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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부라인 가동, GM 속내는…

한국지엠이 지난 5월 31일 공식 폐쇄한 군산공장을 일부 부품 생산을 위해 재가동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다고 공식 발표한 공장이 AS부품 물량 확보를 명분으로 일부 라인을 1년여간 재가동하기 때문이다. 군산의 한 시민단체가 가게를 문 닫고도 정상영업을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의 대응방안마저 엇갈려 재가동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이달 초부터 내년 9월까지 크루즈올란도 단종차량에 대한 AS부품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자동차 제작사는 원활한 차량정비를 위해 해당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크루즈와 올란도 차량에 들어가는 판넬, 문 등 차체부품은 군산공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단종차량의 AS부품은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도 군산공장 생산물량으로 배정돼 있었다며 앞뒤가 다른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무급휴직 노조원의 한시적 고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공장 운영에 따른 납세 여부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더 이상 GM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장 일부라인 재가동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관련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안 내놓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다며 군산시와 협의해서 본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법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도하고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01 19:35

새만금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된다

새만금 지역에 세계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과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세계스카우트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기본구상 계획(안)이 마련되면 건립 후보지와 개발구상안 등을 확정짓고, 설계용역을 거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공약한 사업으로, 새만금에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는 유스호스텔과 상설야영장, 스카우트박물관, 체험활동장 등이 조성되며,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건립해 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세계잼버리 운영본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끝난 뒤에도 스카우트 회원과 국내외 청소년들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방문해 잼버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이 국제 청소년 활동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현규 도 세계잼버리추진단장은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건립 부지와 사업규모, 추진계획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건립되면 새만금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 국내외 야영대회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30 19:25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기공]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내부 개발 가속화

새만금 남북도로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이다.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지역에 십자형 내부간선도로가 구축돼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 공급이 원활해져 민간 투자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동서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착공한 남북도로 1단계의 공정률은 17% 수준이다. 남북도로 2단계는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개최 부지인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될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추진상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개요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관광레저용지에서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6.7㎞(6~8차로)의 내부간선도로의 핵심 축이다. 남북도로는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며, 총 사업비 907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는 부안군 하서면 14.4㎞ 지점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12.7㎞의 6~8차선 도로 공사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54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단계 건설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했으며,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단계 건설공사는 사업비 3634억 원을 들여 총연장 14㎞(1공구 9.8㎞, 2공구 4.2㎞)를 6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2단계 건설공사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이 목표다. △추진상황 및 계획 지난 2014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B/C 0.92, AHP 0.586)를 통과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5월 1단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6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했다. 이후 12월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가 시작됐으며, 연약지반처리와 호안공, 교량공 등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공식을 갖은 2단계 건설공사는 올해 2월 공사발주와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2단계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시공분을 착공했다. 오는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본 공사에 착공, 2023년 6월까지 12단계 건설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건설에는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기대효과 남북도로는 산업연구용지국제협력용지농생명용지관광레저용지간 연결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도로에 인접한 새만금 산단과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 내부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사석과 흙을 운반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도로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도로(20.5㎞, 3515억 원)와 새만금 중심에서 교차하는 십(十)자형 도로다. 동서남북 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 투자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교통망 확충 도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국제공항, 신항망 등 새만금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1단계 방파제를 완공(2016년 11월)하고 호안진입도로 공사에 착공(2017년 12월)한 새만금 신항만과 올해 5월 착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도 조기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 새만금 중심도로, 새로운 경제문명 여는 길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0년 완공예정인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망으로, 새만금의 척추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해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송 지사는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까지 이어지는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단순히 자동차가 오가는 길이 아닌 역사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를 어디든지 20분 내에 다닐 수 있어 내부 접근성은 물론 외부 접근성이 좋아져 새만금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며, 활발한 개발과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새로운 경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매립 등 내부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촉매제가 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또 남북도로는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로 불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개최 시 진입도로로 활용된다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문화와 문화가 교류하고, 세계와 세계가 만나 새로운 문명을 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새만금 SOC 인프라 조기 구축의 당위성도 내비쳤다. 송 지사는 새만금은 국가의 자랑이며, 든든한 자산이라면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 모두 열어 동북아 경제 허브,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웅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남북도로 2단계 기공식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전북도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한민족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30 19:25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초읽기'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초대 사장 새만금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이 임명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는 등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새만금개발공사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 시행자로, 새만금의 부지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투자유치,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개발공사의 초기 기틀을 잡고 진두지휘하게 될 초대 사장으로는 강팔문(63)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정읍 출신인 강 사장은 익산 남성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주거복지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6년에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달 초 출범 예정인 개발공사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1000억 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 원 등 총 설립자본금 1조1500억 원으로 출범한다. 조직과 정원은 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등 3개 본부 80명 체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경력직(정규직) 직원 일부를 채용하는 등 조직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본부장 등 임원진의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재원 마련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임시 사옥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 홍보전시관 업무지원동을 임차해 활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도 현장 접근성과 개발공사와의 유기적인 업무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께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 홍보전시관 본관으로 이전한다. 두 기관은 향후 선도 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중심지로 사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30 19:25

전북도,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 나선다

전북도가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10월 일본 화학기업과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우선 도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화학기업과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새만금 임대용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알릴 예정이다. 도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도쿄무역관이 사전 협의한 타깃기업과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면담 방식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8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에 참가해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방문해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행사기간 중에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새만금 사업의 전망과 개발 계획 등의 소개와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혜택(인센티브)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홍부 부스에는 투자담당 직원들이 상주해 관심 투자자들과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많은 기업에서 새만금 산단 입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유망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7 19:14

전북도국제교류센터, 네팔 농촌개발 지원

전북도의 삼락농정 모델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선정돼 네팔에 보급된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27일 센터가 제안한 전라북도-네팔 농촌 역량강화 사업이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169건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안한 8개와 지자체 4개 등 모두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KOICA는 이들 기관과 함께 10월부터 사업 준비에 들어가 2020년부터 5개년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가 제안한 네팔 농촌 역량강화 사업은 네팔 지역공동체 거점인 아웃리치센터 23곳에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네팔에 농업기술 전문가와 봉사단 등을 보내 농업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파견과 진행 등을 위한 사업비 40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이영호 센터장은 전북의 농업 전문성과 함께 이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네팔 카트만두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외교부 등과 협력기반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이 전북도가 네팔과 교류할 수 있는 단초가 되도록 KOICA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09.27 19:14

"아태마스터스대회 ‘경제성 있다’"

전북도가 제2회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나선 가운데 사전타당성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 이상으로 유치 타당성이 높은 대회라는 용역결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도는 27일 청내에서 제2회 아태마스터스 대회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B/C 비율이 1.003으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B/C비율이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올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보수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편익이 0.55, 간접편익이 0.453으로 나왔다. 직접편익은 대회를 통해 직접 거둬들일 수 있는 대회등록비와 스폰서비 등 수익이다. 통상 0.7~0.8정도가 돼야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직접편익에 간접편익까지 포함한 B/C가 1이상이어야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직접편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등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보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인지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100억의 비용을 투자해 496억 원의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분석이 나왔는 데, 인지도가 부족해 직접편익효과가 낮게 나왔다며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인지도가 상승하면 홍보가 편리하고, 중개권료까지 덧붙여져 직접 편익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이 용역결과를 보완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절차를 마치고, 본 대회를 관장하는 국제마스터스협회(IMGA)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유치 결정은 내년 11월께로 보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27 19:13

전북도-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산업발전 위한 MOU

전북도가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와 도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자본공급 생태계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체결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제3금융도시지정에 밑바탕을 만들려는 목적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내 연기금, 금융투자업계 간 협의체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운영 △유망기업 발굴 및 자본공급주식유통지원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성장, 혁신벤처기업의 창업, 지역 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제고 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는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 후 도내 산업을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도 도와 함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권용원 회장은 도내 혁신벤처기업이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그 혁신성장의 성과를 지역경제와 함께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26 18:30

전북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5억원 확보

전북도가 지역 문화재의 재생,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5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19년 문화재 4대 활용사업에서 세부사업 27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했다. 2019년 문화재 4대 활용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둥 4대 분야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교육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특히 도는 문화재야행(夜行) 공모에서 가장 많은 21억 원(5개 사업)을 확보했다. 문화재야행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주, 군산, 익산, 고창, 김제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익산 서동과 함께 하는 놀이터 등 지역문화콘텐츠를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서는 4억8000만원(8개 사업), 향교와 서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에서는 6억 원(10개 사업), 전통산사(山寺)를 배경으로 공연답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에서는 2억6000만원(4개)을 확보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문화자원을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26 18:30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속도낸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용호이춘석유성엽김광수정운천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도와 남원시, 지역 정치권이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해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원의료원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와 향상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6 18:30

전북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되나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가 반려동물 관련 식품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유치한 임실군의 기존 인프라와 이미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주민과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임실군 일원에 400억원(국비 2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6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센터(사료식품연구 및 제품개발 사업화 지원) 구축 △반려동물 산업 거점 생산단지(식품 등 생산 창업마을기업, 제조업체 단지) 구축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공원,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원스톱 관광지) 조성 △반려동물 관련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마을생산 펫간식, 용품 체험판매) 육성 등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전북도임실군 등과 조율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건의제안할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 계획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계획) 방향과 연계성이 있는 만큼, 최종 사업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단독 사업으로 결정될지,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반려동물 식품 관련 기능성, 상품화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인프라 등이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면서 임실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역사성을 보유해 반려인의 유입이 용이하고, 제반시설이 집적화돼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6 18:30

[전북현안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나 ④ 해법은] 차별화된 산업 선택·집중 필요

현재 다른 지자체의 집중 견제를 받는 전북 현안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이들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산업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관련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역 균형정책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는 산업기반이 약하다보니 한 지자체에서 무엇인가를 발굴육성하려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모방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전북의 식품산업을 예로 들며 전북이 추진한 식품산업은 그나마 차별화된 산업이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북도가 과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타 지역의 발목잡기는 지역이기주의이긴 하지만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타 지자체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명분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혁신도시를 예로 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제대로 갖춰지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등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혁신도시 지역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주여건도 해결해주지 못해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으면 외부에서 흔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와 함께 산업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산업시설의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주요현안마다 전북의 강점을 내세우고, 정치권과 협조해 풀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권과 협조하고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면서 대체산업 육성의 경우 자율주행 부분은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용차 생산 인프라 등 전북이 가진 강점 등을 살려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6 18:30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하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20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특정 해외언론과 일부 중앙언론에서 사실과 무관한 표현을 사용해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무참히 땅에 떨어뜨렸다며 전북을 폄훼하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돼지 삽화까지 그려가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위치를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고, 이 같은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부 중앙언론들이 동조하며 전북과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저의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언론의 천박한 인식과 오만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흔들고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일부 세력의 비상식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금운용본부와 전북혁신도시 지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흔들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20 18:42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 요구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송한준 회장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은 이전에 발표된 과제보다 세분화구체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종합계획 가운데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19 19:23

“지역이기주의 기반한 정치공세 중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도 전북혁신도시 안착을 훼방하고 전북을 폄훼하는 특정 언론과 부산상공회의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단체는 왜곡보도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8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보수언론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즉각 정정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또, 부산상의도 명분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도 전북혁신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보수 언론이 확인 절차 없이 확대재생산한 기사로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면서 혁신도시 주민과 군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명자)도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상의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99개 곳간을 가진 사람이 100개의 곳간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해양 파생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전북은 성격과 목표가 분명히 다르다면서 마치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권순택은수정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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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8.09.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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