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왜 예정대로 진행 안되나"

안호영 의원, 한국공항공사 등 국감서 추궁 / 국토부 "조속히 예산 배정 요청하겠다" 답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을 올해 배정받았는데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은 27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 진행이 절차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으로 8억 원을 수시 배정받았지만, 올 9월 20일 현재까지 기재부가 예산을 풀어주지 않아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못 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미뤄지면 내년에 예정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늦어지며, 공항 건설까지 미뤄질 수 있다”며“ 빨리 기재부를 설득해서 애초 올해 예정이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재부에 조속히 수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2020년께 새만금 지역에 조성될 한중경제협력단지를 겨냥한 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3배 면적의 규모로 조성되는 한중경제협력단지에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5월 10일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건설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전북권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전북 지역의 항공수요가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한중 FTA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며, 항공 여객수요는 국내선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선은 새만금 개발효과가 가시화되는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에서도 새만금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기본인프라로 국제공항 건설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9월 정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려 했지만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사업이 착수돼야 하는데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