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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안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다. 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농어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과 마을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도 추진한다. 농촌 마당개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읍·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센터 25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직영센터를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 유기 동물 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오는 4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도입에 따른 시설 보완 등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240만 원을 저축한 청년에게 최대 500만 원을 돌려주는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의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만약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240만 원에 전북도 지원액 240만 원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300명으로, 전북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근로 청년(만 18~39세)이 대상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전북도 청년허브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한병삼 청년정책과장은 "대상자는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연령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며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모두 518건을 발굴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및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4건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23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 전북도가 발굴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모두 518건으로 이 가운데 5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신규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2건이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5300억 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2600억 원),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2000억 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1100억 원) 등 4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규사업으로는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홀로그램 실증단지 구축,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전북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이 발굴됐다. 농생명 분야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곤충 생산단지 조성, 국제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시작 연도 예산 확보액은 적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사업 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며 "각 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이전인 다음 달 말까지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전 설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2선석)이 2026년 개항을 앞둔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어, 이를 국가재정 투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향후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는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잡화부두 2선석은 2025년 완공,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배후부지 개발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에서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살펴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반면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를 새만금신항에 최초 적용하면 국가재정 투자 방식의 배후부지 개발도 가능하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수도권 인근의 배후 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 된 포항영일만항, 목포신항 등의 배후부지는 국비로 계획돼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자로 계획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국장은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신항 개장과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개업소 3298곳이다. 점검에서는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중개사의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묵인·가담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북지역 시·군 간 고용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확대됐다. 시 지역 고용률은 60.1%,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그 격차는 9.6%p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북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올랐다. 도내 시·군별로는 장수군(76.5%), 무주군(74.7%), 진안군(74.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장수군은 전국 군 지역에서 세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군산시(56.6%), 익산시(59.3%), 전주시(59.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은 도내 시·군은 전주시(2.6%), 완주군(2.6%), 익산시(2.3%), 남원시(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별 취업자의 15~29세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17.8%)와 충남도 천안시(16.6%)가 높았고, 경남도 합천군(3.5%)과 전북도 순창군(3.8%)이 낮았다. 또 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경기도 양평군(42.6%)과 전북도 군산시(42.3%)가 높았고, 경북도 청송군(18.2%)과 전남도 신안군(21.4%)이 낮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는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7.7%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50%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참가율이 낮을수록 취업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다는 뜻이다.
전북도가 지난 19일 열린 5·18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행사에 전북도지사 축사를 보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전북도는 21일 "행사가 애초 취지와 달리 진행되고, 지역 사회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책자 수록용 축사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도에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 개최에 따른 축사와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책자 수록용 축사를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5·18 민주화운동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17일께 참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 5·18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 늦게나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축사 취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는 5·18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도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와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강행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동 선언문을 통해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과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포함해 도민의 모든 문제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도입 두 달을 맞은 가운데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138건(약 32%)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입 이후 공무원 500명이 기업을 방문해 총 430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3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군산에 있는 성일하이텍은 신축 공장의 전력을 9.2㎞ 떨어진 군공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비 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설득해 신축 공장에서 2.3㎞ 떨어진 비응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도왔다. 성일하이텍 이재경 부사장은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신속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형식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인력과 자금 부분이었다. 기업 애로 430건 가운데 인력은 95건, 자금은 74건, 판로(마케팅)는 47건, 제도 개선은 43건 등의 순이었다. 인력·자금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당 한도 확대,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함께 추진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 상생 협약'에 대해 김 지사는 "노조가 상생하고, 노사 평화가 실현되는 지역으로 기업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의논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서로 공감하는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전북도 내부가 시끄러운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 20일 전북도청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북도 감사관실 개별 조사와는 별도로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행정포탈에서 전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갑질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갑질 경험, 심각성, 대처 방법, 처벌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북도청노조는 이번 설문 조사가 단순한 갑질 현황 파악을 넘어 갑질 신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 처벌 등이 이뤄지도록 노조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전북도의회 갑질 파문으로 도청이 쑥대밭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청 내에서 갑질이 발생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북도지사·전북도의장, 가해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방문을 계기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목적선의 수요처인 해군과 해경을 잇따라 방문해 수요를 확인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을 방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이달 초 해군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전북도와의 만남에서 해군과 해경 측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군은 이런(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해군과 해경의 입장에 기반해, 향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공문 형태의 수요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중소형·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군사용 함정은 129척, 해경 함정은 354척, 관공선은 1138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목적선은 구조·구난, 해상 감시, 해양 작전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군사용 함정,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특수목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은 교체, 기존 선박은 친환경화·현대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0일 군산조선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군과 해경 함정의 정비와 성능 개량을 통한 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북지역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식품 분야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6대 그린바이오 허브에 익산, 김제, 정읍 등 도내 시·군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동안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빛을 발한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6대 그린바이오 허브(산업 거점)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는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뜻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그린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과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동물용의약품, 식품)과 김제(종자), 정읍(미생물) 등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올해 11월 익산시 월성동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일대 부지에 들어서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동물용 의약품 허가와 신제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지난 2017년 문을 연 정읍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입주기업 보육실과 연구실험실, 시험생산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전북도는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중 하나인 천연물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공모는 의약·화장품·식품 용도의 천연물 소재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원시와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향후 농식품부 공모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원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은 올해 관련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정읍은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전주시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상가를 나눠 놓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외의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총 265개의 구분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전라중 인근 조합 설립취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이 일대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700만 원대,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단위 200㎡인 토지의 분할 신청 대신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고 실제 4층건물 상가 1곳이 50개 이상으로 쪼개지기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내놓은 '국제 생명경제 도시'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이들 특별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수성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내포한 '비전'을 확정하지 못한 채 특례 발굴에만 몰두하면서 특례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전 수립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15일 '전북형 특례 1차 발굴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이 발굴한 301건의 특례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은 △조직·사무·재정·교육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환경 △안전·복지·소방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굴된 특례를 살펴보면 권한·사무 이양 94건, 도 조례 위임 54건, 규제 특례 44건, 법적 특례 118건 등이다. 이 가운데 62건은 핵심 특례로 분류됐다. 발굴된 특례의 가짓수는 많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반영한 특례라고 보긴 어렵다. 일례로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의 핵심 특례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특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특례, 유치기업 조세 등의 감면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특례 등이다. 신산업 분과의 핵심 특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이다. 농업농촌·해양 분과의 핵심 특례는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특례 등이다. 이러한 특례가 공개되자 전북도 안팎에선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안인 '국제 생명경제 도시'와 발굴 특례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생명경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목표를 두고, 회색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난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생명경제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비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구여야 한다"며 "생명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비전 설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도는 "국제 생명경제 도시는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비전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2차 발굴 보고회에서는 비전에 따라 발굴 특례를 보완·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 출하가 시작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업인들이 남원, 완주, 진안, 장수 등 도내 8개 시‧군의 1240㏊, 1만 8000여 본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에서 24만 8000ℓ의 수액을 채취해 농가당 555만 원가량의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던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등 고로쇠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임업인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전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수액 채취 과정에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액의 채취·관리 지침을 임업인들에게 통보·지도하겠다"며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유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로쇠 수액 유통 가격은 예년과 같이 9ℓ(1.5ℓ 6병) 기준 3만 원, 18ℓ(1.5ℓ 12병) 기준 6만 원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의 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은행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내듯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금융약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인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각종 소문만 무성한 채 무엇 하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전주시가 뚜렷한 계획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시가 밝힌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지체된 상황이다.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은 물론이고 천마지구 개발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 직속으로 광역기반조성실을 신설하며 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 오랜 현안인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일각의 반대에도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천마지구 사업을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어떠한 외압이나 일각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쉽게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천동과 호성동에 걸쳐 있는 천마지구는 면적만 44만6000㎡에 달한다.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40%, 나머지는 사유지다. 이 곳은 2015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40%는 (주)에코시티사업개발 측이, 나머지 부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천마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던 시는 당초 2019년까지 택지개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주대대 이전 문제조차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였던 도도동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주민들은 국방부와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대대 통합이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킨다는 게 골자로,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국가사업화 당위성도 한층 높아졌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7월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로, 강화되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과 연료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국제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국제선(외항선)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같이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해 2050년까지 전체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 속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 10년 미만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에 선제적으로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와 같은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외항선에 집중돼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 전환은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을 국가 사업화 해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통해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끌고 글로벌 해운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친환경 해운 전환을 통해 조선, 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북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역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14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 주재로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전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선진화와 침체된 전북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의 국가사업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역공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역공약의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처별 공모 선정에서 지역공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요청했다. 실제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처의 경제성 논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 밖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사업과 같이 대통령 지역공약임에도 전국 공모 과정을 거처야 하는 사업들도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전북도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조직 개편, 퇴직, 휴직, 특별자치도추진단 출범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입 시험 기간을 앞당기고, 공개·경력 채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입 시험 기간도 한 달가량 빨라졌다. 지난해 전입 시험은 4월 30일이었고, 올해 전입 시험은 3월 18일 예정돼 있다. 또 전입 시기도 기존 하반기 정기 인사(7월)에서 전입 시험 직후(4월)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전입 시험에서 보고서 작성 능력 등 논리력을 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시험 과목을 논술로 전부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전북도 전입 시험 필기의 경우 일반 행정 직렬은 행정실무·행정법·논술, 기타 직렬은 행정실무·논술로 이뤄져 있다. 일각에서는 주관식 평가인 논술로 필기를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모 공무원은 "논술은 주관식 평가인 만큼 공정성, 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채점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걸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험 과목이 바뀐다면 아마 내년이 될 것이다. 변경된 내용을 사전 예고해 전입 시험 준비생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험 제도를 바꾸는 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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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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