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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의제 선정 등 논의 본격 착수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국회의원특권·선거제도·국회운영제도 등 3개 분야로 나눠 구성한 소위별 토의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를 추려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기국회가 개원 이래 처음 소집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소위의 활동 경과를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개혁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1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소위별로 마련해온 개혁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위원회 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회의원 권한을 손질하기 위한 제1소위에서는 우선 국회의원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하되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기간 조사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중복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 포함, 국회의원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국회 운영제도 관련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기간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해 사실상의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확립한다는 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9.19 23:02

전북 의원 '추석 소통 행보' 민심 잡는다

전북의 여야 의원들이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귀향활동을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선다.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고속버스터미널과 지역 내 역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인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의원별로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북도를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인사에 나선다. 정 의원은 부인과 함께 12일과 13일 서전주 IC에서, 유 의원은 14일 정읍역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한다.정 의원은 이어 전주 서부시장과 서신시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의정보고대회를 개최,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본격화, 전북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한 뒤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유 의원은 13일과 14일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17일과 18일에는 고창 어민회와 만나 전남 영광온전의 온배수가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2일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품권으로 추석 성수품을 구매한 뒤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명절기간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불우이웃 시설을 탐방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일찍부터 귀향활동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익산지역 시도 의원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으며, 조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 등과 함께 경로당에서 에어컨 및 CCTV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명절 연휴기간 익산시의 상가, 추석맞이 행사 등에 참석해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14일과 16일에 틈틈이 구세군후생원, 모세스영아원 등 보육요약 시설을 방문해 격려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앞서 9일에는 조선해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10일에는 공설역전나운주공 시장을 방문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전통시장과 상가를 돌아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값이 폭등해 추석경기가 예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상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도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도 참여해 지역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등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 등을 만나 격려인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향후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3일 오후 2시부터 전주역에서 일일역장 활동을 통해 귀성객과 지역민을 만날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3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 진상규명…"국감 증인채택만이 최선" 여론 비등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여야 간의 이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반드시 증인채택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특히 최근에 전북도와 삼성간의 면담이 중단되면서 진상규명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국정감사만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에 관한 의혹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목청을 높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신 야당에서는 최지성 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증인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전북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증인채택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범 정치권에서 투자 MOU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지성 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만큼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게끔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3 23:02

국민의당 익산갑 위원장 발탁 전정희 전 의원, 배경 등 설명

“갑과 을을 떠나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국민의당 익산갑 위원장에 내정된 전정희 전 의원이 지역구가 바뀐 이유와 앞으로의 정치활동 방향을 설명했다.12일 오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전 위원장은 “익산갑 위원장에 내정되었고 당으로부터 임명장만 받으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된다”며 “익산을이 지역구이었는데 익산갑으로 옮긴 그런 무거움도 있지만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그는 낙선이 예고되었던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무렵부터 익산갑에 사무실을 임대했던 이유는 “시내 중심부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저렴한 사무실을 구했던 것”이라며 “갑지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기였고 얼마 전 당에서 제의를 받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많은 분들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재공모 마지막날 서류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망설였다”면서 “이게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단 큰 과제로 내년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와 지역적인 과제로 익산발전만을 생각할 계획이다”고 거듭 강조했다.차기 총선 도전지역과 관련된 질문에는 “먼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 국회·정당
  • 김진만
  • 2016.09.13 23:02

[한가위 특집] 20대 국회 전북 정치 풍향 어떻게 달라졌나

전북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당독주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전북의 정치 지형은 3당 체제로 변모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전북 정치권의 여야는 경쟁 구도를 구축한 뒤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호남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북의 정치 풍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3당 체제 따른 예산확보 경쟁= 30여 년 만에 다당제 시대를 맞은 전북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에 견제세력 없이 일당독주체제가 지속됐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특히 여야 3당은 전북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각 정당의 예산성적표는 차기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일례로 현재 여야 3당의 의원들은 전북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다수 의원이 새만금 개발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새만금 남북 2축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데 대해서는 각자의 공이라고 내세우는 모습도 보인다.전북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 경쟁이 한 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 같은 경우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기반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들에 대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전북의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전북도 및 자치단체들도 정치권의 3당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탁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여당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위치기 때문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실에 자치단체들이 청탁을 많이 넣는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의원은 자신의 체면치레와 지역구 민심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뛸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중앙 정치권, 전북 구애작전 활활= 3당 경쟁체제 후 또 하나 달라진 모습은 여야 중앙정치권이 전북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32년 만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새누리당, 총선에서 전북의 수권정당이 된 국민의당, 총선 패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향한 예산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유세를 32년 만인 지난달 3일 전주에서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전북도에서 이정현 당 대표, 주광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호남은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 소외세력이 아니며 당내 한 축이라면서 전북의 새만금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지원을 약속했다.여당 예산협의회가 전북에서 열린 것은 최초이며, 새누리당 당 대표가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달 10일 전북도에서 첫 번째 지역 현장 비상대책 위원회를 개최한 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전북 출신 임명, 새만금 사업 지원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증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앞서 지난달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와 전북더민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북의 예산을 광주전남 예산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관심을 요청한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남북 2축) 건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전) 건립 등 전북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약속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3당 체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전북에서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대구 출신 야권대표, 호남 출신 여권대표= 올해 여야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에 상대당의 지역기반 인사가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 당대표에 전남 곡성 출신의 이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선출된 것이다.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정치 경력에서도 닮은 듯 대칭을 이루는 지점들이 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영남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사(史)에서 첫 호남 출신 대표다. 반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0여 년 민주당사에서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당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가 당내 지역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는 호남을 텃밭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출신 기반인 대구경북영남권을 겨냥한 동진정책을, 새누리당은 자신의 텃밭인 대구경북영남권을 기저에 두고 호남을 공략하는 서진정책의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새누리당까지 호남을 공략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호남 쟁탈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당내 경선에서 호남의 며느리, 호남정치 부활 등을 강조했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텃밭 복원이란 명목 하에 호남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대선 구도를 끌고 가기 위해 서울(약 4만 명)의 2배인 8만 명에 이르는 전북과 광주전남의 선거인단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에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과 새누리당이 연대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13 20대 총선 때 20여 년 만에 당선된 정운천 의원을 교두보로 지지세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3 23:02

전북 20대 총선 낙선의원들 '권토중래'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아쉽게 낙선한 전북의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후를 기약하며 권토중래하고 있다.비록 5개월 전 낙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전직 의원들은 본업에 복귀하거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일부는 당직을 맡아 정책제안, 위원회 구성 활동 등을 통해 정치권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의 쓴 잔을 든 19대 의원은 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춘진전정희박민수최규성강동원 전 의원 등 모두 8명이다.더불어민주당 전주갑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전 의원은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안학교인 전주시 민들레학교 교장과 시민교육단체인 더불어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민들레학교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의사, 변호사, 교수 들을 불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할 계획이고, 더불어포럼에서는 시민과 함께 역사기행을 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같은 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인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경영일선에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통로를 찾고 있다.실물경제 항공전문가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경제연구소 등과 포럼 활동을 하면서 낙후된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거나 대안 모색을 하고 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민심을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민주 전주병지역위원장인 김성주 전 의원과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민주 호남특보를 맡고 있는 김성주 전 의원은 전북 예산확보와 새만금, 탄소산업 등과 같은 지역의 요구를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주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정당에 제안하거나, 별도의 정책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권역최고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확실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서 호남에서의 전북홀대를 극복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민주 김제부안지역위원장 경선에서도 패배,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평가받은 최규성 전 의원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 전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민주평화 국민연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모임에서 전현직 의원들과 시대의 흐름이나 정치 방향,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정희 전 의원은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과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지역별 여성위원회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강동원 전 의원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된 활동에 주력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그는 남원의 역사문화유적 문화유산 재조명 작업에 역량을 쏟고 있다. 그는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지리산권역인문연구원을 창립한 뒤, 모집한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해설과 답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한 박민수 전 의원은 지난 6월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맞은 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노동과 인권변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2 23:02

고위 공직자·자녀 병역 면제, 일반인보다 29배 높아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하는 국방의무에 금수저와 흙수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나온다.군산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520명으로 밝혀졌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785명(4.4%)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병역면제율인 0.26%보다 29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제사유를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26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질병 유형으로는 고도근시가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과 초과 123명, 수핵탈출증 88명, 폐결핵 47명 등이 뒤를 이었다.고위공직자들의 직계비속 역시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726명에 달했다.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 50명, 시력장애 15명, 염증성 장질환 13명, 사구체신염 11명 순으로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12 23:02

여야, 삼성 MOU 국감 증인 공방…이재용 부회장 채택 놓고 긴장감 팽팽

20대 국회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특히 새만금 투자 백지화와 관련해 야당에서 요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을)과 각 당 간사인 이우현(새누리당경기 용인갑)민홍철(더민주김해갑)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각 당에서 요구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야당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이밖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대거 증인채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인의 증인채택에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더민주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따라서 국토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비쟁점 증인들에 대해서만 채택을 확정한 뒤 삼성 등 쟁점이 되는 증인들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6일 가진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협의 자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하는 등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09 23:02

국회 개헌추진 모임 출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불붙은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돼 향후 이들의 활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새누리당 권선동·더불어민주당 백재현·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단 권 의원과 백 의원, 김 의원이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정당별 참여자수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3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 날 이 헌법은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영역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개헌추진모임은 향후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개헌 담론을 펼치기 위한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09 23:02

첫 국감 맞는 초선들 '밤낮없는 열공 모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초선 의원들이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전북지역 초선의원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지경이다. 또 상당수 보좌진들은 일찌감치 추석 연휴를 반납(?)한 상황이다.일단 전북 초선 의원들은 톡톡 튀는 행동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보다, 다소 주목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정책적 이슈나 주요 현안을 분석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특이한 소품 등을 활용해 국감장에 서면 순간적으로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부가 가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의원별로 보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약물처방, 건강급여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가 갖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상황을 분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원과 보좌진은 의료시설과 자활시설을 방문하거나 피해 환자,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또 오는 23일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주시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뒤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같은 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감 준비활동을 국민안전 르포로 명명했다.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펼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 의원은 휴일 이용객이 몰리는 지하철, 공연장, 쇼핑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지역현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확산이 부안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미쳤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민원 접수를 마친 뒤 관련 연구논문을 살피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호남 KTX증편문제, 4대강 수자원 공사 부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국감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데 할애하고 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08 23:02

"중앙과 상생하는 지방분권시대 열겠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연설…교부세율 인상 등 주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박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인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 만에 65.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며 정권 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08 23:02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안철수, 정운찬에 '공개 러브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안 전 대표는 7일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토론회에서 “동반성장과 공정성장이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정성장’을 경제체질 변화의 해법으로 주장해온 안 전 대표가 ‘동반성장’을 외쳐온 정 전 총리에게 공개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안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위기를 돌파할 신의 한 수는 없고 우공이산(愚公移山·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의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야 한다”면서 “교육과 분배구조, 국가재원, 투자구조, 산업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들을 바꿀 주체인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를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정권이어야 한다”면서 “지도와 나침판도 있어야 하는데, 정 전 총리 같은 분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 전 총리는 안 전 대표의 ‘러브콜’에 일단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강연 요청을 할 때 다 갔다”며 “어떤 강연에 갔다고 해서 어느 당에 입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08 23:02

더민주 추미애 대표연설에 "호남 언급 없다" 일부 볼멘소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호남새누리 연대를 제안함에 따라 추 대표도 이에 상응하는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다.하지만 이날 추 대표는 경제와 민생현안에 방점을 찍었다.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민주가 전국 정당화를 위해 호남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교섭단체 연설이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지역을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법인세 정상화, 민생경제 살리기 등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회생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대기업 동참을 호소하고,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추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1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넘었는데,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비상 민생경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과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추 대표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5% 할당제 추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민주의 텃밭인 호남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민주가 전국 정당화를 위해 텃밭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보수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호남과 새누리당 연대를 언급하고, 그간 호남 차별에 대해 사과한 데 비해, 추 대표는 전당대회 이전 전북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때는 물론 교섭단체 연설에서조차 이 같은 언급이 없어서다.추 대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특정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계파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더민주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국민 전체 메시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본래 지역에 대한 거론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서진정책을 내세우기 위해 호남을 거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9.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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