 예비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인물론과 정책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아직 정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이나 총선 등의 선거에서 고배의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 먼저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역 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후보자등록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공직에 자리에 있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거취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북 10곳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53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대비 1200만원 증가했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2억64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갑과 익산시을로 각각 1억6500만원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곧바로 소집, 지난번 본회의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9일 원내대표 선출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얽힌 여야 정치인들의 인연이 다시 주목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처음 참석한 심원내대표를 동지라고 칭하면서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화 동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보다 내가 (심 원내대표를) 더 빨리 만났다. 합동수사부(합수부) 감방 동지라며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도 (그때) 배후조종자인가로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언급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회상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작한사건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관계자들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돼 수감됐다. 문 의장 역시 내란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문 의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2005년의 회고글을 올리며 신군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한 줄기로, 김대중 선생님의 맏아들인 김홍일 의원과 제가 주도한 연청 조직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 버렸다며 고문이 계속되는 동안 수치심과 공포, 절망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고 쓴 바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시기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으며, 내란음모를 위한 학생운동의 총책으로 지목돼 수감됐다. 이렇게 얽힌 관계는 지난 5월 심 원내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980년 조사 당시 진술서를 공개할 때도 드러난 바 있다. 운동권 후배 세대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는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향후 협상 궁합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원내대표 선출 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을 보면 출발이 좋은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의 스타일상 강대강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안신당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을 포함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해 내달 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대안신당 창당과 관련해 연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준비된 시도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창준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신당은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유 창준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8일 오후 4+1 차원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오늘 오후 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에서 4+1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있어서 그것을 거친 후에 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 측 관계자는 별도의 당정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수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면서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예산 문제도 재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으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예산안을 정쟁 대상으로삼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6천억원 순삭감을 하는데 올해는 순감액이 1조원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4+1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들어온 것은 4천여억원 규모라면서 4+1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논의는 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액 규모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7천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1조원 정도를 언급해 1조7천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종적인 삭감 내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통해 4+1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수정안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원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진행이 돼 있다면서 최종 협상 중이기 때문에 증감액이나 순삭감 규모는 내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이사장 내년 총선때 전주 완산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5일 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임명권자(대통령)와 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상의해 내년 설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집행을 한 뒤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출마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 초 명절을 앞두고 공단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예산집행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우선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적 활동이 아니겠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 청년 창업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청년 벤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 플랜 가동을 통해 기울어진 청년 생태계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산형일자리 추진은 우연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며 (내가) 뒤에서 수많은 건의를 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군산형일자리는 노사민정이 함께 아우르는 정부 제1 계도사업으로 꼽힌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 415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여야 정치권은 주도권 사수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탄소소재법, 공공의료대학원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우려가 높은 사실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안해결 부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덜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도 저변에 많이 깔려있다. 선거까지 남은 주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 3가지 대표 변수를 짚어본다. △선거제 개혁=당장 눈앞에 닥친 변수는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이 담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는 정기국회 내 선거법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협의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는 사안은 250(지역구)+50(비례대표) 의석의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다. 호남 의석 감소 불가 입장을 펼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안이다. 이 사안을 전북 지역구에 적용하면,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 정당이나 개별 의원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의가 쉽진 않아 보인다. 원안인 225+75를 고수하는 사안을 비롯해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조정, 대선거구 도입 등 여러 가지다. 게다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전북 선거구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권 공천=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당의 지지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은 조국 장관 사태에도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정책, 일자리 문제가 총선 때 붉어지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공천도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절차, 경쟁력 약세 지역의 원외위원장 물갈이 작업, 공천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전북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권통합=사분오열된 전북 야권 통합도 총선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로 높인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 국회의원은 야권이 힘을 합쳐 민주당과 일 대 일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인물 대결구도를 구축하려는 심산이다. 다만 야권통합의 구심점을 이룰 새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만 결집하는 도로 호남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당권파, 평화당, 대안신당이 추구하는 통합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다. 모두 자당 중심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도 관건이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8일 완주군청에서 수소경제, 대한민국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 로드맵과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방향, 수소경제 및 미래전망, 수소경제와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조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와 전북도완주군, KIST 전북분원,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수소경제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먹거리이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라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선두에서 이끄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완주군은 연구개발(R&D) 기관, 관련기업, 충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버스를 생산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다, 우석대가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완주 산업단지 인근에는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센터, 전북TP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뿌리기업 특화단지 수출지원동과 함께 개질수소를 생산하는 한솔케미컬, 연료전지 제조기업인 가온셀 등 수소관련 기업도 입주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내년 총선에 추 의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누가 후임으로 나설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광진을에 나설 경우 이미 광진을에 도전장을 낸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은 올해 초 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표밭을 다져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추 내정자와 경선을 벌였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당 상대가 거물급인 만큼, 체급을 고려한 인사의 전략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곧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진다면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 광진을 지역에 직접 나선 가운데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편 추 내정자의 입각으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10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이 진행 중인 현역 의원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서 불출마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9명이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이해찬(7선) 대표와 진영(4선) 행정안전부 장관, 서형수표창원(초선)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비례대표는 김성수이용득이철희제윤경최운열 의원 등이다. 이 밖에도 원혜영(5선) 의원과 강창일(4선) 의원, 백재현(3선)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입각 시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내년 총선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현역 의원들이 내각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다면 불출마자는 더 늘어난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현재 기준 23명)가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의 출마자 물갈이 규모는 최소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축소는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며 따라서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인구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결정족수를 위해 필수적인 호남계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된다. 나아가 호남 지역구 대신 수도권 지역구 통폐합을 통해 지역구 의석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들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여야 협의 끝에 2015년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변경한 바 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4일 회동을 갖고 9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예산증액을 위해 막판까지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는 6일까지 예산안 증액감액을 마무리 짓고 수정안을 내기로 협의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514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전해철 간사는 이날 회의 후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인 11월30일이 지나 이상 예결위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후에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할 수 하는데 까지 한국당과 협의를 이루지 못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4+1협의체를 가동한 배경을 밝혔다. 전 간사는 4+1협의체가 각 정당이나 지역구, 권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예산안증액 감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점 시점을 두고는 6일 아니면 9일 10일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9일 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막판까지 예산증액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성엽 위원장은 당초 기재부와 증액 논의를 해왔던 것을 토대로 협의체내에서도 거듭 전북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당초부터 계속 증액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오늘부터 예산안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증액을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예결위 간사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4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정치신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지 알 수 없어서다. 특히 패스트트랙 원안을 적용했을 때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익산갑김제부안남원임실순창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의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해오던 지역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4+1협의체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은 전북의 의석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율 50% 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각론을 두고는 각 정당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조정이 변수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연동율을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은 연동율 50%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남 의석을 한 석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구 의석은 수도권 지역만 4석으로 줄이자는 아이디어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축소가 검토되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지역구 의석 상당수가 민주당 지역이라 당내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패스트트랙 원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정해두는 안,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을 원안 3%에서 5%로 상향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 감소 문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4+1 협의체는 이날 예산안 논의를 우선 끝마친 후,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9일까지 의견 조율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처리가 끝난 이후에는 선거구 획정절차가 남아있다. 입지자들은 이때도 지역구 통폐합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기존에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은 긴장하하고 있다. 익산갑에 출마하는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매년 선거마다 반복되는 기성 정치인들의 게리맨더링을 정치신인들이 돌파하긴 참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김제부안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은 김제부안 선거구 그대로 갈지, 부안이 정급고창으로 붙고 김제는 완주로 붙을지 걱정이 많다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동향을 살피면서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의 추이를 보는 출마자도 있다. 익산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수흥 전 국회사무차장은 250+50이나 240+60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여유있는 익산을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포함시키면 통폐합되지 않는다며크게 신경쓰지 않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사실을 두고, 전북 여야 정치권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제공격을 한 쪽은 야권이다. 대안신당 유성엽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회기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 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한국당을 적극 설득하지도 못했다며 지난달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지정하고, 한국당도 전향적인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에 동참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정쟁의 늪에 빠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이틀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간 견해차만 보인 채 결국 보류 결정이 났다며 민주당에 과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한국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김태년법으로 명명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만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은 사실을 왜곡해 도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길 바란다며불과 얼마 전에도 탄소법과 관련해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부족과 무능은 말하지 않고 남탓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총선용 말정치,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명의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무조건 남탓하는, 책임전가하는 구태정치는 도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도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진정 전북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면 협치를 도모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언제든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제1번 중점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경기충청권과 호남권을 관통하는 간선망 구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 2단계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이 발표된 3일, 국토부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1단계(평택~부여) 충청권과 2단계(부여~익산) 호남권 사업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확답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평택~부여~익산 총 137.7km를 잇는 민간투자방식(BTO)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국토부가 이를 1단계 평택~부여 구간과 2단계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도와 익산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2016년부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압박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며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교통물류 연계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 구간 동시 개통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 구간 동시보상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부여와 익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내 산업단지 뿐 아니라 왕궁리 등 백제역사문화유적과도 연결되는 도로로 지역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조속하게 추진돼 동시개통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창간 22주년 기념식및2019 희망한국 군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희망한국 국민대상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사매거진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주최측은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엄선했다며4년간 국정감사 성과도 의정대상 선정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 특히 농업농촌과 약자들의 고충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민주평화당)은 13일 별도로 채용하는 채용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인원을 늘리는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전체 채용인원 329명 중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53명(16.1%)에 불과했지만 꼼수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채용인원이 219명으로 줄어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연구경력직 채용 및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령의 별도 채용 규정을 악용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파행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한 진용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구성한 4+1협의체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살라미 전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기가 끝났을 때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 이 전술을 쓸 경우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혁안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며, 다음날 임시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본회의를 여는 시점도 모색했다. 예산안과 법안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자동부의일인 3일 이후에 상정하고, 본회의는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에 열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법안 처리 순서도 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생 챙기기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빼앗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부딪히고 있다. 다만 이 전술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가능하다. 민주당(129석)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외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해 이들 정당과의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각 사안을 두고 정당마다 셈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감이 큰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도 4+1공조구축에 호응하고 있다. 정의당은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했으며, 평화당은 4당의 굳건한 공조를 개혁으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대안신당은 지난 1일 4+1 개혁입법연대로 난국을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4.15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탄소소재법 및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심을 얻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일 정부 정책에 관한 각종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평화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 3대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탄소법공공의대법 새만금특별법 등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평화당이 민주당 탓으로 돌린데 따른 것이다. 앞서 평화당은 최근 논평과 성명 등 잇따른 자료 배포를 통해 탄소소재법 통과 무산 및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인가, 동네 골목당인가. 평화당이 요구하는 사과에는 털끝만큼도 동의할 생각이 없다. 아무리 형편이 궁색하기로서니 남이 차린 밥상을 엎는다고 자기 배가 부르겠는가. 민주평화당은 과연 탄소소재법에 탄자라도 꺼낼 자격이 있는지, 탄소소재법의 통과를 위해 백짓장 한 장이라도 들어 준 적이 있는지,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도 그간 평화당 측에 전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치를 제안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정쟁의 상황만을 만들어 오고 있다며 평화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총선의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치졸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이제라도 전북발전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