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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경 5조 4536억 편성…의회 제출·심의 요청

전북도는 4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조 4536억원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4조 9733억원과 특별회계 4803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본예산(5조 1585억원) 대비 2951억원(5.7%) 증가한 것이다.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초과수입, 자체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06억원을 추가 확보해 반영했으며, 지방세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변동 등 세수전망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행을 유지했다.특히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공약사업, 전북도 3대 핵심사업 완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여건개선 및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총 56건 사업에 1436억원을 반영했으며, 공약사업은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 등 모두 7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 추경은 모두 81억원으로 삼락농정 25억원, 토탈관광 30억원, 탄소산업 2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4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5 23:02

[제10대 도의회 개원 3주년 결산] 전북 몫 찾기·도민에 다가가는 생활 정치 매진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았다. 황현 의장 등 38명의 의원들은 지난 3년간 군산조선소 폐쇄반대와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전북 몫 찾기,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또한 범죄예방환경 설계와 중소기업 수출진흥,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의회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본다.△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제10대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과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현장을 누볐다.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입법은 10대 도의회의 트레이드마크라 불릴 만큼 풍성했다. 지난 3년 동안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372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9.7건에 달한다.△현장에서 답을 찾다운영위원회(위원장 송지용)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정사업장을 직접 살폈다. 악취 민원현장과 폐기물처리업체, 귀농귀촌 사업현장, 전국체전 등의 현장에서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개교 예정학교도 찾았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재난상황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군산군도 식수원 개발현장 등 각종 사업현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특별위원회 구성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무산에 대한 진상조사로 도민의 궁금증 해소 및 정치적 야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인 시위와 MOU체결 당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을 출석시켜 책임소재를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중을 뒀다. 또한 쟁점이 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의원 전문성 제고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이라는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의 분야별 연구를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 10대 의회는 2014년 개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0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현재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 정호영 의원),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연구모임(대표 이호근 의원), 마을활성화연구회(대표 백경태 의원), 청년정책연구회(대표 정진세 의원), 사례비교를통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재완 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 최인정 의원), 예산정책연구회(대표 이해숙 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황현 도의장 "도민에 실질적 혜택 주는 의정 최선"제10대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전북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입법 활동은 물론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군산조선소 폐쇄에 항의하며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섰습니다.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도의회는 그동안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비롯해 고향기부제 도입,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익산국토청 재배치 반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1인 시위, 새만금 MOU 진상규명 등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 1년, 전북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 의장은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 출석률과 조례 제개정 건수가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며 제10대 도의회는 입법 활동이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단순히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적인 완성도도 높아져 본분과 역할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갈수록 전문화고도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주제를 놓고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했다고 덧붙였다.황 의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원은 혼자서 방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파악과 조사,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사무예산 권한 비율이 8대 2에 불과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권한 배분으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 의장은 제10대 도의회는 남은기간 초심으로 돌아가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협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전북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7.05 23:02

민선 6기 3주년 송하진 도지사 "낙후·소외 고리 끊고 전북 몫 찾기 본격화"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새 정부 출범 환경변화에 맞춰 전북 몫 반드시 찾아서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민선 6기 3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호기를 맞아 그간 낙후와 소외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북 몫 찾기를 본격화하겠다고 선포했다.송 지사가 이끈 지난 3년의 도정 성과 키워드는 단연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그리고 끈질기게 주력했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연계 산업 특화가 핵심으로 꼽힌다.전북도는 민선 6기 3년 동안 차질없이 추진돼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8조 4394억원, 고용창출 5만2174명, 부가가치 2조7678억원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민선 6기 3년은 또 제2과제인 토탈관광을 위해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어느 관광지이든 찾아가 한국 속의 한국을 체험하고 감흥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북투어패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제3과제인 탄소산업의 경우도 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북이 중심이 되는 전북발 신산업 브랜드를 갖고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국가주도 추진체계를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했다.송 지사는 취임이후 3년이란 시간동안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다. 마치 3개월로 느껴질 정도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취임 후 이뤄냈던 일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잘 풀려온 듯 하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피파 U-20 전주 개막, 바다의 날 행사 유치, 백제문화세계유산 등재, 연기금특구 지정, 탄소법 통과, 총리실 새만금 조직이 생겨날 정도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전북이 새 정부 출범과 맥을 같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린 만큼 힘을 결집시키는 내발적 전략, 즉 전북 몫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며 제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앞으로 3~4년이 중요하다. 전북은 현재 새만금과 혁신도시가 양대 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창출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4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전주·남원·완주·부안 단체장, 공약이행 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전주남원완주부안 등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2017 전국 교육감 및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종합 평가에서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2016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부 지표별로 평가했다.이 중 김 교육감은 공약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김 교육감의 41개 공약 중 완료이행된 공약은 33개(80.5%)다. 전국 시도교육감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65.0%이다.김승환 교육감의 민선 2기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 재정(추계)은 3919억 원이며, 지난해 기준 1588억 원(40.5%)이 집행됐다.또한 이번 공약이행 평가에서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3대 분야(공약이행 완료 분야, 2016년 목표 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와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 등 모두 4곳이다.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등 4곳이다. 평가 점수는 점수별로 SA와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SAA등급에 한해서만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도내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50.56%였다.전국적으로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9곳이었으며, 시 단위는 17곳, 군단 위는 12곳, 구단 위는 30곳이었다.이번 평가는 민선 6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했으며, 민선 6기 시군구의 마무리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모두 전국 1만 4127개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됐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분석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민선자치의 문제점과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백세종, 최명국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7.07.04 23:02

[민선 6기 전북도정 향후 방향]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2020년 가시적 성과 나타난다

전북도는 지난 민선 6기 3년간 장기적 성장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담아내는 등 전북의 정체성과 자긍심, 위상을 재정립하는 전북 발전의 틀을 새롭게 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선 6기 3년을 이끌어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향후 3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3일 2020년이 전북발전의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주요 전략산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삼락농정 등을 비롯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명칭은 2020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이다.△도민들의 생각은전북도는 지난 달 19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북 몫 찾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예산 확대가 31.5%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 28%, 새만금 등 국가사업 정상 추진 20.6% 순이었다.전북도가 새 정부에 건의한 전북 현안 중 지역발전에 기여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새만금 신공항 인프라 구축 31.3%,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21.2%,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전북혁신도시 조성 17.7% 순으로 답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생명산업 육성 24.0%, 탄소산업 메카 조성 22.5%, 전북투어패스 등 토탈관광 19.9% 순으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는 한옥마을과 백제역사유적 등 전통문화자원(32.0%), 새만금 (22.4%), 농생명(21.7%)이라고 평가했다.△2020 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송하진 도정의 2020 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는 그간 전북도의 발전전략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새만금을 근간으로 한다. 이 전략들을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전북도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도민들의 바람과 도정의 목표 설정이 부합함에 따라 △삼락농정 기반, 농생명산업으로 농업의 미래 개척 △국제적 수준의 관광거점 육성으로 관광 1번지 특화 △탄소산업, 대한민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사업 등 SOC 확충으로 균형발전 촉진 △따뜻하고 안전한 전북 만들기 △국정 제1과제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 등 모두 6대 분야 19개 과제를 2020 대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집중하기로 했다.△핵심과제의 실현 가능성전북도가 내세운 전략산업의 핵심골자는 국가의 균등한 재정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갖추기이다. 그 동안 받았던 전북 홀대를 전북 몫 찾기로 전환해 독자권역으로 성장기반을 갖추자는 의도다.이는 중앙정치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사업의 지체 등 차별받은 전북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직접 챙기겠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전북도정에 추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또 전북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과제 30개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돼 도약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익산의 식품, 김제의 종자 등 도내 농업기반을 클러스터로 만드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려는 전북혁신도시 시즌2 사업 등이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7.04 23:02

취임 3주년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문일답…"정부와 힘 합치면 잼버리 유치 충분히 가능"

송하진 지사는 2020전북 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를 향후 3년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에게 19대 핵심과제의 바탕이 되는 새만금과 전북투어패스, 혁신도시 등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유치 가능성도 살펴봤다.-민선 6기 남은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중점추진 사업은.3대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의 꽃을 피우고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향후 3년 동안 시행될 19대 핵심과제의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새만금 사업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망과 계획은.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업이 됐다.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발판으로 국제공항과 도로항만철도 등 내부 인프라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남북 도로, 새만금 농업용지 등을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전북투어패스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현재까지 약 7만장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시작이 좋은 편이다. 앞으로 도내 14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코스와 시설, 행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선유 8경으로 대표되는 고군산 지역과 새만금을 연계한 관광지 육성, 특색있는 거리 조성, 무주 태권도원 등 시설을 이용한 행사 개최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전북혁신도시를 어떻게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것인가.지난 4월 11일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전주시, 전북대가 금융전문인력양성을 협약해 금융연금경제학 석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적연기금기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탄소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은.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국탄소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요기업 중심의 탄소복합재 상용화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메가탄소벨리,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국가전문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해 전북이 탄소산업의 최고 입지가 될 수 있도록 특화해나갈 계획이다.-2023년 새만금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폴란드가 바웬사 전 대통령을 유치위원장으로 내세우는 등 적극 나서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러나 우리도 대통령이 잼버리대회를 직접 챙기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와 적극 공조해 대륙별국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새만금이 천혜의 야영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유치에 반드시 성공하겠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7.04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재선 안해야 할 이유 못 찾았다"

재선을 안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도 못 찾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송 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도 일생에서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코드가 맞는 든든한 아군(새 정부)까지 있는 상황이다며 재선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내년 선거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도 건강하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즉 차기 도지사에 자신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다.특히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작년 말부터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밝혔다.지역정가에서는 송 지사가 예전보다 몸의 살이 빠진 것을 두고 억측이 오갔는데, 송 지사는 최근 얼마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다.송 지사가 든든한 아군을 강조한 건 자신의 확실한 입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재선가도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재임한 지 두 달도 안됐는데 벌써 전북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송 지사는 또 전북 발전은 남은 임기 1년 안에 이룰 게 아니라 향후 3~4년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중앙부처, 총리 등과 자주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이 전북 발전의 호기라는 것이다.이는 현재 전북의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 부처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이와 관련, 송 지사는 전북의 미래 비젼을 담은 2020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까지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7.04 23:02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북 경제 후폭풍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지난달 30일자로 최종 중단되면서 우려됐던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원룸 등 임대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에도 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2일 현재 군산조선소에 남아있는 직원은 541명(직영 40명, 협력업체 501명)으로 지난해 4월 5250명과 비교하면 4709명이 실직했다.지난해 4월 86곳이었던 협력업체 가운데 이날 현재 남은 곳은 30개 업체로 그동안 56곳이 폐업했으며, 폐업 업체 일부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남아있는 잔량 작업이 7월 중순께 끝나면 나머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역시 군산조선소를 떠나게 돼 결국 남게 되는 인원은 설비 유지보수 및 경비업체 등 현대중공업 직영 직원 40여 명에 불과하다.군산조선소 가동이 끝내 중단되면서 지역에서는 조만간 그 여파가 군산 국가산업단지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대량 실직자 양산에 따른 인구감소, 상권축소에 따른 자영업 붕괴 등의 도미노로 이어져 전북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금융시장과 임대주택 시장, 그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다.벌써부터 군산 오식도동 원룸을 빼려는 근로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음식점 등 상가 역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소식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나서 군산조선소 문제로 야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눈앞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예견됐던 군산조선소 폐쇄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해져야 할 때로 민관학은 물론 정치권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8년 1조 2000억원이 투입돼 도크 1개(130만톤), 세계 최대 규모인 골리앗 크레인(1650톤)을 설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6년까지 모두 63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했으며, 금액으로는 5조 2591억원에 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3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군산 경제 살리기 끝까지 노력할 것"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기약 없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은 듯 절절한 아픔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전면 중단 사태와 관련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했다.송 지사는 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25%를 좌우하고 도민들에게 5000개의 일자리를 선사한 핵심 기업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던 기업이기도 했다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소식에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나선 것도 그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1년간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서명운동, 1인 시위, 범도민 결의대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급기야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의 아픔에 공감해 군산조선소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줬고, 당선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해줬다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도민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며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적 불황이라는 대외적 여건도 군산조선소 해법 창출에 걸림돌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총리실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도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송 지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5000명의 노동자, 2만명 가족들의 아픔을 딛고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군산조선소 중단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에도 이낙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군산조선소 문제로 야기된 전북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송 지사는 어려울수록 흔들리지 말고 이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계기로 전북경제 활성화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3 23:02

군산조선소 중단 경제적 피해보상 집단소송 예고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시민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은 2일 군산조선소 전면 가동중단의 피해자인 군산시민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보상을 현대중공업에 청구하는 등 집단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5월 말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의 폐업과 3858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연쇄 반응으로 공단은 물론 오식도동소룡동 등 주거지역의 공동화 현상, 음식점을 비롯한 지역 상가의 몰락으로 지역경제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배경에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를 획책한 의혹이 있다면 피해자인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군산시, 사회단체, 기업체, 협력업체, 상가연합회 등을 총망라해 가칭 집단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을 낸 바 있으며, 청원서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의 이면에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작전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었다.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집단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대중공업에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7.03 23:02

30일 밤 군산조선소 폐쇄 '도민 허탈'

총리가 직접 내려와 조선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하기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기분좋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술 한잔 마셨습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돌연 전북 방문 일정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30일 마지막 조업 수순에 들어간 군산조선소 사태와 관련, 이 총리가 직접 발표를 통해 재가동과 관련한 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이 총리는 애초 2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도지사와 군산시장, 도의장, 군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목전에 둔 근로자와 이미 조선소를 떠난 실직자, 폐업했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협력업체,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이를 대변하듯 지난 28일 밤 군산 오식도동 상권은 삼삼오오 모인 근로자들의 웃음띤 술자리가 이어지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고 한다.하지만 이 총리가 돌연 전북 방문을 연기하고 예고됐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현실이 되면서 기대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변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소 근로자와 도민 대부분은 새 정부가 반드시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음을 갖고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였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리자로 근무했다가 지난 5월 초 실직한 유모 씨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매일 같이 희망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올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총리의 방문 일정이 틀어지면서 뭔가 잘 못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력을 믿는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 소속 한 근로자도 이 총리가 방문해 조선소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해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며 오랜만에 이들에게 전화해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통화했는데 조선소가 끝내 문을 닫게 돼 정작 나부터도 당장 울산 본사로 가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여전히 조선소가 재가동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군산조선소 한 협력업체 대표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설비를 갖춘 군산조선소가 문 닫을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조선소가 당장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동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밝혔다.군산=문정곤 기자이강모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7.06.30 23:02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최종관문 넘어서나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최종 관문인 2차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날부터 30일까지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이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과 선운산, 부안 적벽강과 채석강 등 12곳에 대한 2차 현장실사를 벌인다.위원들은 이들 장소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 생태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 가치 및 자격을 집중 점검하며, 1차 현장실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뤄졌었다.환경부는 7월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최종 국가지질공원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국가가 인정한 생태환경공원이라는 브랜드를 거머쥐는 동시에 보전에 따른 지원도 이뤄진다.특히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에서는 도시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정된 고창군 고인돌 유적이 주목받고 있다. 고인돌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국가지질공원까지 더해진다면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갖는 의미는 세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된 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인증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더욱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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