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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다. 전북과 경북이 지난해 3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때만 해도 전북은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대했다. 1년 10개월 만에 예타 조사가 완료됐지만 총사업비는 1조17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애초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시너지를 기대했던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예타 조사가 통과하지 못하면서 탄소산업 추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추진 경과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3월 20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10일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합쳐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영향이 크다.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6월 전북 5085억원, 경북 5085억원 등 총사업비 1조170억원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기획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사업비는 지난 3월 1조170억원에서 4500억원, 지난 8월 4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두 차례 수정됐다. 최근에는 총사업비를 180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감액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전북은 탄소소재를 활용한 자동차·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 등 성장동력산업화가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정부는 탄소소재의 시장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 탄소산업 육성 ‘첩첩산중’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는 1991억원 규모로 추진했다. 이번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714억원으로, 이마저도 전북과 경북이 배분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술 장비는 전북이 62억원, 경북이 71억7000억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565억원 규모의 R&D 과제는 전국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역량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의 R&D 과제는 전북도가 48%, 경상남·북도가 27%, 기타 지역이 25%를 수행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전북이 애초 계획한 대로 탄소산업 육성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또 이 기간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가 불발되면서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됐다.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은 탄소기업의 이전 또는 확장을 유도해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예타 통과를 위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전북도의 공조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