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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아쉽게 낙선한 전북의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후를 기약하며 권토중래하고 있다.비록 5개월 전 낙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전직 의원들은 본업에 복귀하거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일부는 당직을 맡아 정책제안, 위원회 구성 활동 등을 통해 정치권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의 쓴 잔을 든 19대 의원은 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춘진전정희박민수최규성강동원 전 의원 등 모두 8명이다.더불어민주당 전주갑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전 의원은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안학교인 전주시 민들레학교 교장과 시민교육단체인 더불어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민들레학교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의사, 변호사, 교수 들을 불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할 계획이고, 더불어포럼에서는 시민과 함께 역사기행을 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같은 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인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경영일선에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통로를 찾고 있다.실물경제 항공전문가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경제연구소 등과 포럼 활동을 하면서 낙후된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거나 대안 모색을 하고 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민심을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민주 전주병지역위원장인 김성주 전 의원과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민주 호남특보를 맡고 있는 김성주 전 의원은 전북 예산확보와 새만금, 탄소산업 등과 같은 지역의 요구를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주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정당에 제안하거나, 별도의 정책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권역최고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확실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서 호남에서의 전북홀대를 극복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민주 김제부안지역위원장 경선에서도 패배,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평가받은 최규성 전 의원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 전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민주평화 국민연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모임에서 전현직 의원들과 시대의 흐름이나 정치 방향,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정희 전 의원은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과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지역별 여성위원회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강동원 전 의원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된 활동에 주력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그는 남원의 역사문화유적 문화유산 재조명 작업에 역량을 쏟고 있다. 그는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지리산권역인문연구원을 창립한 뒤, 모집한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해설과 답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한 박민수 전 의원은 지난 6월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맞은 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노동과 인권변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하는 국방의무에 금수저와 흙수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나온다.군산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520명으로 밝혀졌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785명(4.4%)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병역면제율인 0.26%보다 29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제사유를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26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질병 유형으로는 고도근시가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과 초과 123명, 수핵탈출증 88명, 폐결핵 47명 등이 뒤를 이었다.고위공직자들의 직계비속 역시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726명에 달했다.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 50명, 시력장애 15명, 염증성 장질환 13명, 사구체신염 11명 순으로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특히 새만금 투자 백지화와 관련해 야당에서 요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을)과 각 당 간사인 이우현(새누리당경기 용인갑)민홍철(더민주김해갑)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각 당에서 요구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야당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이밖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대거 증인채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인의 증인채택에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더민주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따라서 국토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비쟁점 증인들에 대해서만 채택을 확정한 뒤 삼성 등 쟁점이 되는 증인들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6일 가진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협의 자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하는 등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건설사업장의 경우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덕진)을 비롯한 17명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해 왔던 건설 부문의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정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돼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불붙은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돼 향후 이들의 활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새누리당 권선동·더불어민주당 백재현·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단 권 의원과 백 의원, 김 의원이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정당별 참여자수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3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 날 이 헌법은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영역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개헌추진모임은 향후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개헌 담론을 펼치기 위한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 2016년 대한민국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이날 취업박람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국회 3대 비전 중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열리는 취업박람회에는 CJ, LG, 이랜드 등 국내 대기업 그룹사를 비롯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해 2000여 명의 청년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문제는 일자리·소득격차·출산과 보육·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와 중첩돼 있다”며 “청년 문제는 우리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초선 의원들이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전북지역 초선의원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지경이다. 또 상당수 보좌진들은 일찌감치 추석 연휴를 반납(?)한 상황이다.일단 전북 초선 의원들은 톡톡 튀는 행동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보다, 다소 주목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정책적 이슈나 주요 현안을 분석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특이한 소품 등을 활용해 국감장에 서면 순간적으로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부가 가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의원별로 보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약물처방, 건강급여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가 갖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상황을 분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원과 보좌진은 의료시설과 자활시설을 방문하거나 피해 환자,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또 오는 23일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주시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뒤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같은 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감 준비활동을 국민안전 르포로 명명했다.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펼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 의원은 휴일 이용객이 몰리는 지하철, 공연장, 쇼핑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지역현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확산이 부안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미쳤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민원 접수를 마친 뒤 관련 연구논문을 살피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호남 KTX증편문제, 4대강 수자원 공사 부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국감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데 할애하고 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박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인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 만에 65.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며 정권 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안 전 대표는 7일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토론회에서 “동반성장과 공정성장이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정성장’을 경제체질 변화의 해법으로 주장해온 안 전 대표가 ‘동반성장’을 외쳐온 정 전 총리에게 공개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안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위기를 돌파할 신의 한 수는 없고 우공이산(愚公移山·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의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야 한다”면서 “교육과 분배구조, 국가재원, 투자구조, 산업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들을 바꿀 주체인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를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정권이어야 한다”면서 “지도와 나침판도 있어야 하는데, 정 전 총리 같은 분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 전 총리는 안 전 대표의 ‘러브콜’에 일단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강연 요청을 할 때 다 갔다”며 “어떤 강연에 갔다고 해서 어느 당에 입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옻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옻 산업의 경제성과 미래 역량을 점검하고, 남원·임실·순창을 잇는 산업특구의 조성을 촉구함으로써 우수한 옻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호남새누리 연대를 제안함에 따라 추 대표도 이에 상응하는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다.하지만 이날 추 대표는 경제와 민생현안에 방점을 찍었다.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민주가 전국 정당화를 위해 호남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교섭단체 연설이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지역을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법인세 정상화, 민생경제 살리기 등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회생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대기업 동참을 호소하고,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추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1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넘었는데,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비상 민생경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과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추 대표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5% 할당제 추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민주의 텃밭인 호남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민주가 전국 정당화를 위해 텃밭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보수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호남과 새누리당 연대를 언급하고, 그간 호남 차별에 대해 사과한 데 비해, 추 대표는 전당대회 이전 전북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때는 물론 교섭단체 연설에서조차 이 같은 언급이 없어서다.추 대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특정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계파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더민주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국민 전체 메시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본래 지역에 대한 거론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서진정책을 내세우기 위해 호남을 거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복지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기관 증인으로는 정진엽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 27명을 비롯해 총 306명이 채택됐다.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사업,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청년수당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회초년생 등 노동 약자들이 사회 진출에 앞서 직장생활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뤄질 뿐이다.이에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모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가 소속 광역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배지 제작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제작비용이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배지 제작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공개한 제7기 전반기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배지제작 비용은 최소 5500원에서 최대 20만원이었다.전라북도(6600원)와 전주(5500원), 정읍김제(각 8000원), 진안(8800원), 부안(7000원)은 1만원 이하였으며, 군산(1만 6000원), 익산(1만 5000원), 남원(1만 1000원), 완주(2만 4000원), 무주(8만 8000원), 장수임실(각 3만원), 순창(2만 6000원)이었다.특히 고창군의 경우 배지 한 개당 가격이 무려 2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창군의 경우 전북도의회와 다른 지방의회가 황동이나 금도금을 해 배지를 제작한데 반해 18k금을 사용해 제작가격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백 의원은 행자부는 지난 7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제작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에 전달한 바 있다며 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다. 상식에 어긋난 일부 의회의 배지 제작행태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국민 우선 중도정당’을 기치로 내건 가칭 늘푸른한국당이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내년 1월 창당을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늘푸른한국당 창당 발기인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대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최병국 전 의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늘푸른한국당은 향후 연말까지 17개 광역시도별로 시도당 조직을 갖추고, 내년 1월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이날 “낡고 무능한 양극단 정치의 혁파를 선언한다. 중도 가치와 국민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어느 정당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정당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어 “권력자들의 잇따른 부정부패로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었고, 야당은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창당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순창지역 C형 간염 집단발병 해프닝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국민의당 전북지역 의원들이 지난 5일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데 이어 6일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고 발표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이날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단순한 지역 의료기관 진료기록 데이터에만 의존한 뒤 서둘러서 순창 지역 C형 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며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기초한 시군구별 진료현황만 확인했어도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6일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17명, 2012년 257명, 2014년 266명, 2015년 237명 등으로 최근 10년간 순창의 C형 감염병 환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또 같은 기간 전국의 C형 간염 진료인원은 20.1% 증가했으나 순창은 9.2%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순창 지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당 C형 간염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순창 지역의 C형 간염 진료인원은 700~900명이었으며, 지난해는 820명으로 전국 평균(88명)의 9.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진료인원 수에는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가 뒤집어씌워졌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삼성 새만금투자 MOU 철회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의 투자 철회와 관련 지역사회에 각종 설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1일 전북도와 삼성의 MOU 체결 당시 정부 측 서명 당사자로 참여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삼성의 투자 진위여부에 대한 지역 사회 내에서 일고 있는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지역 사회와 정가 등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OU 투자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삼성 측을 증인으로 불러 따져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다.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대응방안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삼성이 공식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입장과 삼성의 책임론을 강하게 촉구하자는 입장으로 나뉘는 상황이다.강경파는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임원급 증인 출석 채택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MOU 체결 당시 보증을 섰던 정부 관계자들까지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삼성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당 전북도당 의원모임이 예정돼 있는데, 이 때 국정감사 때 공조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개인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에게 새만금과 관련한 삼성 측 증인출석 채택, 진상규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반면 삼성의 재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전북의 한 의원은 삼성측의 증인을 채택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면 좋지만, 삼성이 아직 새만금에 대한 투자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다며 삼성의 투자가 아쉬운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순창지역 한 병원의 C형간염 환자 대거 발생 해프닝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북도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국민의당 전북도당 국회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30일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순창지역과 해당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전북지역 최고위원 등이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추석 이후 추미애 당대표의 전북 방문을 추진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 대해 무한애정을 갖고 있음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더민주 송현섭·김춘진·김병관 최고위원과 안규백 사무총장은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활동 지역은 각각 다르지만 고향 전북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더민주 소속 현역의원이 2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달라진 정치 환경 속에서도 전북 정치가 소외받지 않도록 지도부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김춘진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서 등 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도부 구성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 국가예산은 물론 현안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 도민들이 더민주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2%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북에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과 똘똘 뭉쳐, 전북이 정권교체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관 최고위원은 “우리당 의원님이 전북에 2분밖에 안계시지만 수도권을 포함하면 전북출신이 20여명이 넘는다. 이들 의원님들이 고향인 전북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안규백 사무총장은 “추미애 호가 발진했는데 중요 요직과 당직에 우리 전북출신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 출신들이 지역구는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원형질은 전북에 있다. 필요하면 하시라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며 “고향 발전을 위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현섭 최고위원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전북 출신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북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과 새누리당이 연대·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이전의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호남에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며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13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20여년 만에 배출한 기세를 몰아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호남 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에도 사과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 대표는 호남과 새누리당이 연대정치과 연합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연대정치·연합정치 운운하기 전에 호남예산·인사 차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와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고 논평을 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