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전주시 적극 행정 촉구
전주지역 주택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권 전주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건설시장 대부분이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이 넘는 1군 건설사는 전북지역에 단 한 곳도 없다. 2군이나 3군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지는 조합 운영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지역건설업체가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정비 사업, 가로정비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대형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대구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자는 것”이라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일정부분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 돌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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