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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이 넘는 내년도 전주시 예산을 감시해야할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원회) 구성을 놓고 일부 위원의 도덕성 문제와 특정 정당 편향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원이 예결위원장 도전에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시 전체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이미 집행부와의 짬짜미 조례 발의로 비판을 받았던 전주시의회가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의원 12명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다.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의원 가운데 개인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의원과 선거법위반 및 폭력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된 것은 물론 특정 정당 편향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익산식품클러스터 부지조성과정에서 감정가격을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된 의원도 예결위원 후보에 포함돼 있으며, 해당 의원은 같은당 소속 의원들의 지원아래 유력한 예결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이에대해 시의회 고위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의원 재임기간의 도덕성과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 반대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해당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중앙당으로부터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와달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의원은 자신이 재판 중이어서 예결위원 자질이 없다며 스스로 위원 자리를 사양한 경우도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새로 구성될 전주시의회 예결위가 전체 13명중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특정 정당 편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체 34명의 의원중 민주당 22명, 국민의당 8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예결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주시의회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A의원은 예결위원이나 위원장 모두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B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양하는 의원도 있지만, 도덕성 논란속에 있는 의원이 포함된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다루는 특임을 맡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의원이 맡는 것이 상식이라며 특히 예결위를 이끄는 위원장이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비난은 시의회가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오는 29일 공식 출범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스카우트연맹전북도 고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유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스카우트연맹 회의실에서 창립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장 수여,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위한 범전국적 첫 발을 뗀다.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내정됐다. 현재 이 의원은 한국스카우트 의원연맹 의장과 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부총재를 맡고 있다. 상임위원으로는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형규 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정영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유력하다. 일반위원에는 세계잼버리에 관심을 보이는 전북도의원,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위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은 내년 8월 세계잼버리 개최지 확정 때까지 국내외 및 소속기관에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홍보한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장기적 항공수요를 분석하는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다음달부터 본격 착수한다.전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등을 검토,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다음달 초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주요 연구내용은 향후 30년간의 전북지역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이용객 특성 세부 조사, 항공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새만금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등이다.항공 수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와 지역균형 발전 등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성을 꼽았기 때문이다.또한, 입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향후 새만금 신공항 건설 때 새만금 개발계획 등 기존 계획과 현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항 후보지의 적합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인근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신공항 건설 또는 군산공항이나 무안공항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용역이 끝나면 사전 타당성 조사(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2019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2020~20 21년) 등을 거쳐 빠르면 2022년 신공항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한편, 지난해 전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수요가 2025년 190만명, 2030년에는 402만명으로 전망됐다.
전북개발공사가 각종 물품 및 용역, 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률과 부채비율이 높고, 공사 소속 여자육상선수단의 각종 대회 실적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양 의원은 올해 공사가 각종 용역, 공사 과정에서 맺은 수의계약이 19건에 달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적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또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공적의무와 사적의무의 중간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낮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등 서비스 분야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계약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면서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올해 생산된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전북지역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374억여원의 고정직불금이 풀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업인 79만3711명에게 모두 8383억 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지급액은 ㏊당 100만 원으로, 대상 면적은 83만7000㏊다. 도내에선 9만539명(13만6676㏊)에 1374억여원이 지급되는데, 전남(1751억 원) 충남(1472억 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했거나 임차인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이번에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은 쌀 직불금 등록자 중 쌀 생산농업인에게 수확기의 평균 쌀값 수준에 따라 지급한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전북지역 각종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사업과 단체 인사까지, 정치경제사회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된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사업 등이다.전북도대구시가 추진하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은 최순실차은택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일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전체 예산 1278억원이 삭감 대상에 오르면서 해당 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대기업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을 2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또 최순실 사태 핵심 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기원 본부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국기원 본부 이전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외에도 최 씨가 동계올림픽 무주 분산 개최를 무산시킨 배후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무주 분산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최 씨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애초 빙상은 서울, 썰매는 일본 나가노, 활강은 무주 등으로 분산 개최하면 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최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고창군을 방문해 국가 공모 사업인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까지 개입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K스포츠재단은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공모 전인 지난 6월 자문을 빌미로 고창군 관계자들과 접촉해 현장 실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최 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의 판정 시비 문제와 관련해 당시 전북승마협회장이었던 박종소씨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 협회장에게도 사퇴 압박이 행해지면서 최 씨가 정 씨를 위해 승마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소 3500억 원 이상 반영된 것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해당 예산 삭감분이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 현안사업에 배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지방자치단체간의 잉여 예산 쟁탈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북도도 최순실 예산 삭감분을 따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다진다는 방침이다.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예산은 문화체육 분야에서만 3386억 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이 중 892억 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낸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예산 184억 원 중 62억 원을 삭감했다. 지난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 만큼 최순실 예산 삭감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제 최근 예산안조정소위는 최순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했다. 최씨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상임위 의견대로 42억 원 줄였다.문화체육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지난해보다 축소 편성된 SOC 예산(21조8000억 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지역 SOC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또한, 야 3당에선 대구경북에 집중된 SOC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감액분이 호남권에 배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최순실표 최경환 예산으로 꼽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예산(1000억 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대구경북 예산만 5484억 원에 이른다.전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위 소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만큼, 다음주부터 열릴 증액 심사에서 최순실대구경북 예산 삭감분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최순실 관련 예산의 삭감 정도와 증액 심사 단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 목표로 한 국회 단계 3500억 원 이상 증액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된 전북 현안 사업들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주요 현안사업의 상임위 증액 요구분 3848억원의 최종 반영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대폭 삭감될 최순실 예산의 잉여분 상당 부분이 지역 현안사업 예산에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개발 등 전북 중점사업의 증액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전북 관련 현안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국가별 경협특구,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신항한 건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등이다.이 중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건설 사업비의 경우 전북도의 증액 요구액 1247억 원이 상임위에서 모두 반영됐다.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경우 도 요구액(700억 원)의 절반 가량인 314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데 그쳤지만 상임위에서 200억 원이 증액됐다.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도 부처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200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며 국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사업과 관련, 이달 7일부터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사업 중 현재까지 삭감된 사업은 없다. 도는 다음주부터 열리는 증액 심사를 통해 정부예산안 대비 3500억 원 이상을 증액,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달성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는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국가예산을 심의한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전북 관련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지며, 이때까지 여야가 최종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전북도가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인 JEC Asia를 유치했다.JEC 그룹 뮈텔 회장은 15일 싱가포르 썬텍 전시장에서 2017 JEC Asia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과 공조해 태국 등 개최 경쟁국을 제치고 JEC Asia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도는 2017 JEC Asia를 내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JEC Asia 유치를 계기로 내년에 열리는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 시기와 장소를 각각 11월, 서울 코엑스로 변경할 계획이다.JEC Asia는 JEC그룹이 개최하는 복합소재 전시회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JEC그룹은 아시아외에도 매년 프랑스 파리(JEC Europe)와 미국 보스턴(JEC Americas)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 JEC Asia에는 전 세계 43개국 300개 기업이 참가했다.도 전대식 탄소산업과장은 JEC Asia 유치로 국내 탄소 중심지인 전북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며 국내 탄소기업의 국제 전시회 접근성 향상으로 기술 경쟁력이 확보되고, 투자 유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전북도 특별감사에 받은 징계수위를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경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연구개발 기술이전 관련 수입이 전무하며, 해외시장개척 업체 선정을 임의로 하는 등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자동차융합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세(비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특별감사 결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소속 직원 16명이 중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기술원은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이상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 10명 중 6명을 훈계 처분했다. 정 의원은 정직 2~3개월의 중징계는 정직 1개월로, 감봉 등의 경징계는 훈계로 감경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574억원(기술원 사업비 101억)이 투입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이전 관련 수입이 전무해 투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현숙(비례) 의원은 96개 연구과제 가운데 기술원이 주관한 사업이 26개나 되지만 기술이전이나 특허관련 수입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사업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 대상기업 선정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기술원이 선정평가위원회도 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하며, 연례으로 추진하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어 사업평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정읍) 의원은 미국 대선 영향으로 자동차업계 타격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시국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순실 사태에 더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 등이 겹쳐 현 시국은 한 마디로 내우외환이 복합된 비상시국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지사는 지금 우리 국민은 억제되고 순화한 분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전북도는 오늘의 혼란과 위기의 국면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냉철한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 지사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대변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추측이 나온다.전북도 내부에선 송 지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사약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온화한 평소 성격과 상반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과 8년 만이다. 지난 14일 찾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는 폐쇄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너울거렸다. 지난 200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착공 환영 현수막이 걸렸던 자리다. 선박 블록을 만드는 조선소 야드와 오식도 파출소를 중심으로 한 거리는 텅텅 비었고, 파란 조끼를 입은 근로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군산조선소 근로자 74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월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사내사외협력업체 근로자는 5250명이었지만 10월 기준 4506명까지 감소했다. 사내사외협력업체는 선박이 건조되는 순서인 선체, 의장, 도장 순으로 작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선체 협력업체는 이미 손을 놓았다. 의장은 올해 12월, 도장은 내년 1월이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는 군산조선소 사외협력사에서 작업 중인 선박 2척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미완료 작업은 울산본사나 삼호중공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작업할 예정인 선박 3척에 대한 자재 입고도 중단된 상태다.선체부터 의장, 도장작업까지 총괄하는 A기업은 이미 500명에서 250명까지 인력을 감축했다. 평균 8명이 작업했던 선박 블록에는 단 1명이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절단장에는 철판이 1ｍ씩 쌓여있었지만 이제는 50㎝도 채 되지 않았다.A기업 전무는 말했다. 현장을 보면 처참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공장은 조선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보고 탄소산업, 농기계산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닭장에서 개돼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 단 한 번이라도 와봤다면 탄소산업, 농기계산업을 보완산업으로 발표하지 못 했을 겁니다.의장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B기업은 2008년 전북도군산시와 투자협약(MOU)을 맺고 군산조선소에 공장을 지었다. 투자 정책자금을 받아 한창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때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소식이 들렸다. 잔여금만 80억원에 달한다.B기업 대표는 이대로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그 큰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며 2018년 조선업황이 회복된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그때까지 원금과 이자 유예를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장작업을 하는 C기업 대표는 전북 정치력의 부재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김관영 의원을 주축으로 전북정치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부총리에게 군산조선소 도크 유지 등을 포함한 자구책을 건의해야 한다며 표가 필요할 때는 내려오더니 이제는 누구도 군산조선소를 찾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북도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시국 관련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미국 대선 결과 등이 전북 경제 현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비상시국 현안이슈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전북연구원의 시나리오별 주요 피해예측 전망에 따르면 전북 수출이 1% 감소하면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분야의 고용 인원 589명이 줄어들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0.102% 감소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수입 규모가 1% 증가하면 전북 내 고용 인원은 160명, 생산량은 0.002% 감소한다는 분석이다.또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의 공약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전북은 관세율 변화로 인한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의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농산물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 가격 변동과 쌀 시장 압박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경우 전북 비중이 높은 농축수산물이 재협상에서 제외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정책도 고려하기로 했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증액분 154억원은 전액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창업 전담기관으로 역할 변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또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선업 위기대응본부를 운영한다. 군산 조선업일자리지원센터에 전북도군산시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인력을 배치하고, 군산조선소 유지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비상 시국 현안이슈 대응 추진단은 대응팀별로 대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 건의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안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컨트롤타워인 농촌관광지원센터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주민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도의회 김현철(진안) 의원이 14일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관광지원센터는 지난해 집행한 5억7000여만원 가운데 자산취득비가 1억1600만원으로 20.4%를, 홍보비가 1억1200여만원으로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으로 구입한 고급승용차 2대 구입비로 8500만원을 지출했으며, 홍보비는 홈페이지 개발(6300만원)과 TV광고 및 홍보물제작(48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홈페이는 여행상품정보 나열과 마을사업 관련 사이트 링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고가의 SUV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센터 인력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1년여만에 사직, 이에따라 센터 운영인력도 지난해 8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데다 관련업무에 대한 경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14개 시군에 한 곳 씩 모두 14곳에 조성되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도 이전의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됐다. 김 의원은 마을당 30여억원이 투입될 거점마을 조성사업이 숙박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편 농촌관광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사)마을통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후 5월부터 운영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직 수장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도의회 이성일(군산1) 의원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교류가 외부와 단절된 연구원의 특성상 상사의 입김이 인사에 크게 작용해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만연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조직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사 불만 대상인)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비공식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판단이 중요하다. 너무 주관적인 문제로 답변하기 애매하다고 말을 아꼈다.이 의원은 인사 불만에 대해 (김 원장의)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인사권을 가진 연구원장이 이 사안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수의계약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을 또다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 기관사업과 중복된 신규사업, 전북관광브랜드사업 관람객 감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14일 전북도의회 강영수(전주4) 의원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 문화콘텐츠 100 발굴 및 제작 용역과 전북 문화자원 이야기(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용역이 과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월 발주한 수의계약이 계약 방식과 용역 결과물 등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9월 비슷한 용역을 또 발주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양성빈(장수) 의원도 재단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최진호(전주6) 의원은 청년문화예술대학과 테마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찾아가는 공연시범사업 등은 이미 다른 단체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재단만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요구했다.박재완(완주2) 의원은 새만금상설공연 관람객도 줄고 있다며 관람객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성빈 의원도 전북관광브랜드사업인 뮤지컬 춘향 관람객이 2015년 회당 113명에서 올해 81.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성과 도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최근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모두 4만4184명으로, 전체 도민의 2.4%를 차지한다. 2006년에 도내 외국인 주민수는 1만2282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비중은 22.1%로 전남(22.7%), 강원(22.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내에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서 나고 자란 자녀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11월 1일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총 외국인 주민수는 모두 171만1031명이며,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다.
항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군산항 기능 전환 정책에 대해 전북도가 현 기능을 유지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기로 했다.전북도는 군산항 12부두 기능 전환과 관련해 화주 및 화역사 등 군산항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앞서 최근 해수부는 군산항 12부두 기능 전환을 뼈대로 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 이 수정안에는 3000톤급 해경함정 계류시설 설치를 위해 1부두 인근에 다목적 관리부두건설, 역무선 등의 계류시설 확보를 위한 2부두 기능조정 등이 포함돼 시행될 경우 12부두에서의 화물취급은 어렵게 된다.지역 항만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분진 민원, 물류비용 증가를 비롯해 물동량이 다른 항만으로 이탈돼 지역 항만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에 용역을 통해 군산항 기능 전환이 항만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의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지난해 12부두에서의 취급물동량은 군산항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안선박은 군산항 전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는 제설차와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끝냈고, 관련 자재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총 6만7582톤(t)을 확보했다.제설 작업은 관내 지방도, 시군도 등 4507㎞ 중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경사로,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장비와 인력은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강설예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로 투입해 작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강설 때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차량 체인을 준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 연수관광지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도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에 대해 남원시가 불복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는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도로 교부된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연수관광지 사업 예정지 매입에 쓴 약 16억 원을 전북도에 반환하라는 감사원의 최근 통보와 관련, 남원시는 지난 10일 전북도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남원시의 재심의 요청 공문을 검토한 결과, 새로 확인된 사실이나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이에 대해 남원시는 당시 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결과의 취소나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미 감사 기간에 남원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며 감사 불복 사유를 봐도 새로 보완되거나 달라진 내용이 없어 기각될 공산이 커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감사원은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받은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15억7000여만원을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며 보조금 환수를 전북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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