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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2단계 재정 분권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세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조정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광역단체 중심의 세원 구조와 광역-기초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 불균형 등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마무리되는 1단계에 이어 내년부터 2단계 재정 분권이 추진된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득세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시군 간 세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는데, 이를 불형평한 시군 세목을 도에 이관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세수불균형 심화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현재 지방소비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 분권과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방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때 지방세 확충은 물론 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 대도약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분주하게 오가며 쉼 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처 예산편성이 한창인 시점에서, 18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토부를 방문해 대형 예타사업, 혁신적인 선도형 연구개발(R&D), 철도 등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동부 내륙권 국도(정읍~남원)와 노을대교(고창 동호~부안 변산)등 일괄예타 대상 사업 1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등을 만나서는 홀로그램 소재부품 국산화 및 홀로그램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33.5억 원 반영과 국립종합과학관이 부재한 전북에 과학관 건립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을 적극 요청했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자리에서는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도 중점 건의 사업인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6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시험노선(고기삼거리 ~ 정령치) 설계 및 차량 제작비로 50억 원 반영을 피력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31일까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실국장 등의 국가예산 확보활동 총력 매진과 6월부터 시작되는 기재부 예산 편성단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점 확보사업 건의 등 정치권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18일부터 전북도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작된다. 앞서 전북도는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4일 도내 취약계층 16만3678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754억 원을 지급했다.또한 지난 11일부터 1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도내 20만7104가구가 1444억 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현장접수하면 된다.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주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인정된다. 대리신청에는 세대주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 세대주와 대리인 간 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도는 신청이 현장혼란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에 세대주 출생년도 요일제 와 마을별 요일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시군별 지원 수단은 조금 다르다. 선불카드만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주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순창군 등 8곳이다. 장수군과 임실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원한다. 익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나머지 4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처의 지역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 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도내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외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위해 도내 모든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접수창구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대면접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사전 준비도 마쳤다. 신청기간 중 주민센터는 민원인 대기 장소를 별도로 확보해 인파 간 신체접촉 방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만 받던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신청도 오프라인 신청이 18일부터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 방문충전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하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 예를 들어 농협카드 사용자는 농협은행을 전북은행카드 고객은 전북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판정을 받은 도민에 한하며 이들은 읍면동 주민 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신청 및 접수를 돕는다. 신청위임이 가능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각 시군별로 신청방법, 지원수단 등이 달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원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1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이용객 감소 및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로 경영이 악화된 낚시어선업자에 구명뗏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낚시산업을 도모하고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공장 가동 차질로 인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8억6000만원을 확보해 총 270척(군산207, 부안63)의 도내 낚시어선 중 구명뗏목 설치 의무대상인 191척(군산158, 부안33)이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받게 됐다. 길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낚시어선 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한리무진의 전북~인천공항 노선 독점 운행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최근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인천공항 중복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기나긴 대한리무진의 전북 인천공항 버스 독점 운행 역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확정 판결과 함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다시 지속되게 되며, 전주,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 등으로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관광리무진 이용요금은 편도기준으로 3만3000원이며, 3시간 50분이 소요된데 비해 전북고속 등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요금 2만7900원에 3시간이 소요돼 5100원의 비용절감과 50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행정과 소송참여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사회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시프트 시대를 맞아 전북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5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화장품, 고령친화콘텐츠, 고령친화힐링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 시대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쯤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소비와 여가를 즐기는 활동적 고령자(Active senior)가 증가되면서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 욜드(YOLD : Young Old)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고령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지훈 박사는 전북이 고성장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과 테스트, 사업화의 최적지로 향후 추진 할 정부정책에 미리 준비하여 전북발전의 대도약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남원 노암 화장품 집적화단지, 순창 쉴랜드 관광휴양촌 등 시니어 시프트를 위한 생산서비스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등도 집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은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화장품, 고령친화콘텐츠, 고령친화힐링 등 4대 분야의 특화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익산과 완주전주를 고령친화 식품 연구과 생산, 소비자 테스트로 특화하고, 고령자의 도시에 대한 계속거주 욕구(Ageing in place)를 활용해 전주익산을 중심으로 고령친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동부권은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에 필요한 천연소재의 발굴과 재배, 자연환경과 연계된 고령친화힐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극한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갈등이 송하진 도지사와 노병섭 본부장의 만남이 성사됨에 따라 봉합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또한 이번 집회가도지사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된 후 스스로 농성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한 달 가까이 봉쇄됐던 도청 출입구도 다시 개방됐다.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측은 송하진 도지사가 만남을 원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락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송하진 지사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도부는 지난 15일 접견실에서 만나 도청 시설관리청소 노동자들의 처우와 교섭권에 대해 상호 간 입장을 조율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도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문제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 대책 등을 두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면담에서 송하진 지사와 노병섭 본부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호 간 유감을 표명하고 양측 간 입장을 교환했다. 도와 노조 지휘부 또한 그간 묵은 앙금을 씻어내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 신뢰성 회복을 전제로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은 도청 출입구 농성과 집회도 풀기로 했다. 송 지사와 노 본부장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상호 간 유감 표명 임금 하락문제 해소노력 근로조건 개선 노력 개별교섭권 부여 관련 상생협력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 대책 논의 등 지속 등의 협의사안을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22일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 해단식을 열고, 도와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도청 출입구는 코로나19사태로 민원실 방향 후문만 개방했으며, 정문 등은 통행이 아직 불가능하다.
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재선이나 3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달지 않으면 선거에서 고전을 치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15 총선은 문재인 총선으로 불렸으며, 문 대통령 후광에 따른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급등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총선때 전북 선거구 10석 가운데 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었다. 전북에서 민주당 당적을 달고 있지 않은 지자체장은 익산 정헌율(무소속) 시장과 고창 유기상(민생당) 군수, 임실 심민(무소속) 군수, 무주 황인홍(무소속) 군수 등 4명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민생당을 탈당했다. 3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다. 21대 총선에서 익산갑과 익산을 모두 민주당 소속 당선인(김수흥, 한병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익산 발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심이 필요하다는 게 정 시장의 판단이다. 정 시장은 일단 민생당을 탈당하면서 조배숙(민생당) 국회의원과 조율을 마쳤고, 김수흥한병도 당선인에게 협조를 구한 뒤 행보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 시장은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한 후 민주당과 합당되면 자연스레 민주당 당적을 달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자칫 꼼수 입당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입당 명분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접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13일 만장일치로 시민당과 합당을 결정했으며, 당명과 지도부, 소재지 등은 기존 민주당을 따르며 시민당 당원들은 민주당이 승계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제명 또는 징계를 받은 당원의 경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정 시장은 당초 민주당 당적을 달고 있었으나 2016년 4.13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익산시장이 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때는 국민의당 전신인 민주평화당 당적을 달고 재선에 성공했다. 정 시장은 지역 현안을 제대로 풀려면 익산지역 민주당 두명의 당선인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민주당 입당을 고려하고 있다며 익산을 업그레이드시킬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에 두 분의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유성엽(민생당) 국회의원과 친분이 높은 유기상 고창군수 역시 재선 도전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진로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내리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때는 문재인 효과가 더욱 커질것으로 보고 고심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여러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고민에 휩쌓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초선 지자체장으로 입성한 황 군수는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내 민주당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지자체장의 행보는 향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할 잠정적 후보군에게는 그리 달갑지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혹여나 민주당 입당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침체한 전북 조선업계가 사업 다변화 전략을 통해 재도약을 다짐하고 나섰다. 전북 경제의 쌍두마차 중 하나였던 군산조선소 폐쇄는 지역 전반의 경제를 무너뜨렸다. 2년 넘게 이어진 군산의 산업고용 위기는 산업생산과 수출 등 산업적 기반을 무너뜨려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국내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군산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의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에 따르면 경남과 전남의 경우 2018년 저점을 지나 2019년 회복세(전남 68.883.5, 경남 66.387.2)를 보이지만, 전북도의 경우 여전히 하락세(20.213.9)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군산지역 수출실적 가운데 23.2%를 담당하던 선박 및 부품은 2019년 0.1%까지 수직 낙하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최근 고용 부문에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폐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위기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가 회복하는 상황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조선업계에서의 고용 감축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산업 생태계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시급을 다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조선기자재 기업의 업종 전환과 사업 다변화를 통해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전북도 신(新) 특화 조선해양산업 육성전략 중 하나인 중소형특수선 분야 육성을 통해 틈새시장을 노리고, 기술선도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상환경규제(IMO) 대응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자재 분야에 특화된 생태계 구축도 나선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업종 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꾀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도와 군산시가 조선기자재 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의 재생에너지 업종 전환과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조선기자재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및 물류센터 구축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진행하는 조선기자재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구축은 총사업비 29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143억 원을 들여 협동화 공장 매입과 장비구축 등에 나선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태양광 구조물 가공제작을 위한 협동화 공장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으로,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련 인력 32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해상 풍력산업 선점을 위해 군산 인근과 서남권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통해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지역 조선 사업의 자립과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 공간인 전북청년허브센터가 13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39)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4월 27일 부임한 후 첫 공식 행사 방문이다. 업무 파악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전북 청년허브센터 개소식에는 꼭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공식적으로 첫 행사라고 말문을 뗀 임세은 청와대 정책관은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은 청와대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라면,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소통정책관이 대통령의 귀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좋은 이야기, 쓴소리 모두 많이 알려달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1시간여 진행된 전북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전북 청년들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문제점을 쏟아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부터, 청년 정책 홍보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경험을 쌓을 기회, 창업할 기회,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토로가 주를 이뤘다. 임 정책관은 청년들이 말한 내용 가운데 기회와 교육, 체감도를 주요 키워드로 꼽으며, 어려워진 일자리 채용과 청년 교육 문제들에 대한 고민에 더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함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좋은 정책을 많이 하더라도 청년이 알 수 없으면 절대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도 면밀하게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맘껏 꿈꾸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가지고 계신 철학이라며 오늘 개소한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전북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석구석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더욱 고민하겠다며 청와대도 전북도와 협력해 전북 청년들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속칭 감성주점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유사 유흥업소로 불리는 감성주점을 별도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도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를 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부터 일반음식점에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자치단체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정된 규칙이 사문화된 수준에 이르렀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감성주점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도 원칙상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주류를 팔지 못할 뿐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감성주점의 변칙영업을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전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에 감성주점 형태를 별도의 업종으로 등록하는 조례(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지난해 광주클럽 복층 붕괴사고의 영향으로 대부분 시설에 대한 규제를 논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할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이를 외면했다. 되레 유흥업계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흥업계는 조례로 감성주점을 인정해준다면 이러한 업소가 양성화돼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 법률전문가들은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반음식점은 면허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지만, 유흥주점은 이에 더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중과세 등을 내야한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유사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준한 세금만 내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도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 부산 진구, 울산 중구, 광주 북구, 서구는 조례안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다듬은 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상권형성영업형태 등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판단해 조례제정을 권유한 것 이라고 밝혔다.
청년정책 관련 도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 청년허브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미뤄왔던 개관 작업을 마침내 완료한 것이다. 전북도는 1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1층에서 송하진 도지사,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강용구 전북도 농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청년과 청년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청년허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청년 맞춤형 정책정보 안내 및 상담 △지역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사업 △지역 사안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발굴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센터 개소 전 청년정책 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57개 기관에 대한 청년 사업 자료를 취합한 데 이어 개소식에서 이들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이후에도 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청년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 동부권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타시도에 비해 투자보조금 지원 혜택이 높아진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동부권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기존 조례안 따르면 기업이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1% 우대규정이 있다. 그러나 산간지방 특성상 지리적 여건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커 동부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019년 기준 도내 제조업체 6557곳 가운데 동부권 비중은 12.5%에 불과하고 종사자수는 7.6%로 산업경제 여건이 취약하다. 특히 동부권 지역의 기업유치 실적은 전체의 8%에 그쳤고 최근 3개년 동안 투자보조금이 지원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돼 제조업과 금융산업을 비롯한 기업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동부권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 5% 우대규정을 추가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제5차 임도(林道) 설치 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임도 설치 계획은 이번이 제5차 계획으로,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임도 시설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수립한다. 제5차 계획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의 서식 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 도로 및 임도의 현황 등을 고려해 향후 5년 동안 간선임도(92개 노선, 199.5km)와 작업임도(56개 노선, 104.69km) 등 총 148개 노선, 304.19km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한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로 산림의 육성, 임산물 반출, 산불방지 및 산림 보호,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써, 최근에는 휴양여가산악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84년부터 임도 개설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68km(임도 밀도 4.25m/ha)의 임도를 신설, 산림경영기반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전남(4.48m/ha)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임도 밀도를 기록한 수치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황인옥 소장은 제5차 임도 설치 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적인 임도망 구축으로 본격적인 목재생산 확대, 농산촌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재해에 안전하고 견고한 친환경 임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1029곳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1일 오후 1시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령할 수 있다. 권고 수준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는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영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게 전북도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대상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와 콜라텍 18개소,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개소 등 총 1029곳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해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전북지역 확진자가 발생한 점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 전라북도병원회 이병관 회장, 익산시 보건소 한명란 소장,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주형 단장,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지회 김보언 사무국장 등 도내 감염병방역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감염자가 발생 및 지역 내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에 단란주점이 빠진 점과 그동안 지적됐던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정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연락 불통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 출입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 방안은 과제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도 불구, 출범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첫발을 떼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도 차원의 노력에 더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문 대통령의 전북 공약 10대 과제 42개 세부사업 가운데 10여 개 세부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터덕이고 있다. 임기 3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대법 제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의 거대 현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식물자원 소재연구센터 구축에 더해 부안-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노을대교) 건설이나 정읍-남원간 도로 건설 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담화에도 밝힌 공공의대법 제정은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20대 국회 막바지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북도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꼽힌다.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공공의대법 제정은 각각 기업과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의지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공약에도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 여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센터 등 부지 매입과 국내외를 막론한 6개 금융기관을 유치했다. 앞서 금융중심지를 시행한 서울과 부산의 초기 모습보다 전북도의 현재 여건이 월등히 좋은 상황이지만, 금융중심지 활용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정부에서는 여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에 이전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따졌을 때 효과가 있으니 이전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여건 성숙이라는 정부 입장도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더 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입장인데, 무조건 지자체에 여건을 성숙하라고 하는 것은 지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이외에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체감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차원에 재가동이 어렵다면, 생태계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현장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이 같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전북 출신 인물들이 역대 최대로 당선되는 등 정치 구도 변화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2년 이후, 이 같은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끝>
전북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일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11일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를 근거로 한다. 도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은 이번 이태원클럽 방문자들이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일대를 방문한 도민으로 클럽 방문자만이 아닌 주변을 들른 사람도 포함됐다.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도민들은 익명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자로 인해 지역사회 코로나19확산이 진행될 경우 방역비용 전체가 구상권 청구된다.
이태원클럽에 이어 도내 20~30대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감성주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된다. 감성주점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없는 전북지역의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상습적인 음주가무가 이뤄질 경우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전주시 등 이를 관리해야할 지자체는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지방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조례제정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감성주점에서 서울 이태원클럽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과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감성주점 형태를 별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내에서 벌어지는 클럽유사형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감성주점 업태가 합법화되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실제 정부는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감성주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전북지역은 감성주점을 분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시적 근거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사각지대로 지목된 감성주점은 기본적으로 술과 음식만 파는 일반음식점과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업소의 중간단계 수준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한 행정명령을 적용하며, △야간시간만 영업 △나이트 및 클럽 수준의 큰 음악 △레이저스크린미러볼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설치물 △방문객 및 인근인파 밀집도 △방문객 춤 허용 등의 감성주점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업소의 실제 영업형태는 클럽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 및 관리는 일반음식점에 준하고 있다. 현행법 상 일반음식점은 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며, 유흥업소는 음주와 함께 흥겹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도내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음에도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화려한 이벤트가 동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전주시내 감성주점 1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는 조례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후속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지정해야 감성주점형태의 영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며 전북지역의 경우 감성주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소에 준하는 음향장비나 무대 등을 설치한 업소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 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계약재배한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자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생산원가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 농산물은 지난 3~4월 납품물량 560톤으로 360여 농가에 생산비 일부(51.5%)가 이달 안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계약재배 농가와 더불어 지난 2개월 간 수입이 전무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납품이 전면 중단되면서 존폐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4개 각 시군마다 설치돼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시군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된 영농법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지역 급식지원센터 종사자 수는 392명에 달한다.
도민 숙원 사업이지만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기만 한 새만금 개발사업. 사업이 터덕이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지원이 저조했다는 것이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새만금 개발은 국가 차원의 개발이지만, 전북이라는 지역 개발이라는 인식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자와 관계기관뿐 아니라 대국민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등이 관계기관과 기업,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브리핑 및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만금 사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브리핑과 비대면 영상 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을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잠재적인 투자자와 국민에게 복합 용도로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현황에 대해 입체적종합적 브리핑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브리핑 및 영상회의 시스템의 기반이 된 공간정보시스템은 새만금 지역의 공간정보(항공사진, 지형도, 지적도, 건축물 등)와 사업자료(새만금 기본계획, 개별 사업 현황 등)를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현재 통합된 자료는 관계기관 등에는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 맵과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으로 새만금개발 관련 자료의 전방위 지원이 가능해져 관계기관 간 현안에 관한 사전검토와 의사결정이 용이해졌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 기업, 국민에게 새만금 지역의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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