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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42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 능력자(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배제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을 일하게 되며, 65세 미만 일반 사업에는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1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다음 달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책의 도시 자료관 활성화 사업 등 DB 구축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총 60여 개 사업에 배치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논의가 표류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거의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명확했던 정부의 계획도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특히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언급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대로라면 목표로 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개교목표도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인 2023년 개교보다 1년 이상 미뤄진 것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법안들은 강행처리로 진행된 반면 유독 공공의대법은 의사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번번히 막혔다. 실제 공공의대 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반면 논의가 더욱 늦었던 나주 한전공대 설치법은 일사천리로 추진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인력양성 법안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정협의체도 지난해 9월 이후 코로나19를 핑계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의대법 통과가 수월치 않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수정안인 국립의전원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8월에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을 활용, 원안대로 신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전북도의회가 송지용 도의장의 막말 논란에 이어 인사개입설로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폭언 피해자인 사무처장에 이어 퇴직을 앞둔 운영수석전문위원 A씨가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A씨는 전날 나를 고발하시오란 제목의 편지를 직원들에 보냈다. A씨는 최근 의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퇴직을 앞둔 저에게까지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환경복지전문위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말과 함께 특정 직원이 3급 자리에 앉기 위해 모사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제가 퍼뜨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라며 이 말을 퍼뜨린 사람은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앞으로 나와 밝히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에 저를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공개서한에서 특정 직원으로 언급된 간부 B씨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직개편과 관련해 저를 음해하고 있다. 그렇게 올려서 마음이 상했다 며 (3급 자리 신설) 그런 소문이 도는데 말도 안된다. 저는 법적으로 승진 대상자도 아니다. 그래서 (공개서한 관련) 대응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올해 연말로 예정된 도의회 인사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말로 운영수석전문위원(4급임기제)과 환경복지전문위원(4급별정직) 등 퇴직하는 2명의 자리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를 놓고 도의회와 도청 내부에서는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 특정인사 낙점등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직원과 결탁하여 도의회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러한 말들이 다시 한번 제 귀에 들어오면 엄정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인 C씨는 지난 24일 마감된 환경복지전문위원 채용모집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6일 끝난 운영수석전문위원 채용모집 역시 최소 2명 이상이 신청해 재공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모 팀장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도청과 도의회의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도의회는 도청에서 승진을 못하는 5급6급 상당 직원들이 입성하는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인사권이 도의장에게 넘겨오는 만큼 집행부가 도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과반 의석을 앞세워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감을 주문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입법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대선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지역민심 반영을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 역시 고조될 전망으로 전북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법안 통과는 양보다 질에 우선해야한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은 6개로 압축됐다. 이중 가장 핵심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후 지난해 6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전주병)이용호(남원임실순창)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지난 국회부터 전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른 법안들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태워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밖에 전북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은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새만금사업조세특례제한법 △원자력안전교부세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강소도시 교통지원 특별법과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요구된다. 강소도시 교통지원법은 전북처럼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의 중심도시와 그 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명시하고 있으며,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와 관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세법은 원전의 영향권에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는 고창 등 도내 기초지차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동학혁명특별법과 마한문화권특별법은 전북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국비지원과 국공유재산 처리에 부당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30일 온오프라인 일자리 페스티벌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 콕 말고, 잡(Job) 콕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 누구나 일자리 관련 정보와 취업에 유익한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와 온라인 채용 면접, 명사와 함께하는 생생 라이브 토크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특강, 취업 성공 선배와의 대화 등이 있다. 또한 전북청년허브센터, 새일센터, 신중년희망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밀착 취업상담도 이뤄진다.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명신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청년 친화기업, 강소기업 등 30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설명회 참여기업 중 10개사는 2일 오후 2시에 20명 채용규모로 온라인 면접도 실시해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취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콘텐츠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일자리센터가 도민들이 친숙하게 접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평가는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한다. 도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가등급을 받았다. 한근호 전북도 예산과장은 이번 재정분석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입세출관리를 세밀하게 운영한 결과였다며 앞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기업과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협업 기관 등의 네트워킹과 협의체의 본격적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재단)가 전국 5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북도와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3억 원으로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주체(전북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밸류체인기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유망기술 발굴, R&BD 과제 검토 및 자문, 안건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증 및 창업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래전지 소재 부품의 핵심기술 개발은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및 전지소재 핵심부품 기술고도화로 드론, 모빌리티, 해양선박 등 미래전지 전후방 연관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에 농업의 스마트화를 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은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해 이뤄진 정책으로 전북 김제를 비롯해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을 확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이 핵심시설을 활용해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교육,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 연구실증 지원 등을 한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개월간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실증단지에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실증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민간육종연구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연구-실증-검인증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팜의 품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기능성 작물의 종자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활용이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전국 최초로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등 전북 농업의 스마트화가 발전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민주, 최창용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인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862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4249억 원보다 4377억원 증가했다. 제3회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3조9437억원에서 308억원 증가한 3조9745억원이다. 위원들은 지난 23일부터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14개 지원청의 예산안을 심사했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6일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총 22건인 27억 8222만 원이 삭감됐다. 이중 생태학체험학습장조성사업 예산은 학교 내 지속적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청 소관의 생태학습장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29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12월 3~7일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8일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부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2016년 11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비위가 지난해 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직자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수립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안내 방송,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정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을 맞은 새만금은 기반시설 등 내부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이 속속 추진되면서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서 거듭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 걸리고 실질적인 내부개발과 지지부진하던 사업추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래 새만금 기본계획(MP)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보에 공공주도 매립뿐 아니라 연간 사업예산이 1조 원대로 넘어서는 등 가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2월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만금은 총 사업비 22조 7900억 원 중 8조 440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까지 약 42.8%가 완성된 상태다. 앞으로 목표했던 2050년까지 57.2%가 남은 상황으로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적기 예산 확보와 함께 핵심 기반시설(SOC) 관련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이 과제로 남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새만금 국가 예산은 3822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 중 약 0.1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개발은 탄력이 붙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계속 받아왔다. 이는 정부 예산규모 대비 0.2%에 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새만금 개발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과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해서는 공항, 항만, 철도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조기 완성이 절실하다. 이 밖에도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매립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며 새만금이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진 새만금방조제가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월 28일은 새만금방조제가 첫 삽을 뜬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불모지에 불과하던 땅이 탈바꿈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 및 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만큼 단순한 교역과 물류공간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새만금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이 주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를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해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만큼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SK컨소시엄과 GS글로벌에 이어 올해 천보BLS, 유니테스트까지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도는 투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다며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생태문명의 중심지이자 명품도시로 반드시 성공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달 2일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내년 전북도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증액 필요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송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 전북 몫 반영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핵심사업으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탄소섬유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 4건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사업 예산반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구했다. 또한 내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전북도의 농식품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업 5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정치권-도-시군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사업 증액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수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도 지속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25일 지난해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의 국가 인증을 위해 인증 필수조건 확충과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21개의 인증 필수조건 중 탐방객 안내소 선정,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 총 12개 항목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성인 등 계층별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질공원 누리집 구축 등 나머지 인증 필수조건 확충을 마치고 국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권(고창부안)과 진안무주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국가 인증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지질공원의 면적은 176.36㎢로 선유도, 말도, 광대도 등 총 10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해안형(전북 서해안권), 산악형(진안무주)에 이은 도서(島嶼)형 지질공원이 탄생해 전북도 생태관광 브랜드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질명소 인근 마을, 관광 분야 민간기관업체 등과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여 고군산군도 생태지질탐방 활성화와 지역 소득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생태자원(청암산 생태관광지, 전북 1000리길)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탐방 자원의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생태문명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전북도의회 의장과 사무처장이 공개적으로 맞서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초대 김철규 의장 이래, 이창렬, 김규섭, 김진억, 유철갑, 김병곤, 김호서, 최진호 전 의장 등 수많은 역대 도의장들이 그 자리를 거쳐갔다. 하지만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이르러 전국 어디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 급기야 공무원 노조가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서는 파행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일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서 오는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처장에게 진정성을 다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이날 논란의 핵심인 폭언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높은 목소리와 질타 등도 폭언에 포함된다면 폭언을 했다면서 이 시간 이후 제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챙겨보겠다. 이유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 그분의 상처를 보듬겠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제가 잘못 했으니 용서를 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주어진 일에 도민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은 오는 29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사무처장을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9일 도의회 광장에서 한국노총, 다른 지역 공무원 노조와 함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송 의장의 사과로 일단락될 듯 보였던 이번 사태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이날 사건 당사자인 도의회 김인태 사무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오로지 진솔한 사과 한마디였다며 2차 가해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이 큰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사무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인사개입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제가 내년 1월 13일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일부 직원과 결탁하여 도의회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나서게 됐다며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무처장에게 수일전 있었던 상가집 의전 문제와 도의회 내부 문제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규탄 성명을 냈고 급기야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연 도의원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환경복지위원장 이명연 의원(전주11)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성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성교육의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인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는 공무원,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반영할 선출직공직자평가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이달 24일까지 마감예정이었지만 지방의회의 회기 이유로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평가기간도 내달 14일에서 20일까지 6일간 연장했다.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이 겹치면서 평가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광역기초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견이 이어지자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하며 일부 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평가기준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 및 윤리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이다. 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은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이다.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6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달 29일까지 자료 제출 및 업로드를 진행하며 작업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당 위원들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평가에 나선다. 기초단체장 대상자는 군산시장에 나서는 강임준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6명이다.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불출마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1112월 정례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맞물리다보니 서류준비 등이 버거울 수 있다면서중앙당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류제출 및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감점을 주기로 함에 따라 향후 공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갑질논란에 휘말리면서 도내 정치권의을에 대한 인식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이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나 당 지도부,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조차 표출하지 못하는 반면 공직자들에겐슈퍼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가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처럼 일당독주 체제에선 공천권을 쥔 중앙당 주요인사나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한데다 견제세력도 전무해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송 의장이 김인태 도의회 사무처장(2급)에게 의전문제 등을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의 폭로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다만 당사자인 송 의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공직사회와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 갑질 논란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석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더욱 권위적이고, 자신들을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부하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회사무처와 전북도의회 등 각 지역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당이나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 주민에겐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주변에 있는을에겐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일반화됐다는 주장이다. 의원 대부분 의전을 매우 중시하는 데 만약 자신이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으로 인해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경우 막대한 보복이 돌아온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지조직을 활용해 개인에게 협박문자나 전화가 오는 일일 발생하고 있다.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작업이나 업무를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에게 전가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직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으로 부여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다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방어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다. 설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잠깐 동안만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여론에서 멀어지면 중앙당이나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자는 인사조치와 다음 감사에서 과도한 자료요청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많아 쉬쉬하고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해야 할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직장에서 군림하는 행태가 여전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직자들에게 다소 함부로 대했더라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논리다. 일부 도의원들은 여전히 술자리 등에서 대접이 시군 의원 때가 더 좋았다는 등 발언을 일삼는 등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에선 시군 직원들의 의전이나 대우가 더 깍듯했고 대접도 좋았는데 도의회에 오니 정이 없고(?) 의원 모실 줄 모른다는 푸념이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셀프대책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끼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아닌 주민소환제도 등을 활성화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조가 정말 심각한 사례를 제외하면 전면에 나서는 일 그간 드물었다면서대부분 의원들은 상호간 예의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도 공무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만 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만 31호, 491억 원,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만 4260명, 26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간부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송 의장과 당사자인 도의회 사무처장 A씨(2급)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의장실로 불러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지난 8일 의회 직원 상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의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의장실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밖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 수 있었다. 이날 송 의장은 폭언 등 갑질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송 의장은 23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폭언한 적이 없다. 의회 사무처 일을 속도감 있게 하라고 질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육두문자를 쓰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언성을 높이는 스타일이라 상대방이 질책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집무실 문이 열려있어서 폭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별 팩트가 없는 상황이 와전되고 있다면서 그분 마음이 너무 여린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무처장 A씨는 (송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못한다며 (송 의장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니까 대화를 하고 나서 심신을 정리해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몸이 상당히 안 좋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유구무언으로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특히이런 내용을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했다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도청언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갑질 피해 신고서의 도청 공무원에 대한 언어폭력, 인격 모독 등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노조는 코로나 19로 2년여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밤낮없이 일한 공무원에 격려와 칭찬도 모자랄 판에 도의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강력한 연대투쟁의 힘을 보일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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