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이덕춘 후보, 각각 공약 발표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 상림동 소재 국정원 전북지부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황방산~천잠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효자동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길목이면서, 황방산 자락에 위치한 국정원 전북지부 3만3000여㎡를 포함해 인근 부지 약 19만㎡ 이상이 평지이기에,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서는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에 효자동과 혁신동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전북지부는 지난 30여 년 전 인후동에서 현 위치인 상림동으로 이전했으나, 전주시의 외곽지였던 황방산 서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덕춘 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이날 법조3성의 도시 전주에 대법원을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김병로, 김홍섭, 최대교를 배출한 법조3성의 도시로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법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법원조직법 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하면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수도가 아닌 지방에 최고법원이 위치해 있다”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소의 설립기초를 제공했던 광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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