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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진실 규명이 최순실 게이트에 묻힌 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최순실 측과 연루된 삼성그룹도 새만금 MOU 진실 규명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와 관련해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은 공식 면담을 열고 MOU 진위 및 향후 투자계획 수립 여부 등을 놓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국민의당, 전주병) 의원은 삼성 측에 2011년 당시 삼성이 전북도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투자계획안이 삼성에 보관돼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 사장단은 본사로 가서 확인한 뒤, 알려주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1일 현재까지 삼성 측은 새만금 MOU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인 당시 사업계획서의 실재 및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삼성 측 사장단의 좌장 격인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이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시끄럽기 때문이라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또한, 삼성 측이 차일피일 답변을 피하는 것에 대해 2011년 당시 정부와 삼성전북도 사이의 새만금 MOU 체결이 정치적 쇼란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최재용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삼성 새만금 MOU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삼성 측 사업계획서에 대한 진위 확인작업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삼성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다퉈 새만금 MOU 진실 규명을 부르짖었던 지역 정치권도 최순실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관련 활동을 잠정 중단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당초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들의 관심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에 쏠린 데다, 조사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올해 5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한 뒤, 속도를 냈던 새만금 MOU 진실 규명 활동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장비 선정 검토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 애초 예정된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비 선정 기준이 탄소산업 후발주자인 경북에 유리하게 설정되는 등 전북 탄소산업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기재부는 21일 전북경북도 관계자와 함께 전북경북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예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이날 오전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장비 선정 검토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산업부 주관으로 22일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전북과 경북에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애초 탄소산업 출발선이 다른 전북과 경북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놓고, 검토안 공개를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양 지역의 탄소산업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장비 선정에 제품개발 장비보다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 10년간 탄소산업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했고, 앞으로는 세계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기술생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품개발생산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북은 중간재 생산 장비 위주로 지원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북이 경북과 엄연히 출발선이 다른데도 장비 수준을 경북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한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줄곧 정부가 밝혀온 핵심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연구자는 전북은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조차 관심을 기울지 않았던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며 그런데 최근 후발주자인 경북에 대해 완화된 장비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탄소산업 기초 연구개발에서 제품개발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전북만 발목 잡힌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지역 탄소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와 KISTEP의 이중 잣대, 지역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KISTEP의 사업비 선정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전북과 경북이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전북경북 탄소산업 예타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성만큼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고려한 결정이 도출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탄소산업 예타와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올 초 실시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단체포상을 수상했다.전북도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및 교량·체육시설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각 공공기관의 외부 전문가 등 민간참여도, 특수시책·우수사례,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북도는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전국 394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단체포상을 수상하게 됐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전국 평가 1위를 계기로 송하진 지사의 ‘안전전북 구현’시책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도민 의식 제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도내 공동주택 및 교량 등 1만8664건 중 1626건(8.7%)에서 시설 보수 등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송 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광수오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 주광덕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전북도 중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송 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예산 증액편성을 요청했다.또한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과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협조를 건의했다.임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도크 폐쇄 시기를 최대한 늦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
공무원들이 최순실 게이트관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전북지역 자치단체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1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과 9일,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에 11.12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등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이 공문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했지만,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왔다며 일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해당 공문은 그러면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민중총궐기 등이 개최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 공문은 전북도를 통해 도내 각 시군에도 전송됐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참여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반면 공무원들이 촛불집회 참여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 도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공문을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다.전주시와 익산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에 군산시는 참여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제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전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근무시간 외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다소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강제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선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만 보면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공무원노조나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에 문제가 없다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처직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3) 의원은 21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정부 업무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줄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의회의원 3649명 가운데 62%인 2250명이 초선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원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의정연수원(연 2회, 3일)과 지방행정연수원(1회, 3일)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전부다.따라서 송 의원은 현재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체계적인 의정연수에 한계가 있다며 의원과 사무처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만큼 이와 연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어 교육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고, 지역경제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 전북을 지방행정과 의정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되면 의원 3694명과 사무처 직원 5492명 등 모두 9141명이 연수원을 이용하게 된다.
전북도 인권센터가 3개팀 9명 규모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관련정책을 전담할 조직은 내년 하반기에나 마련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도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은 생활안전과와 물류교통과의 유사업무 부서로의 통폐합과 과(課)단위의 인권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1과 6팀을 감축한 12국 55과 228팀 3812명이다. 사업소도 어린이회관과 혁신도시추진단을 폐지, 11곳에서 9곳으로 감축한다.그러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1과 감축은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팀은 통폐합과 신설 등을 통해 5곳 줄이는 것으로 결정, 전체적으로 12국 55과 229팀 3812명(현재 12국 56과 234팀 3757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신설될 인권센터는 인권정책교육팀 인권보호팀 장애인인권팀 등 3개팀 9명으로 조직하기로 했다.도가 애초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신설할 계획이었던 저출산팀은 관련 정책수요 증가에 따라 기구 규모와 성격등을 고려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때 논의하기로 했다.폐과되는 생활안전과 업무는 사회재난과로, 물류교통과 업무는 교통물류도로과와 항만공항하천과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권센터는 4월경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준비 소홀로 수차례 중단됐다. 그러나 국민의 당이 더불어민주당 독점구도를 위협하면서 의원간 경쟁으로 예년보다 꼼꼼한 감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지난 8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9일부터 21일까지 도 본청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감사 첫날 도교육청 감사에서 부교육감 퇴장 등을 요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의회는 막말이나 트집잡기 등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준비 부실 등을 이유로 행정부지사가 다섯차례나 불려오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자동차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본부, 기획관리실 등은 자료 부실과 업무파악 미비, 미흡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부지사 출석요구로 이어졌다. 전북연구원장에 대해서는 해임동의안 제출 건의까지 이뤄졌다.도의회 관계자는 출연기관들이 본청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기관장 대부분이 민간전문가여서 감사를 받는 자세면에서도 의원들을 불쾌하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3야 1여 구도속에 의원들의 감사활동은 활발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도체육회 일부 간부의 비위 의혹제기와 조직개편관련 문제점 제기, 출연기관들의 보조금 낭비, 전북도의 도유재산관리 소홀 등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론화됐다. 또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제도와 동부권 특별회계, 시군상생협력선언 등의 사안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전북도의 인사시스템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가 4억5000만원을 들인 전북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연구용역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또다른 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구도에서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의원들간 경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한편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채택할 예정이다.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과 충북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동일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I 방역라인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20일 기준 전남 해남무안군, 충북 음성군의 산란계육용오리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에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지난 10일에는 익산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 AI 바이러스는 모두 H5N6형이다. H5N6형은 중국베트남라오스홍콩 등지에서 유행했지만, 국내에서 확인된 건 처음이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철새 이동 경로인 전북,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9일 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장 출자 검사 중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북은 만경강과 동림저수지, 금강 하굿둑 등 철새 도래지가 곳곳에 자리해 철새 이동에 따른 AI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금류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AI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에서 사육되는 오리는 876만9770마리다. 지역별로는 전남 401만647마리(45.7%), 전북 231만1674마리(26.3%), 충북 115만5910마리(13.1%)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닭도 경기 3286만9537마리(21%), 충남 2966만6091마리(18.9%), 전북 2641만63마리(16.8%) 등이다.
전북 최대 현안 사업인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광역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탄소산업에 필요한 장비선정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도와 경북도는 애초 산업부기재부 등에 탄소산업과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에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 타 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 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북에 반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장비는 PMC용 시트 및 벌크제조시스템, 고속 자가 히팅 3D 진공시스템, 탄소섬유 자동배열 저비용 형상가공 시스템 등 3종이고, 경북은 투과성 계수 측정 장비, 초고온 흑연화로 직접 통전식, 탄소재전용 원료혼합시스템 등 9종이다.KISTEP은 장비선정과 관련해 기초연구개발장비를 우선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구축된 장비와 국내 제작 가능 장비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기준은 전북에는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경북에는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북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이미 연구개발장비 일부가 마련돼 있어 기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경북도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전북도는 탄소섬유 기술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각각 요구했지만, 현재 경북도가 요구한 센터 건립 방안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합쳐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양 지역에 예산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공평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 산업과 관련, 균형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데도 전북에서 동의했던 것"이라며 관련 예산과 장비 지원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나누거나, 지역의 탄소산업 상황에 맞춰 필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에 경북 지역구 친박계 의원이 두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ISTEP측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이다.한편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5월 1조500억원(전북 5500억, 경북 5000억) 규모로 탄소산업을 공동 기획해 KISTEP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전북지역 43개 경제 기관장이 지난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외쳤다. 민생경제 원탁회의는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 43개 경제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다.이날 도 진홍 정무부지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산업, 섬유산업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광훈 청장은 군산시 실업 사태에 대비해 근로자 재취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복지 분야의 종합계획이 내년 4월 수립된다.전북도는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관련 지역 정책개발과 국가사업 발굴 및 공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전북연구원은 전북도 의뢰를 받아 다음달에 전북도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의 전북형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도 청년종합실태조사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도경북도가 광역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한 탄소산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오락가락한 평가 기준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고무줄 잣대로 전북과 경북의 탄소산업 장비를 선정하면서 사업비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특히 국가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예타 조사 총사업비를 1조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이를 다시 1800억원까지 줄인데 이어 추가 삭감 움직임까지 포착돼 육성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사업비가 추가 감액되고, 경북에 방점을 찍은 사업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전북경북 광역 협력사업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광역 협력사업 의미추진 경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열고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원)에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5500억원)을 합쳐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경북의 탄소산업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영향이 크다.경북은 2014년 12월 19일 전북에 공문을 보내 사업의 공동 참여를 요청했고, 산업부기재부는 2015년 2월 26일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20일 전북경북은 업무협력 합의를 맺고,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유사중복된 경우도 지원= 이번 탄소산업 예타 조사에서 전북은 탄소산업 중간재 장비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탄소부품 성형가공 장비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에 대한 반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KISTEP은 장비 선정과 관련해 제품개발 장비가 아닌 기초 연구개발 장비를 우선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민간에 구축된 장비가 있을 때 유사장비로 간주해 제외하고, 국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이 있을 때도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그러나 전북과 달리 경북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사중복된 장비가 그대로 반영 검토됐다.실제 경북에 지원예정인 RTM-PCM 다운스트로크 몰딩 압력 시스템(35억원)은 전북이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HP-RTM 장비에 포함된 1200톤 압력 장비와 중복된다. KISTEP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유사장비로 구분돼 반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장비다.경북의 RTM 표면 주입기(5억6000만원)와 RTMWCM 압축 주입기(5억3000만원)도 전북이 보유한 HP-RTM에 포함된 기능의 장비다. 또 경북의 CFRP 밀링기계가공기(7억8000만원)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이 가능한 장비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KISTEP의 평가 기준점수를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국정감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북은 10년간 탄소산업을 육성한 종갓집으로 사업비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사업비 불균형 문제를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 단계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17년을 전북방문의해로 지정했다.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FIFA U-20 월드컵 등 굵직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내년에 다양한 관광산업 진흥정책을 펼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해를 앞두고 3대 추진 전략과 29개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도는 여러 국제행사와 전북방문의해를 연계해 한국체험 1번지란 표어에 걸맞도록 전북투어패스 등 토탈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우선 내년 2월에 전북방문의해 선언선포식에서 전북관광 홍보대사 위촉, 공식여행사 지정, 세일즈콜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전북방문의해 기간 주요 프로그램은 전북도 그랜드 세일 위크, KTX역사 광장을 활용한 주말장터, 전북투어패스 체험수기 공모, 한중 무술문화 교류축제, 세계문화유적 탐방, 내일로 연계 관광상품,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맞춤형 수학여행상품 유치, 전북 순환관광버스 확대 등이다.또한 내년에 전주와 무주에서 각각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개막식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다채로운 관광객 맞이 행사를 열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해당 사업에는 모두 39억1600만 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내년에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전북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2966만 명에 달한다.유근주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은 전북방문의해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 유적지구와 새만금 등을 널리 알려, 전북을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후보지로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고창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후보지역에 대한 심층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테마여행 10선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테마여행 10선에는 최대 5년간 권역별로 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 추가격리 물량 8133톤(t)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또한, 도는 수발아(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이에 수발아 피해를 본 시군에 해당 물량을 우선 배정했다. 이번 추가격리 물량 매입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매입가는 공공비축미와 동일하다. 우선지급금(40㎏당 4만5000원)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께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전주김제 통합론이 제기된 후 잠잠하던 여론이 최근 전주시의회가 공론화를 주장 하고 나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전주시의회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전주김제 통합 문제를 공론화 할 예정이어서 전주김제 통합과 관련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전주시의회는 특히 이번 회기중 전주와 김제지역 정관계에도 통합 문제를 공론화 해 볼것을 공식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 논의 보다는 도단위 행정기관의 새만금지역(서해안)으로의 이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어, 만일 전주시의회에서 통합론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공식 제안이 있을 경우 그 대응이 주목된다.김제지역의 경우 전주김제 통합론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부지역(금산금구면 등) 땅값이 들썩거리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 치고 있다.시내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전주김제 통합에 관심을 보이며 이슈가 되고 있고,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지역(서해안) 땅값에 대해 문의가 쇄도 하는 등 관심이 증폭 되고 있다.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13일 이건식 시장이 김제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목적으로 정동영(전주 병) 국회의원을 초청,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최초로 불거졌다.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김종철(전주7) 도의원은 17일 전북도청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투자심사의견서에 긍정적인 의견은 배제한채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도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투자방식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와 법적분쟁이 예고돼 있어 양자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김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은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전북도가 현안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미 8월말 행자부에 의견서를 냈는데, 재정과 민원소지여부 등과 관련한 추가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행정적 절차상 쓸 수 밖에 없는 의견이었다면서 전주시와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 송하진도지사와 김승수시장이 빠르면 다음주에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감사에서는 강현직 전북연구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안 제출 건의도 나왔다.허남주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구원장은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조정위원회 위원장인데도 자신이 위원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경영책임자로서의 자세는 물론 업무파악도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정부의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전북도는 지난 16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국 최초 지원을 통한 조기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시, 경기도, 강원 속초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시관으로는 경기도가 뽑혔다.앞서 올해 2월 전북도는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모 기업이 대체 투자지역으로 전주 제1산업단지를 강력 희망했으나 입부가 불가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주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전주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이 기업은 산업부 심의를 통해 27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내년부터 전주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진홍 정무부지사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지역 혼인 중 한국인과 외국인이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 혼인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다문화 혼인은 모두 772건으로 전년 806건보다 34건(4.2%) 줄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전체 혼인(9162건)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8.2%) 전남(8.1%) 서울경기(7.6%) 등의 순이었다.다문화 혼인이 줄면서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는 지난해 880명으로, 전년 976명보다 96명(9.8%) 감소했다. 다문화 출생이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6.6%) 제주(6.3%) 전북(6.2%, 전체 출생아 1만4087명) 충남(5.2%) 등의 순이다.지역별로 전체 이혼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12.2%로 가장 높았고, 전북도 11.6%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전국 다문화 혼인은 2만2462건으로, 전년(2만4387건) 대비 1925건(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445명(6.8%) 줄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이 전체의 22.7%였다.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이 29.8%로 가장 많았다.이와 함께 도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도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주민은 모두 4만4184명으로, 도민의 2.4%를 차지한다.외국인 주민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이 1만321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8510명(19.3%), 한국계 중국인 6084명(13.8%), 필리핀 3774명(8.5%) 등의 순이었다.2006년 도내 외국인 주민수는 1만2282명이었다.또한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비중은 22.1%로 전남(22.7%), 강원(22.2%)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서 나고 자란 자녀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남성과 여성 비율을 보면 49대 51 정도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11월 1일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총 외국인 주민수는 모두 171만1031명이며,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다.
전북도의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는 구호만 요란했다.도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 특별대책마련회의는 현안 설명과 원론적인 구호 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이 자리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사업 성과 설명회를 방불케해 회의 취지를 퇴색시켰다.특별대책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경제기관 전문가 14명, 경제단체 전문가 7명, 교수 2명 등 총 23명의 경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지난 14일 전북도의 시국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이은 자리로, 경제 현안이 시급한 만큼 경제 기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정책 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지역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산업농업 부문의 직간접적인 피해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별 시나리오 및 매뉴얼 마련, 수출 구조의 다변화, FTA 재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니라는 평가다.이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센터 협업 체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센터 방문자 수 현황창업지원 추진 방향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례연계협력 대표 사례 등 센터에 대한 소개로 일관하면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걸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 강성대 전북본부장은 전북이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내수산업 육성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본부장은 전북지역 기업소비자 동향조사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향후 악화 요건이 많아 전북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전북산업 기반은 내수산업, 중소중견기업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대 문병영 교수는 특수선 중소 조선사의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를 해결해 수주 계약,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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