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막는다⋯전북도,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개업소 3298곳이다. 점검에서는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중개사의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묵인·가담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3 17:35

지난해 하반기 전북 고용률 '시군 격차 확대'

지난해 하반기 전북지역 시·군 간 고용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확대됐다. 시 지역 고용률은 60.1%,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그 격차는 9.6%p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북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올랐다. 도내 시·군별로는 장수군(76.5%), 무주군(74.7%), 진안군(74.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장수군은 전국 군 지역에서 세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군산시(56.6%), 익산시(59.3%), 전주시(59.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은 도내 시·군은 전주시(2.6%), 완주군(2.6%), 익산시(2.3%), 남원시(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별 취업자의 15~29세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17.8%)와 충남도 천안시(16.6%)가 높았고, 경남도 합천군(3.5%)과 전북도 순창군(3.8%)이 낮았다. 또 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경기도 양평군(42.6%)과 전북도 군산시(42.3%)가 높았고, 경북도 청송군(18.2%)과 전남도 신안군(21.4%)이 낮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는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7.7%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50%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참가율이 낮을수록 취업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다는 뜻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1 17:56

전북도, 특전사 초청 5·18 행사 축사 뒤늦게 취소

전북도가 지난 19일 열린 5·18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행사에 전북도지사 축사를 보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전북도는 21일 "행사가 애초 취지와 달리 진행되고, 지역 사회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책자 수록용 축사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도에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 개최에 따른 축사와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책자 수록용 축사를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5·18 민주화운동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17일께 참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 5·18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 늦게나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축사 취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는 5·18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도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와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강행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동 선언문을 통해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1 17:54

전북도 1기업 1공무원 도입 두 달⋯기업 민원 138건 해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과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포함해 도민의 모든 문제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도입 두 달을 맞은 가운데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138건(약 32%)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입 이후 공무원 500명이 기업을 방문해 총 430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3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군산에 있는 성일하이텍은 신축 공장의 전력을 9.2㎞ 떨어진 군공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비 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설득해 신축 공장에서 2.3㎞ 떨어진 비응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도왔다. 성일하이텍 이재경 부사장은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신속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형식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인력과 자금 부분이었다. 기업 애로 430건 가운데 인력은 95건, 자금은 74건, 판로(마케팅)는 47건, 제도 개선은 43건 등의 순이었다. 인력·자금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당 한도 확대,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함께 추진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 상생 협약'에 대해 김 지사는 "노조가 상생하고, 노사 평화가 실현되는 지역으로 기업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의논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서로 공감하는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0 18:09

전북도노조 "직장 내 갑질 심각"⋯긴급 설문 조사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전북도 내부가 시끄러운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 20일 전북도청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북도 감사관실 개별 조사와는 별도로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행정포탈에서 전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갑질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갑질 경험, 심각성, 대처 방법, 처벌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북도청노조는 이번 설문 조사가 단순한 갑질 현황 파악을 넘어 갑질 신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 처벌 등이 이뤄지도록 노조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전북도의회 갑질 파문으로 도청이 쑥대밭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청 내에서 갑질이 발생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북도지사·전북도의장, 가해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0 18:05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불씨 당긴다

전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방문을 계기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목적선의 수요처인 해군과 해경을 잇따라 방문해 수요를 확인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을 방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이달 초 해군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전북도와의 만남에서 해군과 해경 측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군은 이런(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해군과 해경의 입장에 기반해, 향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공문 형태의 수요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중소형·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군사용 함정은 129척, 해경 함정은 354척, 관공선은 1138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목적선은 구조·구난, 해상 감시, 해양 작전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군사용 함정,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특수목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은 교체, 기존 선박은 친환경화·현대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0일 군산조선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군과 해경 함정의 정비와 성능 개량을 통한 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9 18:25

전북,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이끈다

전북지역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식품 분야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6대 그린바이오 허브에 익산, 김제, 정읍 등 도내 시·군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동안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빛을 발한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6대 그린바이오 허브(산업 거점)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는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뜻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그린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과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동물용의약품, 식품)과 김제(종자), 정읍(미생물) 등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올해 11월 익산시 월성동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일대 부지에 들어서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동물용 의약품 허가와 신제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지난 2017년 문을 연 정읍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입주기업 보육실과 연구실험실, 시험생산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전북도는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중 하나인 천연물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공모는 의약·화장품·식품 용도의 천연물 소재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원시와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향후 농식품부 공모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원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은 올해 관련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정읍은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6 17:29

'1개가 50개로?'전주 재개발사업구역서 입주권 노린 상가쪼개기 더 이상 못한다

앞으로 전주시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상가를 나눠 놓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외의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총 265개의 구분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전라중 인근 조합 설립취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이 일대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700만 원대,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단위 200㎡인 토지의 분할 신청 대신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고 실제 4층건물 상가 1곳이 50개 이상으로 쪼개지기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2.16 16:54

전북특별자치도 정체성 담아낼 비전 수립 시급⋯차별성 없는 특례 다수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내놓은 '국제 생명경제 도시'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이들 특별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수성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내포한 '비전'을 확정하지 못한 채 특례 발굴에만 몰두하면서 특례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전 수립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15일 '전북형 특례 1차 발굴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이 발굴한 301건의 특례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은 △조직·사무·재정·교육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환경 △안전·복지·소방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굴된 특례를 살펴보면 권한·사무 이양 94건, 도 조례 위임 54건, 규제 특례 44건, 법적 특례 118건 등이다. 이 가운데 62건은 핵심 특례로 분류됐다. 발굴된 특례의 가짓수는 많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반영한 특례라고 보긴 어렵다. 일례로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의 핵심 특례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특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특례, 유치기업 조세 등의 감면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특례 등이다. 신산업 분과의 핵심 특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이다. 농업농촌·해양 분과의 핵심 특례는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특례 등이다. 이러한 특례가 공개되자 전북도 안팎에선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안인 '국제 생명경제 도시'와 발굴 특례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생명경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목표를 두고, 회색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난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생명경제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비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구여야 한다"며 "생명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비전 설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도는 "국제 생명경제 도시는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비전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2차 발굴 보고회에서는 비전에 따라 발굴 특례를 보완·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5 18:00

남원·완주·진안 등 전북 8개 시군 고로쇠 수액 채취⋯고로쇠 축제도 재개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 출하가 시작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업인들이 남원, 완주, 진안, 장수 등 도내 8개 시‧군의 1240㏊, 1만 8000여 본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에서 24만 8000ℓ의 수액을 채취해 농가당 555만 원가량의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던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등 고로쇠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임업인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전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수액 채취 과정에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액의 채취·관리 지침을 임업인들에게 통보·지도하겠다"며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유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로쇠 수액 유통 가격은 예년과 같이 9ℓ(1.5ℓ 6병) 기준 3만 원, 18ℓ(1.5ℓ 12병) 기준 6만 원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5 17:55

전주시의회,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의 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은행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내듯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금융약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2.15 15:39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인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각종 소문만 무성한 채 무엇 하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전주시가 뚜렷한 계획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시가 밝힌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지체된 상황이다.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은 물론이고 천마지구 개발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 직속으로 광역기반조성실을 신설하며 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 오랜 현안인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일각의 반대에도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천마지구 사업을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어떠한 외압이나 일각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쉽게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천동과 호성동에 걸쳐 있는 천마지구는 면적만 44만6000㎡에 달한다.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40%, 나머지는 사유지다. 이 곳은 2015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40%는 (주)에코시티사업개발 측이, 나머지 부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천마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던 시는 당초 2019년까지 택지개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주대대 이전 문제조차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였던 도도동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주민들은 국방부와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대대 통합이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2.15 15:38

정부, 국제해운 탈탄소화⋯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당위성 높아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킨다는 게 골자로,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국가사업화 당위성도 한층 높아졌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7월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로, 강화되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과 연료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국제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국제선(외항선)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같이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해 2050년까지 전체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 속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 10년 미만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에 선제적으로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와 같은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외항선에 집중돼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 전환은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을 국가 사업화 해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통해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끌고 글로벌 해운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친환경 해운 전환을 통해 조선, 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4 18:01

윤 대통령 전북 지역공약 간담회⋯공약 관리 시스템 건의

전북도가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북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역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14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 주재로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전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선진화와 침체된 전북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의 국가사업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역공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역공약의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처별 공모 선정에서 지역공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요청했다. 실제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처의 경제성 논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 밖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사업과 같이 대통령 지역공약임에도 전국 공모 과정을 거처야 하는 사업들도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4 17:41

전북도, 시·군 전입시험 변경 검토⋯논술 공정성 확보 관건

전북도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조직 개편, 퇴직, 휴직, 특별자치도추진단 출범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입 시험 기간을 앞당기고, 공개·경력 채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입 시험 기간도 한 달가량 빨라졌다. 지난해 전입 시험은 4월 30일이었고, 올해 전입 시험은 3월 18일 예정돼 있다. 또 전입 시기도 기존 하반기 정기 인사(7월)에서 전입 시험 직후(4월)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전입 시험에서 보고서 작성 능력 등 논리력을 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시험 과목을 논술로 전부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전북도 전입 시험 필기의 경우 일반 행정 직렬은 행정실무·행정법·논술, 기타 직렬은 행정실무·논술로 이뤄져 있다. 일각에서는 주관식 평가인 논술로 필기를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모 공무원은 "논술은 주관식 평가인 만큼 공정성, 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채점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걸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험 과목이 바뀐다면 아마 내년이 될 것이다. 변경된 내용을 사전 예고해 전입 시험 준비생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험 제도를 바꾸는 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3 17:53

김관영 지사 "중앙권한 지방 이양⋯시·도지사와 법률 제·개정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각 시·도지사들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법률 제·개정 전 17개 시·도지사 연서, 국회 방문 등으로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한 이양 과제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실·국별로 권한 이양 사업을 검토하고, 국회 설득 단계에서 시·도 간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30만㎡ 이하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까지 할 수 있다. 또 군산,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E-9, E-7-4)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배분은 각각 법무부·고용부가 수립하는 연간 인력운용 계획을 통해 결정돼,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관리 권한도 자치단체에 위임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3 17:52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전북 교사·학부모 의견 듣는다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유보통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을 한다. 선도교육청도 운영한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의 문을 연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해왔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공회전해왔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교사 처우 문제와 학부모 부담금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까지 어린이집 교사·원장,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유치원 정교사의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 유∙보통합 관련 단체, 전문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에 선도교육청 수요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2 17:21

김관영 지사, 13~19일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3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 하노이, 닥락성의 전북 농수산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도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베트남 여행사, 여행매체 등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김 지사가 이번 외교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국가 외교 정책의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와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전북도와 서부 수마트라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문화, 농·어업, 산업 등 각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미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통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2 17:20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정부 수용성' '주민 체감도'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정부 수용성 확보, 주민 체감도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두 과제는 전북보다 앞선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시행착오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연대·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일보사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본부가 공동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가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에 도움이 될 특례(농생명, 문화 등)를 잘 발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례 발굴부터 후속 입법까지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용성의 중요성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법안 개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총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외형적으로는 제도상 많은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부처에서 불수용된 과제에는 제주가 진짜 필요로 하는 특례가 많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읍·면·동장 직급 4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 기준 이양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법안 개정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개정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1차는 9개월, 2차는 1년 2개월, 3차는 1년 10개월, 4차는 2년 4개월, 5차는 3년 2개월이었다. 6차 개정안은 2019년 9월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로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가장 많다"며 "향후 전북, 강원, 세종과 협력해 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도 중앙부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발굴만큼 논리 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도 수반돼야 한다. 출범한지 16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 역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인지도가 낮다는 데 있다. 윤 연구원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주민 개개인의 삶에선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역의 거시적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특례가 많고 법 조문을 바꾸는 작업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시·군이 유지된 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 균형 발전, 갈등 해소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치밀한 준비·실천, 도민 모두의 몫"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란 명칭으로 불리운 지 126년 만에 우리는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전북이 달라지기 위해 우리는 이미 첫 발을 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 도민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대토론회도 마련된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전북 경제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북일보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 특수성 반영 차별화 비전 중요" 우리는 현재 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모두가 하나되어 온갖 난관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위대하고 당당한 전북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것 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업적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비전 설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특례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타당성 논리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된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북 자존심 세우는 의미있는 출발" 김관영 지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참석자 여러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국토공간의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지역의 창의력과 개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전북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우리지역의 특성과 미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분권과 자율성 확보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전북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크게 반기며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환영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특례들을 모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논의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불신 걷어내고 전북발전 위해 나가자" 특별자치도가 통과된지 두 달. 전북일보가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줘서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전북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뜻 깊고 열망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통과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쌍발통을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이 정말 쌍발통이 이뤄낸 협치입니다. 흔히들 전북은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힘이 약하면 뭉쳐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민선 8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뜻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아직 골격만 잡아놓았을 뿐입니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어떻게 넣느냐가 우리 전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불신을 모두 걷어내고, 전북 발전을 위해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9 18:15

전북도, 갑질 논란에 시끌⋯조직문화 개선 시급

전북도가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와 관련 전북도 안팎에선 내부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된 도청 사무관(팀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지난 6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청 내 갑질 가해자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도의회와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갑질 사례를 인지한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 산하기관 소속 B팀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전북도 본청 소속 C팀장 역시 갑질 의혹이 불거져, 해당 팀원들이 감사관실의 면담을 받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0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