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27일 여성정책포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27일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전북여성정책포럼을 연다.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7 23:02

"교육부 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하고 전북교육청은 누리 예산 편성하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내년도 전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몫 762억원 삭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했다.장명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몫을 삭감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한 교육장치 정신과 법률 취지에 어긋난 조치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또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삭감 방침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대선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꼼수이며,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논리와 주장에 동의하지만 전북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6.10.27 23:02

전주역, 전국 KTX역사 중 가장 비좁고 낙후

최근 전주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전주역사는 전국 KTX 주요 정차역 중 가장 비좁고 낙후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 구상 및 추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주역 이용객은 255만명으로 전년(233만명) 대비 9% 증가했다. 서울역을 제외한 전국 역에서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다.그러나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0.23㎡로, KTX 전국 주요 정차역의 1인당 평균면적(1.53㎡)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다른 노선에 비해 역사가 비좁은 전라선의 평균면적(1.1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경부선의 1인당 평균 면적은 2.16㎡로 KTX 주요 정차역 평균면적을 크게 웃돌고 있다.지은 지 35년이 지난 전주역사는 건축 이후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각종 전시판매시설이 역사 내에 설치되면서 이용객들의 원활한 이동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전주한옥마을을 찾기 위해 전주역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주역을 포함한 전라선의 경우 역사 시설의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다.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적정 시기에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25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주역은 KTX가 정차하는, 규모가 비슷한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선상역사가 아니다며 또, 승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이 가장 좁아 반드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전주역 전면개선 방안을 담은 전북연구원의 보고서를 국토위에 제출했다.앞서 최근 전주시는 국민의 당 정동영김광수(전주갑),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전주시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품격 있는 전주역사(驛舍) 만들기TF팀 회의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주차장과 대합실 등 제반 시설이 노후협소하고,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역사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들은 전주역사 전면 개선 요구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전주역을 방문한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전주역사 전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비용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6 23:02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서 전국 간부 공무원에 국정시책 소개

지방행정 현장에서 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전국의 간부 공무원들이 전북혁신도시에 모였다.지방행정연수원은 25일 전북혁신도시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자치단체 실국장 등 48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시책 세미나를 열었다.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성공 사례로 본 갈등조정 전략, 신승렬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장은 정부3.0 생활화를 위한 지자체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6 23:02

질병관리본부·전북도·남원시 '떠넘기기 행정' 비판

질병관리본부전북도남원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은 2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남원시의 떠넘기기 행정을 비판했다. 남원시 등은 지난 8월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최종 보고서를 받았지만, 두 달 동안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본보의 최종 보고서 비공개 지적 보도가 나간 이후 남원시가 내기마을 이장에게 암 역학조사 결과 권고안을 보냈고, 19일 남원시 보건소가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와 남원시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과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남원시는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근 아스콘 공장이 내기마을 주민의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희석했다고 전북도와 남원시의 대응을 지적했다.이어 권고안에서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요구한 만큼 전북도남원시는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역학조사 결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권고안대로 다른 지역 아스콘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내기마을 김중호 이장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아스콘 공장이 배출한 다핵방향족화합물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외국 주요 도시의 다핵방향족화합물 농도를 비교했을 때 중국 베이징의 농도를 제외하고, 내기마을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이장은 남원시는 아스콘 공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스콘 공장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6 23:02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재추진 '시동'

국토교통부전북도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와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 등 투 트랙 전략을 펴기로 했다.국토교통부전북도전주시LH는 지난 24일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결과에 따른 대응 회의를 열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 규모 축소, 유치 업종 확대 등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이들 기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예타 재신청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예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탄소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시키겠다는 분석이다.LH는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 기존 계획인 25만 평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와 최소한의 지원시설만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지구는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따로 추진돼 사업 규모가 25~30%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 업종도 탄소섬유에서 운송장비와 1차 금속 등 탄소소재 연관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동산동고랑동 일대 25만 평에 2614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산업단지 사업지구로 선정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 했다. KDI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결과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은 0.97, 계층적 분석(AHP)은 0.446으로 통보했다. 예타는 B/C 1.0, AHP 0.5를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재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향성을 논의한 자리라며 올해 12월 말 예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6 23:02

황현 전북도의장, 예산확보 '동분서주'…국회 김현미 예결특위원장 등 방문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이 도의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황 의장은 25일 국회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을 면담하고, 전북도 주요현안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황 의장은 특히 새만금개발사업을 비롯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권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분야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6.10.26 23:02

전북도의회, 혁신도시 기관 방문 연찬회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방문으로 연찬회를 치른다.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도의회는 26∼27일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을 방문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6.10.26 23:02

전북도, 태권시티·연기금 특화형 금융대학원 등 28개 대선공약 국책사업 확정

전북도가 내년 대선 공약화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최종 확정했다.전북도는 농업농촌, 문화관광,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SOC), 산업경제, 융복합, 새만금 등 6개 분야 모두 28개 국책사업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국립치유농업원 구축, 애니멀헬스케어 거점 구축,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구축,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순환도시 조성이다.문화관광에선 건강치유 노령산맥 관광벨트 조성, 스포츠안전 콤플렉스 건립, 섬진강 로맨틱 투어벨트 구축, AVR 역사 테마파크, 태권시티 조성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지역개발SOC 부문에서는 노동댐 재개발 사업, 서해안~호남고속도로 연결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시설개량 사업, 마이산 순환도로 건설 사업,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 건설 사업, 새만금 익스트림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이 발굴됐다.산업경제 분야에서는 KAIST 연기금 특화형 금융대학원 유치, 사회적경제연수원 건립, 3D 프린팅 활용 식품전용 Living Lab 사업,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원 설립, 지능형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융복합 분야에서는 중서부권 교통안전교육 센터 건립, ICT융복합 농업인 안전 클러스터,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분원 설립, 전북 국가정원 조성 사업, 전북 산재전문병원 건립, 호남권 효문화 건강복지 타운 건립, 실버앙코르 통합고용지원센터 건립이 발굴됐다.새만금 관련 사업으로는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조성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 국책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2722억 원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24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2016년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송하진 도지사는 도와 전북연구원이 협력해 전북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 대선 공약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2018년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부합, 당위성, 사업 효과성 등 구체적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5 23:02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공개하라"

남원시 내기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미공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본보의 보도를 통해 암 발병의 원인이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 가동에 따른 미세분진 농도 증가, 실내 라돈 농도 초과, 개인 흡연력의 상승 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남원 내기마을 주민대표와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24일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연구팀은 지난 5월 31일 질병관리본부에 암역학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8월에 수정 제출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조속히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암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엉뚱하게 권고안을 전북도에 보냈고, 전북도는 다시 남원시에 이첩하여 내기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월 18일 남원시로부터 권고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권고사항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권고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권고안에는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홍보 시행 △해당 지역 주민의 흡연 현황 파악 및 금연 지원이 담겨있다.이들은 아스콘공장이 배출한 다핵방향족 화합물이 대기오염의 주 원인임을 밝혔는데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주민들이 공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진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실내라돈 농도를 줄이라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흡연과 관련된 폐암환자는 7명이고 나머지 10명은 갑상선암, 방광암 위암 등으로 나타났는데, 금연클리닉을 권고한 사실은 본말을 전도한 권고라고 지적했다.또 질병관리본부는 연기된 최종보고회를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 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서 암발생 원인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중앙암역학조사반의 권고안을 취소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6.10.25 23:02

"현대重 군산조선소 존치, 정치권이 나서야"

전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없어질 수도, 살아남을 수도 있다.수주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전북도와 군산시의 선박 건조 물량 배정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 군산조선소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구와 소속 당을 초월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등은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현대중공업의 최길선 회장권오갑 부회장강환구 사장 등을 만나 선박 건조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물량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도크(선박 건조대)가 1개뿐인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 중단은 전북 조선업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로 인식된다.그러나 현대중공업 측은 군산조선소 폐쇄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이 아니라며 선박 건조 물량 배정을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내년 1분기 이후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근로자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군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군산조선소는 도크 가동이 중단되면 조선업 생태계 자체가 파괴돼 복구가 어렵고, 전북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이 크다. 전북 수출의 8.9%, 제조업 매출의 25%를 차지한다.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11개, 군산조선소 1개 등 총 11개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수주난이 이어질 경우 선박 건조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한다는 자구안을 주 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바 있다.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4도크5도크, 군산조선소 도크, 울산조선소 9도크 순으로 가동 중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선소 4도크는 지난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국중하 우신산업 대표는 울산조선소는 도크 2개를 가동 중단해도 20%이지만, 군산조선소는 도크 1개를 가동 중단하면 100%이므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도 연명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군산은 자동차기계 부품 기반과 군산조선소가 만나 수송이라는 콘셉트로 지역 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폐쇄는 파장이 엄청나다며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5 23:02

전북도, 예체능 분야 우수학교 4곳 선정

전북도는 ‘2016년 전북의 별 육성사업’성과 평가 결과, 우수 학교로 모두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우수 학교는 군산 진포중학교, 완주 삼례초등학교, 정읍 전북동화중학교, 장수 번암초등학교다. 전북의 별 사업은 도내 예체능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5 23:02

송하진 지사, 26일 방미…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

송하진 전북도지사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에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벌인다.송 지사는 방미 기간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 참석해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알린다.송 지사는 첫 날, 총회장의 한국 홍보부스를 방문해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점검한데 이어 28일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 각 회원국의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를 만나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이날 총회장에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의 새만금 소개 발표가 예정됐다.송 지사는 30일 ‘2019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개최 예정지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날 귀국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5 23:02

전북 벼 수발아 피해 9개 시·군 3408㏊ 달해…쌀값 폭락·미질 저하 '이중고'

수확기 쌀 값 하락에 이어 벼 수발아(베지 않은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전북지역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벼 수발아 잠정 피해 면적은 지난 20일 기준 부안 2800㏊, 부안 283.8㏊, 김제 195.4㏊, 정읍 60.6㏊, 고창 31.5㏊, 전주 13.6㏊, 순창 12㏊, 남원 9.3㏊, 완주 1.7㏊ 등 9개 시군 3408㏊다. 미질 저하로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서 일반 매매가 어려운 미래 물량은 약 4000톤으로 조사됐다.벼 수발아의 원인은 잦은 강우와 고온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벼 수발아는 침수도복된 벼보다 서있는 벼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육안 확인이 어려워 도정 과정에서 수발아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벼 수발아가 발생하면 미질이 떨어져 식용으로 사용하기 힘들다.이와 관련 전북도도 지난 21일 정부에 벼 수발아 피해 전량 매입을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수발아 피해 면적이 확정되고, 검사 규격이 마련되면 벼 수발아 피해에 대한 정부 수매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5 23:02

새만금 투자 "나는 몰라" 끝내 전북희망 깬 삼성

24일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그룹 사장단 간 간담회에서 삼성 측이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삼성 측은 전북도민들에게 실망과 상실감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전북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대형사업 투자 계획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북지역(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삼성 측은 구체적 투자 시점이나 사업명을 제시하지 않았다.새만금 양해각서(MOU)에 대한 진실성 논란 해소와 신규 투자계획 수립 등을 갈망했던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의 실낱 같은 희망에 찬 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이 끝내 새만금 투자를 없던 일로 못 박았다. 국내 대기업의 투자 유치였던 만큼, 도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크다면서 투자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유치 철회가 이어질까 우려된다면서 MOU 체결이 실제 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삼성의 새만금 MOU에 대한 조사특위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던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정치적 쇼로 전북도민들을 우롱한 삼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도의회에 계류된 조사특위구성 결의안이 다음달 정례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조만간 삼성그룹 본사를 찾아 새만금에 대한 투자 계획 수립과 MOU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대기업답게 삼성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최재용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대형사업이 있을 때 우선 검토하겠다는 막연한 이야기 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삼성 측의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MOU 체결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진 게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5 23:02

"현대중공업 본사, 건조 물량 배정 어렵다" 군산조선소 내년 가동중단 불가피

군산조선소의 중단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2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물량 배정을 요청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는 경쟁력이 있지만 현재는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전북도의 군산조선소 선박 건조 물량 배정 요청을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이다.이에 따라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작업이 끝나는 내년 1분기 이후부터 공장 가동 중단과 근로자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은 국내 조선업이 처한 위치나 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것인지도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대중공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유지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현대중공업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현대중공업이 살아야 군산조선소가 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군산조선소의 생산 라인은 경쟁력이 있으므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송 지사는 최 회장과의 면담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관련 고용인원이 700여 명이 실직하고, 관련 업체도 6개가 폐업하는 등 많은 이들이 대규모 실직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고용 유발 효과, 경제 기여도, 수출 실적 등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산조선소 유지를 위해 적극 배려해달라고 말했다.문동신 시장도 군산조선소는 시민의 경제심리적인 관점에서 최소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영 이익 측면보다는 지역 경제 유지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군산조선소의 도크가 완전히 중단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지난 7월 군산조선소에 배정된 LPG 선박 2척이 울산 본사로 이관되면서 군산조선소는 내년 1분기 이후 작업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울산으로 재배정된 LPG 선박 2척, 이번에 수주한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한 지역적 안배를 요구했다.문민주 기자, 군산=안봉호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6.10.24 23:02

새만금 십자형 도로 첫 발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가 동시에 추진된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방식(턴키)을 적용, 조달청에 해당 도로공사 발주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남북도로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한 동서도로(현 공정률 27%)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동맥이자 중심축이다.남북도로 공사는 4개 공구(총 연장 26.7㎞) 중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 2개 공구(12.7㎞)를 대상으로 내년 5월 착공된다. 나머지 2개 공구(14㎞)는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주될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가 새만금 산업단지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오주용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은 이번 남북도로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도급 구성원과 하도급 물량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각각 30%, 50% 이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했다고 말했다.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 하서면에서 군산 오식도동을 잇게 되는데 총 예상 사업비는 9095억 원에 달한다.한편,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사업비로 314억 원이 반영됐다. 앞서 기재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한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에 대한 1차 심의에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4 23:02

['인구 절벽' 눈앞에 닥친 전북, 해법은] 농촌 과소화·청년 일자리 대책 등 서둘러야

전북의 인구 지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0년 4773만명에서 2015년 5153만명으로 연평균 0.51% 증가했지만, 전북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0.45% 감소했다.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전남 0.73%, 부산 0.51%에 이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2000년 4.19%였던 인구 점유율도 2015년 3.63%까지 줄어들었다.인구는 지역의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의미한다. 전북은 저출산고령화로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위기에 처하고, 올해부터 인구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하는 현상)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전북의 인구 현황 및 전망전북의 총 인구는 2000년 200만명에서 2005년 188만 5000명, 2010년 186만 9000명, 2015년 186만 9000명으로 연평균 0.54% 감소했다. 군산, 전주, 완주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김제(-1.76), 정읍(-1.79), 부안(-1.81)의 인구 감소율이 높다.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40년 182만명으로 추정된다. 유년 인구는 2015년 25만명에서 2030년 21만 9000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33만 1000명에서 2030년 52만 9000명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다.△전북연구원 분야별 정책과제 제시전북연구원은 지난 21일 전북 인구 변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전북 목표 인구를 188만명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와 출산청년농업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중점 추진 과제는 인구정책관을 신설해 인구 관련 업무를 전 부처 관할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북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산간마을, 읍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등 인구 이동을 잡아두는 권역별 중핵도시를 육성하고,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한다는 것도 포함됐다.출산 분야는 내 고장 지킴이 청년 결혼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아동수당 지급,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출산 용품 우대카드, 남성 육아휴직 플러스 수당 지원 등이 과제로 도출됐다. 청년 분야는 농생명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창업학교, 2배로 커지는 청년희망통장, 관공서 청년 아르바이트 확대, 반값 월세, 민달팽이 집 가꾸기 지원, 전북수도권대학 유턴 취업 협정 등이 제시됐다.또 농업 분야는 농촌지역 문화시설 확대 설치, 군 공립 어린이집 설치, 디딤돌 청년 협업농장 지정, 스마트팜 청년 창농지원 등이다.△전문가들의 제언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 문제를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비유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와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해 인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담론 나열식이 아닌 농촌과소화 등 시급한 현안부터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창곤 전북대 교수는 전북 인구 문제와 전국 인구 문제는 중첩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건의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을 시행했을 때 효과나 필요 예산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생계비 대비 전북 기업 임금, 전북기업 생존율 등의 통계를 개발해 청년들이 막연한 생계일자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 북부지역은 수도권 산업구조와 맞물려 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증가는 정책과 산업일자리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기에 도시 만들기를 했던 것처럼 탈산업화 시기에는 전북이 우위를 가진 농촌 만들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현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장은 단발마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현재는 담론과 대응 전략만 가진 상태로 과소화마을 등 시급한 문제부터 착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4 23:02

전북도, 2016년산 쌀 3만4765톤 추가 수매

전북도는 2016년산 쌀 3만 4765톤을 추가 수매(시장 격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추가 수매 물량(25만 톤)을 잠정 결정한 뒤 시도별 물량을 배정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각 시군은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쌀을 추가 수매할 계획이다. 추가 수매 최종 물량은 다음 달 중순께 통계청의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확정된다.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0㎏당 4만 5000원인 우선지급금을 매입 시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10.24 23:02

전북 수돗물 누수율 전국 평균 2배

전북지역의 수돗물 누수율이 전국 시도의 평균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만 연간 5600만톤의 수돗물이 줄줄 새면서 약 4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방노후 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수립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2.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1.1%)의 두 배에 달한다.자치단체별로는 제주도가 43%로 누수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26.1%), 경북(24.7%), 세종(23.5%), 전북(22.1%) 등의 순이다.동부 산간지역이 많고 급수 인구당 관로길이가 1인당 9.3ｍ(전국 평균 3.7ｍ)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긴 것이 높은 누수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도내 시군에서 매년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 복구 등 지속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노후관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의 판단이다.실제 도내 8개 군 지역의 상수관로의 16.8%인 884㎞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이들 군 지역의 평균 누수율은 28.1%에 달한다.이처럼 중간에 줄줄 새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선 노후 상수관 교체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 예산 집행과 국고 보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특히 인구경지면적 등을 고려한 1인당 관로길이 적용, 신규관 투자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비중 고려 등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 구성이 시급한 과제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군지역 22곳의 노후 상수도 교체 등 512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수율도 최근 6년 간 전국 시도 중 전북지역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도내 유수율은 2009년 68.6%에서 2014년 68.2%로, 0.4%p 줄어들었다. 전국 평균은 83.7%로 전북(68.2%)보다 15.5%p 높았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인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을 비롯해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