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공세 프레임 걸어 차단막 펴겠다"
한국·바른미래·새보수 “삼권분립 파괴하는 인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7~8일 열리는 가운데 인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부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겪으며 인사와 관련해 깊은 내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 ‘정세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만일 청문회에서 야당의 흠집내기 공격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가 이어지면,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의 ‘정세균 임명동의안 부결’공세를 어떻게 극복할 지 방향을 정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여당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일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히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로도 전북 등 호남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반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지역 민심에 역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야당은 과거 국민의당 시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고창)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쳐 역풍을 맞은 경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지면 지난해말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따른 인준이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당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 4+1공조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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