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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소통협업 자세를 강조하며 추진하고 있는 실국장 지역 책임제가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다.실국장 지역 책임제는 도의 정책 공유를 위해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실국장이 특강과 간담회 등을 여는 제도다.그러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국장 지역 책임제 추진 실적을 보면 직원 특강을 실시한 실국장은 14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도민안전실기획관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경제산업국대외협력국새만금추진단소방본부는 직원 특강 실적이 없다.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사례는 모두 52건이지만, 경제산업국(45건)과 문화체육관광국(7건)이 전부다. 현장 행정은 모두 47건이다. 소통협업을 표방한 실국장 지역 책임제가 관심 부족으로 이전의 단순한 실국장 지역 출장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8월부터 책임지역을 실국장 연고지에서 업무 연관 중심으로 바꿨지만 실효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38회 정례회 1차 본회를 열고 12월 14일까지 37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지용(완주1) 김대중(익산1) 백경태(무주) 양용호(군산2) 최은희(더민주 비례) 최영일(순창)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교육부 누리과정몫 교부금 삭감 규탄과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긴급대책 촉구, 박근혜 대통령 하야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송지용 의원은 “동부권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300억씩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분야가 한정됐고 예산 배정방식도 비효율적”이라며 “동부권발전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의원은 “전북지역 불법·탈법을 저지르는 도내 농업법인이 많다”며 “전북도의 현장점검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와 수시 관리·점검 시스템을 마련”을 촉구했다. 백경태 의원은 “전북도의 쌀가공산업육성사업 지원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원료곡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구했다. 양용호 의원은 군산 비안도와 두리도 여객선 운항 중단과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농림부, 전라북도, 관련 시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은희 의원은 차산업과 차문화를 전북도의 농업6차산업화와 연계한 정책화를 제안했으며, 최영일 의원은 전북도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을 요구했다.
비선실세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전북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고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상임위 단계에서는 애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28억)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50억)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 또한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삭감됐던 82개 사업에 3843억2000만 원이 증액 반영됐다.예결위 소위는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심의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의의 최종 관문으로, 7일부터 15일까지 감액 심사에 이어 16일부터는 증액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쟁점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전북의 당면 과제인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에 전북도는 증액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이 도정 주요 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겠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부안에 비해 3500억 원 이상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7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전북도의 중점 예산확보 사업은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이 기재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동 방문할 것이라며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달성을 꼭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나무 총량(임목축적)이 10년 전에 비해 1.8배 이상 증가해 울창한 산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 산림 면적은 공장이나 농지, 도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6일 산림청의 2015 산림 기본통계 산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임목축적은 6554만9000㎥로 지난 2005년 3723만4000㎥에 비해 2831만5000㎡ 늘었다. 이는 지난 1973년 치산녹화사업 원년의 임목축적 139만㎥보다 48배 증가한 수치다. 임목축적은 일정 면적 내의 나무 밀집도다. 임목축적이 높다는 것은 과거 기준에 비해 숲이 울창하다는 뜻이다.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면적(㏊)당 평균 임목축적도 지난 2010년 126.90㎥보다 21.02㎥(17%) 증가한 147.92㎥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지난 2005년 82.86㎥에 비해 1.8배 늘었다. 전국 평균 임목축적 146.0㎥보다 1.92㎥ 높은 수준이다.도내 시군별 ㏊당 임목축적을 살펴보면 남원시 158.27㎥, 김제시 152.83㎥, 정읍시 150.88㎥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주시 134.70㎥, 군산시 141.79㎥, 완주군 142.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그러나 도내 산림 면적은 44만3140㏊로 10년 전인 지난 2005년 44만9362㏊보다 6222㏊ 감소했다.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3376㏊가 감소했다. 이 기간 주된 감소 원인은 공장(516㏊), 농지(228㏊), 도로(227㏊), 대지(212㏊) 등 순이었다. 이러한 산림 면적 감소 추세는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각종 산림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지속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임목축적 증가는 경제개발계획기간 진행한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조림한 나무가 가장 축적이 커지는 장령림(3~5영급)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숲 가꾸기, 산불 예방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보고회를 연다.남원시는 7일 올해 안에 남원시가 주관하는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원시는 지난달 27일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 질본이 주관하는 결과 보고회 개최를 요청했다.그러나 질본은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역학조사 발주 자치단체인 남원시와 전북도가 주관해 결과 보고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원시는 역학조사를 시행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질본 측과 일정을 조율해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 활동을 위해 아랍지역을 방문했다.지난 5일 출국한 진 부지사는 오는 9일(현지시각)까지 열리는 아랍지역 스카우트연맹 총회에 참석해 18개 회원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현지 인사들은 전북도의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잼버리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문에는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이 동행해 환영만찬과 뮤직스카우트 페스티벌에서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총회는 9일 박지민 로버스카우트(대학생 자원봉사자)의 프리젠테이션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전북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만 236억 원을 웃돌면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199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67억1600만 원이고 이 중 체납액은 236억2900만 원(64.4%)에 달한다. 이 기간 징수율은 35.6%에 불과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징수를 포기한 결손액도 2만576건, 12억4800만 원에 이른다.시군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89억9200만 원, 익산시는 53억1400만 원, 군산시는 38억600만 원, 정읍시는 15억8300만 원 등이다. 전주, 익산, 군산시가 전체 체납액의 76% 이상을 차지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바닥 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 대해 매년 2차례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폐지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이는 국세다. 자치단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저조한 납부 의식, 5만 원 내외인 경유 자동차 부과 금액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10건 이상 고질 체납자 등 862명에 대한 자동차, 부동산, 금융 압류를 실시했다.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통합해 발송하는 것이 거론되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준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또 징수교부금을 10%에서 15%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8일부터 37일 간의 회기일정으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도의회는 8일 1차 본회의에 이어 9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별로 전북도와 교육청 소관 실국 및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다음달 14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016년도 회기를 마무리한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선 양용모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돼 있어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부결했다.
전북도가 처음으로 2017 바다의 날기념식을 유치했다.전북도는 내년(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의 개최지로 군산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앞서 지난 9월 군산시와 경기 안산시, 인천시 등 3개 자치단체는 해수부에 바다의 날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이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군산시를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내년 행사 개최지는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광장으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해양수산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 행사로는 새만금 홍보영상 상영, 해경 의장대관현악단 공연과 함께 해양수산 유공자 포상,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새만금 낚시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지난달 7일 송하진 도지사는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를 위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벌였다. 당시 송 지사는 해당 행사가 전북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과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해양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바다의 날 행사는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바다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순천만 연안에서 행사가 열렸다.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이와 함께 최근 전북도는 내년 10월 열릴 예정인 제11회 한국해양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의 군산 유치도 끌어냈다. 전국 해양수산신지식 등 350여 명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는 신지식인 인증서 수여, 성공사례 발표,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된다. 또 도는 해양수산 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내년까지 전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할 예정이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전북 해양수산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책에 반영하겠다. 미래 해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업을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TX 호남선에 세종역 신설이 추진되면서 서대전역 경유로 촉발된 고속철도 저속철화 논란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요소로 불거지고 있다.세종시 신설 논란은 지난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로 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용역에는 세종역 신설 검토가 포함됐다.세종시는 서울 출장이 잦은 정부 세종청사 소속 공무원들의 편의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선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최근 세종시 발산리에 세종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하지만 충북도와 충남 공주시는 세종역이 신설되면 20㎞마다 서는 KTX를 타게 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실제 충북을 지나는 오송역과 공주역 간 거리는 44㎞다. 중간에 세종역이 생기면 20여㎞마다 정차해야 한다.고속철도 적정 역간거리(5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역간거리가 46㎞에 불과한 공주역과 익산역 사이에 논산훈련소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오송에서 익산역까지 두 개역이 더 생기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차역이 늘어나면 운행시간이 길어져 익산~정읍~광주~목포 등 호남권 고속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로 성난 전북지역 민심이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충청권에 세종역이나 논산훈련소역이 신설되면 익산에서 목포~여수까지 이르는 호남선이 고속철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인 익산역뿐아니라 전주역 이용객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정차역이 늘어나면 고속철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며 세종역 신설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세종역 신설을 둔 충청권 갈등은 전북도의 당면 과제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당초 전북과 세종, 충남북 등 7개 시도가 만든 중부권정책협의회는 이달 2일 국회에서 첫 정례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현안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안건 조율 실패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례회 안건 중 하나인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가 세종역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산이 2017 바다의 날기념식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전북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본격 시작하게 됐다.전북도는 이번 행사개최를 통해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에 해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섬 사이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를 꼽고 있다.이에 도는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 해양수산 미래비전 영상 상영, 새만금 사진전,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 해양문학상 시상식, 한국어업기술학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전북 해양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해양 관광부문에서는 고군산군도 일대가 중점 개발될 예정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조성, 마리나항만 개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슬로시티 지정 등이 추진된다. 또 군산부안 등 바다를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트, 보트, 카약, 카누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이 진행된다.송하진 지사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인천시와 경기 안산시 등 경쟁 지역들과의 치열한 유치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최근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산업 분야를 너무 방치했다. 새만금이란 엄청난 변수가 있다 보니 전북의 바다가 상당 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내년 바다의 날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을 매개로 한 전북형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새만금 간척 등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앞서 도내 해양수산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본 구상을 만들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바다의 날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된다. 또한, 농촌지역인 데도 도시로 분류돼 교부세를 적게 받았던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한 교부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교부세 배분기준이 대상자 등 수요 위주로 마련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도 등 광역도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액이 37조5000억 원에 이른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등 사회복지수요의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행자부는 현행 23%에서 내년에 26%로 반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심각한 저출산을 고려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항목도 신설된다.또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수도권을 비롯해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된다.지역민들이 꺼리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한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 기피시설 지원 등을 위해 기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이처럼 보통교부세 지원 항목 신설과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로 내년에만 약 9368억 원의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분석이다.이 가운데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로 내년에 부산에 272억 원, 경기도에 237억 원의 교부세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역균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수요만을 확대 반영함에 따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도와 충북도 등 도 단위 지역의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때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수요 중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의 반영비율을 20%(2015년)에서 매년 3%p씩 30%까지 차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722억 원, 부산시는 418억 원이 증가하는 등 6개 광역시에 모두 2147억 원이 더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는 69억 원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강원도 601억 원, 전남 476억 원 등 세종시 포함한 8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을 덜 받게 된다.행자부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다음달중자치단체별 교부결정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전북도민 100만 서명운동이 전개된다.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1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서명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 전달할 방침이다.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매출 1조2000억 원, 고용 50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북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 경제의 한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계획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군산조선소의 LPG 운반선 2척을 울산조선소로 재배치한 만큼 수주 물량 일부를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 수확기 산지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벼 우선지급금 인상 논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은 농가에 직접 지원된다.전북도는 3일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 3㏊ 이하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시군 회의를 열고 시군비 매칭 여부, 지급 기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도는 지난달 19일 도비 40억 원, 시군비 110억 원 등 총 150억 원 규모의 쌀 대책 특별 자금 조성 계획을 내놨다. 농협RPC에 조생종 벼 40㎏당 2000원씩 지원해 농협RPC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을 4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도였다. 도와 농민단체는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이 4만 원까지 인상되면 시장 가격 지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도와 시군의 직불금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보다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시장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농협RPC 우선지급금은 시장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우선지급금 4만 원을 요구했다.실제 지난달 기준 일반벼(40㎏)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3만8000원, 신동진벼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4만 원까지 조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벼 우선지급금 4만5000원~4만7000원, 신동진벼 우선지급금 4만6000원~4만9000원보다 1만 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그러나 농협RPC는 품종과 재배지에 따라 다른 우선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다 지난 1일 우선지급금을 4만 원이 아닌 3만50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지난 2일 농협RPC의 3만5000원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미 대부분의 농협RPC에서 우선지급금이 지급됐고, 전북 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우선지급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였다. 농협RPC도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도와 농민단체는 지난 3일 농협RPC를 제외하고 쌀 대책 특별 자금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우선지급금 인상이 아닌 직접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의견을 모았다. 즉 도내 농가에 1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우선지급금 인상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지연되면서 시장 가격 지지는 시기를 놓치게 됐다. 벼가 농민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은 처음 추구한 시장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손실 보전 명목으로 쓰이게 됐다.도 관계자는 쌀 대책 특별 자금은 올해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현실 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탄소섬유 압축천연가스(CNG) 용기 장착 시내버스 시범 보급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내년 하반기부터 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초저상 버스를 양산할 계획이다. 초저상 버스에 부착할 탄소섬유 CNG 용기는 도내 일진복합소재가 생산한다.현대자동차는 연간 2600대의 버스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500대는 초저상 버스다. 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초저상 버스는 10% 수준인 50대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버스에 CNG 용기를 장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결정에는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탄소섬유 CNG 용기 장착 시내버스 시범 보급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15대의 탄소섬유 CNG 용기 버스를 보급했다. 2019년까지 7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탄소섬유 CNG 용기는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탄소섬유를 감은 것이 특징이다. 금속 용기보다 가벼워 연비를 개선하고, 비금속성 용기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CNG 버스 2만 7000대를 탄소섬유 용기로 교체시 탄소섬유 3500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도서지역의 관리 현황와 향후 과제연구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의 관리를 위해 개발 대상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 법에 따라 도서가 육지와 연결돼 10년이 지났을 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연륙 이후 10년 경과해도 지방재정과 개발수준이 열악한 도서가 많기 때문이다.하 조사관은 또 섬 인구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했는데, 해당 지역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때는 관계 법률 명칭도 수정해야 한다며 국토의 종합관리 차원에서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괄, 도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내 섬은 모두 3677개다.
전북도가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 잔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앞장선다.전북도는 내년 3월까지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찾아주기’캠페인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잔액 환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내 주민센터, 편의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캠페인을 홍보하고, 환급 과정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부된 교통카드 잔액은 교통약자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주한 미주·유럽 상공회의소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드레아스 쉐퍼 한국상공회의소 부소장, 어니스트 리바스 유럽 상공회의소 고문, 다니엘 김 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권병윤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경쟁력과 각종 투자 혜택 등을 소개했다.권 차장은 “새만금사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투자확대와 기업간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차장은 “새만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국과 동북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육성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획기적인 투자 혜택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삭감됐던 새만금 등 전북도 현안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도 요구액 50억 원이 전액 반영됐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이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2979억9000만 원이다.증액 요구된 대표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국가별 경협특구,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구축,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말산업 특구 지정,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 조성 등이다.이 중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건설 사업비의 경우 전북도의 증액 요구액 1247억 원이 모두 반영됐다. 남북도로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한 동서도로(현 공정률 27%)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동맥이자 중심축이다.이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은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이번에 200억 원이 반영됐다.그동안 기재부는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며 국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정부안에서는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각각 28억 원, 50억 원이 반영됐다.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총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최근 1616억 원으로 감소했다.0이처럼 총 사업비를 줄인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수목원의 내년도 사업비 편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등 남은 국회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을 추가 증액 반영하는 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당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전주와 완주간 통합이 무산된 가운데 전주-김제 통합론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고 있다. 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13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을 초청,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 첫 계기가 됐다.지난 8월 정동영 의원과 이건식 시장은 여러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주, 김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화두를 꺼냈다고 한다.이건식 시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전주김제 통합론이 거론된다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 그친 게 사실.잠잠하던 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달 29일 김제시내 모처에서 이건식 시장과 정동영김종회 국회의원이 비공식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권으로 재부각됐다.이번 회합에서 이들은 통합논의에 앞서 도 단위 행정기관의 새만금(서해안)이전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나눴다는 후문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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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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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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