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군산 실업자·협력업체 구제하기 위한 ‘군산형일자리’ 제안
김태년 정책위의장 새만금산단 임대료율 5%→1% 새만금특별법 연내 통과 약속
조정식 예결위 간사, 박광온 최고위원 새만금국제공항 2023년까지 완공 노력 약속

새만금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풍력시설을 들여놓겠다는 정부 계획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4일 전북을 방문해 민심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전북 주요 현안인 군산 실직자·협력업체 구제, 새만금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군산형 일자리

이 대표는 광주형일자리처럼 지역 현실에 걸맞은 군산형일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 일자리를 유지하면 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이다. 이 같은 일자리 사업을 전북도 만들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폐업한 협력업체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중앙당과 전북도가 같이 시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송하진 도지사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지원을 요구해 달라’는 제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경제위기로 정부에 험악해진 군산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 수사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갑작스레 나온 제안이고, 가이드라인도 아직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료율 인하

이 내용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지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추자는 것이다.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인 1%로 인하되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져 산단에 많은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답보상태에서 있어 올해 안에 처리가 불투명했다. 전북도나 군산시도 계속 정부와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부처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 일단 법안통과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곤란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도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광온 최고위원과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윤호중 사무총장은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2023년까지 새만금에 공항을 열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공항건설 로드맵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는 ‘사전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후속단계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전절차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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