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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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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논란 관련 / 이정현 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형사고발 당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 전원은 이날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를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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