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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⑩ 무주 '구천동 33경과 자연생태원'] 라제통문서 향적봉까지…33경 명승지 '구슬 꿰어 보배로'

무주는 몰라도 무주구천동은 모두가 안다고 할 만큼 무주는 예로부터 산간오지의 대명사였다.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여름철마다 피서객들로 인산이해를 이뤘다.무주구천동에는 예로부터 명승지 33경이 전해진다. 8경, 10경은 몰라도 33경까지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무주구천동이 그만큼 골짜기가 깊고 경치와 생태가 뛰어나다는 증거다. 90년대 이후에는 구천동 계곡을 끼고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과 대한민국 무예의 성지인 태권도원, 그리고 청정친환경 생태를 상징하는 반디랜드 등이 들어섰다. 무주군은 이 곳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로 새로운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구천동 33경덕유산 향적봉에서 백련사와 관광단지를 거쳐 라제통문으로 흐르는 구천동 계곡은 원시림 사이의 맑은 물이 소(沼)와 담(潭), 폭포를 이루며 이어지고 기암괴석과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 중의 하나이다. 백제와 신라의 경계였다는 라제통문을 제1경으로 하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천혜의 절경이 잇달아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이 제33경 향적봉이다.암벽을 뚫어 통서문화의 교류 통로를 만든 제1경 라제통문은 통일문으로도 불리며, 숨어있는 거북이 형상의 바위라는 이름의 제2경 은구암(隱龜巖)은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즐겼다 하여 강선대(降仙臺)라고도 불린다. 제3경은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탄금(彈琴)소리와 같다는 청금대, 제4경은 누워있는 용처럼 생긴 바위주변을 물이 휘감아 흐른다는 와룡담, 제5경은 수 백 마리의 학이 살았다는 학소대, 제6경은 우뚝 솟은 기암이 배의 돛대 모양을 닮았다는 일사대(수성대), 그리고 제7경은 함벽소, 제8경은 가의암, 제9경은 추월담, 제10경은 만조탄 등으로 이어진다.제11경은 일사대와 함께 구천동 3대 명소로 꼽히는 파회로, 큰 바위 위에 노송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신라시대 일지대사가 바위 위에 소나무 가지를 꽂은 것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고 전해진다. 제12경은 수심대로 옥같이 맑은 물이 굽이굽이 돌아 흐른다고 하여 수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병풍처럼 둘러친 절벽산이 마치 금강산 같다고 하여 소금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13경은 맑은 물로 행인들의 마음을 씻어준다는 세심대이며, 제14경인 수경대까지가 관광단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제15경인 월하탄은 덕유대 종합야영장 입구에 있으며, 그 위쪽으로 제16경 인월담, 제17경 사자담, 제18경 청류동, 그리고 옛날에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하고 비파를 뜯으며 놀았다는 제19경 비파담으로 이어진다.제20경은 다연대, 제21경은 가을단풍으로 이름난 구월담, 제22경은 금포탄, 제23경은 호탄암, 제24경은 청류계, 제25경은 덕유산 탐방객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안심대, 제26경은 구천계곡 중 유일하게 햇빛을 볼 수 있다는 신양담, 제27경은 명경담, 제28경은 구천폭포, 제29경은 백련담, 제30경은 연화폭포, 제31경은 사바세계를 떠나는 중생들이 속세와 인연을 끊는 곳이라는 이속대이다.제32경은 신라 고찰 백련사로 가을철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제33경 향적봉은 해발 1614m의 덕유산 정상으로 주목군락과 철따라 피어나는 진달래, 철쪽, 원추리, 겨울철 설경 등이 가히 장관을 이룬다.그러나 이 명승지들은 모든 길을 걸어 다녔던 옛날에 도보생활 시절에 선정된 것들로 교통체계가 바뀐 오늘날에는 각 경승지를 잇는 이동 동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탐방객 수용공간이 부족한 곳이 적지 않다. 이에따라 무주군은 접근이 가능하고 경관이 빼어난 곳을 중심으로 옛길을 복원하고 데크와 간소한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 각 명승지에 담긴 옛 이야기들을 찾아내 스토리를 덧입힘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반딧불이 축제무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와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 대상지역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청량리 일대이다. 무주군이 반딧불이를 주제로 매년 열고 있는 반딧불 축제는 2013년부터 4년 연속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축제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 CNN이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이트 CNNgo는 무주 반딧불축제의 명물인 남대천 섶다리를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반디랜드무주군 설천면 반딧불이 서식지 부근에 위치한 반디랜드는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주요 시설로는 곤충박물관과 반딧별천문과학관, 통나무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반딧불이연구소 등이 있다. 곤충박물관에는 전시실과 생태온실, 돔 영상관, 3D 입체 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무주의 상징인 반딧불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0여 종 1만3500여 마리의 희귀 곤충 표본이 전시돼 있다. 또 고생대에서 신생대까지 대표 화석을 복원한 진입동굴, 나비와 곤충의 표본으로 나뭇잎을 연출해 만든 곤충나무, 우리나라와 세계의 곤충 전시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반딧불이의 이름에 걸 맞는 장소성이 부족하고 콘텐츠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무주군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전시체험장과 아쿠아리움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자연생태원(덕유산 에코아트 가든)덕유산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2만1398㎡ 규모의 도유지 및 군유지를 활용해 자연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생태원에는 벽천과 덕유산 자생화단지, 야외무대, 잔디광장, 곤충조형 갤러리, 나비정원, 반딧불이 놀이정원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덕유산국립공원 진입부에 위치해 있어 잠재 수요가 풍부하며,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의 상징성을 결합한 랜드마크 연출이 가능하다.△프로그램 및 연계개발무주군은 앞으로 생태관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천동 마을 생태 체험촌(eco-stay)과 반디 신비체험, 기경탐방, 태극인 극기함양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구천동 33경 생태관광과 연계해 현재도 백운산도시숲 조성사업, 한방산림 치유센터 조성사업,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8.05 23:02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10월 준공

국내 종자 산업의 중심지가 될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올 하반기부터 전북에서 종자 연구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전북도는 김제시 백산면에 조성 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오는 10월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난해 3월 착공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인다. 연구동창고퇴비사 등 개별 시설을 비롯해 농기계창고, 오수처리장 등 공동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민간육종연구단지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첨단육종연구시설, 시험온실 등 최첨단 육종시설과 장비가 들어서 명실상부 국내 종자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이곳에 입주하는 아시아 종묘, 농협종묘, 현대종묘 등 20개 기업은 몬산토, 신젠타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 종자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 육성된다.특히 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종자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꾸려진다.종자산업진흥센터는 첨단육종분석장비를 보유해 초고속 대량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자체 보유한 고추 바이러스병, 배추 뿌리혹병, 토마토 국내외 유전체분석정보 등 분자표지 정보를 활용한 육종 지원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다.도 관계자는 종자 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산업화 지원으로 2021년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일대에 조성되는 민간육종연구단지는 54.2㏊ 규모로, 다음 달부터 업체 입주가 시작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4 23:02

"담뱃세 배분율 원래대로" 지방재정 증대 미미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세의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6:4에서 4:6으로 조정하면서 중앙세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세 세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담뱃세 개편으로 국고는 넉넉해졌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뒤집히면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세 총세입액은 8,349억 원으로 전년 7,634억 원 대비 9.4%(715억 원) 증가했다. 반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1,008억8800만 원 대비 5.9%(59억3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5조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이처럼 담뱃값 인상 효과가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세로 납입되는 분배율이 낮아진 탓이다.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담뱃세 배분율을 4:6(지방세와 국세)에서 6:4로 되돌릴 것을 건의했다.앞서 지난 5월에도 전국 17개 시도는 세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불합리한 담뱃세 배분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안을 의제로 채택했다.담뱃값 인상 효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고루 누리는 세입구조 개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4 23:02

김일재 행정부지사 "전주역 선상역사 신축해주오"

낡고 비좁은 전주역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전주역을 선상역사로 전면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공식 요청했다.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3일 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유재영 코레일 부사장을 만나 주차장, 대합실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KTX 개통으로 늘어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역 역사를 선상역사로 신축할 것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유재영 부사장은 전주역 역사 시설 개선에 공감한다. 국토교통부 단계에서 선상역사 신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선상역사란 철도 선로 위에 짓는 역 건물을 말한다.호남선 KTX 개통으로 많이 늘어난 전주역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 관광전북의 이미지를 각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이에 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주역 선상역사 건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지난해 전주역 이용객 수는 256만 명으로 2010년보다 배가 늘어나는 등 전국 역 가운데 서울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하지만 1981년에 신축된 전주역은 낡고 협소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전주한옥마을 내 최명희문학관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전주역의 전면 개선을 요청했다.전주역 선상역사 건립에는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김 부지사는 또 전라선 KTX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49% 늘어난 반면, 일일 운행횟수는 10회에 불과하다며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 개통 때 전라선을 증편할 것을 요청했다.올 하반기 개통예정인 수서발 SRT 운행 편수는 총 52회로 이 중 호남선은 18회, 경부선은 34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이와 함께 김 부지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만나 한중 카페리(군산~중국 석도) 항차 증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달 말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 부지사는 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가력선장착 확장개발탄소산업클러스터새만금수목원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도정 현안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4 23:02

전북 소방용 드론 활용 저조

전북이 전국에서 소방용 드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용 드론은 전국 소방서 6곳에 모두 9대가 배치돼 있으며, 이 중 전북이 3대를 보유해 가장 많은 소방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울산 각 2개, 부산강원 1대 순이다.그러나 전북에 배치된 소방용 드론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지난 2월에 소방용 드론을 배치한 후 총 600여회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드론이 쓰인 적은 3차례에 불과했다. 월평균 0.6회 사용한 셈이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행 가능시간이 18~25분에 불과하고, 고온의 화염환경에 견디기엔 현 장비에 한계까 있다. 또 드론 조작요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홍철호 의원은 쓰지도 않은 드론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 도입하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이나 홍보목적용 드론으로 도입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하면서도 드론의 미래가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드론 산업을 안전분야에 접목시켜, 산이나 화재현장을 자유롭게 수색하고 야간까지 원할히 정찰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6.08.04 23:02

"새만금 산단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나"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해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3일 새만금 산단에 석탄재를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중부발전 산하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석탄재를 새만금 산단(3공구)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명품 새만금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이어 “이미 계획된 군산항 준설토로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검증도 되지 않은, 그 것도 타 지역의 석탄재를 먼저 들여오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대행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부발전이 대행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땅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폐기물 투기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이같은 상황은)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하는 새만금개발청,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할 길 없는 중부발전과 운송업체 브로커들이 합작해 만들어낸 음모가 새만금산단 3공구 대행개발”이라며 새만금산단내 석탄재 매립 계획 파기를 요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4 23:02

'새만금 남북2축' 정부 또 발목잡나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에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에 대한 1차 심의에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앞서 국토부는 도에서 요구한 내년도 남북2축 건설 사업비(1,200억) 중 57억 원만을 반영, 기재부에 제출했다.이로 인해 내년도 사업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전체의 차질마저 우려되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 간선도로인 남북2축 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의 새만금관광단지와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 구간의 총연장 26.7㎞를 6~8차로로 잇는 것으로 사업비만 9,190억 원에 달한다.남북2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에 십자형 내부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애초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착공해야 한다. 계획연도인 오는 2020년 완공을 위해선 1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게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2,500억 원이 투입돼야 정해진 시기에 준공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설계비 명목으로 국토부가 올린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았다.기재부가 최종 3차 심의에서도 남북2축 도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2축 도로는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의 핵심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물동량 확보와 기업투자 유치에도 당장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새만금을 십자형으로 잇는 남북동서2축이 개설돼야 내부용지 매립도 쉽고, 새만금~대야 철도 건설도 탄력을 받는다며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이 두 도로의 동시 추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사업이 추진돼야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며 기재부 3차 심의 단계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고,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3 23:02

전주 보훈공원 설립 가속도

전북지역 보훈단체의 오랜 꿈인 보훈공원 설립이 재추진된다.2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두 자치단체는 전주시 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 인근에 보훈공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2009년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 등 도내 9개 보훈단체가 전주보훈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창립한 지 7년만에 보훈공원 설립 논의가 다시 떠오른 것이다.앞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6기 공약으로 전주 보훈공원 조성을 내걸었다.이와 관련, 지난 1일 도와 시는 회의를 열어 보훈공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훈공원 사업비는 도와 시가 각각 분담하며, 공원 운영은 도내 보훈단체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도내 곳곳에 현충시설이 조성됐지만, 국가유공자 가족과 도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취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보훈공원이 없어 보훈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고용석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보훈가족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며 나라에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릴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시급하다며 보훈공원에는 현충탑과 추모비 등 나라사랑 정신을 심을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무국장은 숭고한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유지를 받들 수 있는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보훈공원이 돼야 한다. 이에 순천에 들어서는 국립 호국공원 등 다른 지역의 보훈공원을 답사, 최적의 공원 조성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보훈공원 입지는 송천동 어린이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 인근에는 전북독립운동전시관과 독립운동추념탑 등 도내 주요 현충시설이 조성돼 있다.독립운동전시관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및 경건한 참배환경 제공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3 23:02

전북도, 저출산·저성장·고령화 대비 신규시책 발굴 나서

전북도가 민선 6기 하반기 도정 핵심사업 발굴에 나선다.2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삼락농정토탈관광새만금 생태개발 등 5대 핵심과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반기 도정을 이끌 2017년 프로젝트 선정에 들어간다.도는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등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정부 국정과제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또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침체일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이에 도는 시군을 비롯해 기관, 전문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안발굴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도는 의견수렴과 사업화 단계 우선순위 결정, 발굴상황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신규 사업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소규모 예산으로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 국정과제 및 주요 정부정책 중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도 눈여겨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3 23:02

전북도, 김영란법 농축산업계 피해 최소화 모색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도가 지역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계 기관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농축산업 피해 구제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우선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의 경우 일정부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한우선물세트 중량 조절 및 불고기용 세트 구성 등 실속형 제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행 농축산물 선물가격은 한우 선물센트는 13만~15만 원, 돼지는 2만2000~8만8000원, 닭은 1만~5만3000원에 형성되고 있다.또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시설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 공급가액을 낮추고 산지 축산물 가공공장을 통해 직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수산물의 경우에도 포장단위를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가정 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화훼 부문에서도 가정 내 꽃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시설원예농가의 현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회의 때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수요 위축으로 농업생산력이 8.4~10.8%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764억~872억 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법 시행으로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가 기존에 비해 24.4~32.3%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3 23:02

"교육부 사드 배치 교육·홍보 공문 유신시대 연상시킨 부끄러운 행태"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이해숙 의원(전주5)은 2일 교육부가 사드(THAAD) 배치 논리를 학생들에게 교육·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태로, 유신시대를 연상시키는 행태”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사드배치 교육 강요는 민주주의와 공동체 파괴하는 폭력’이라 규정하면서 “사드 홍보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특히 냉전논리에 기반해 특정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를 정권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학생들에게 눈감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통일안보교육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특별교부금 지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지침에 대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더욱 부끄러운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은 사드 배치가 수도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드 배치 후보지 결정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서 “학교를 정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퇴행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3 23:02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③ 금융중심지 부산

한국은 2003년 12월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을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년 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1월에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이 가운데 부산시는 ‘국제적인 선박·파생 분야 특화 금융 중심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에 따른 이전기관 집적화, 해양·선박 금융 전담기구 설립, 금융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융업이 부산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3%에서 2014년 7.0%까지 증가했다.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자리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2010년 5월 공사에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했다. 1단계 사업(2만 4856㎡)에는 사업비 5522억 원이 투입됐다. BIFC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부산은행 본사·한국거래소·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유관 금융기관이 들어서 있다. 2018년 10월까지 BIFC 2단계 사업(1만 2276㎡)을 통해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선박 금융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점진적으로 선박·파생 분야 특화 금융중심지의 틀을 갖추고 있다.2008년부터는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의 해양 금융 부서가 옮겨와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이 100% 출자해 ‘한국해양보증보험’을 신설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공공과 민간의 출자를 통해 2015년 1100억 원에서 2019년 5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한국거래소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선박운용회사 유치 등 부산시 추진 과제를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에서는 선박 금융 및 특화 금융 아카데미 38개 과정을 운영해 연 1200명을 교육한다. 2012년부터는 해양·선박·파생금융 등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시에 카이스트(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 현물시장 개설과 미니선물 및 미니옵션시장 개설 등으로 파생상품시장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부산시는 해양·파생 금융 특화 기능을 심화하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하는 해양 전문 재보험사(가칭 부산리)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14년 ‘팬아시아리’ 설립이 무산된 뒤 시도되는 제2 재보험사 설립 움직임이다. 현재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 한 곳이다.부산시가 선박·파생 분야 특화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초기 기관 유치를 통한 물리적 집적화에 치중해 특화 기능 형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BIFC 2단계·3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실적도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각 기관의 단순한 집적화를 넘어 백 오피스(Back Office)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법률·회계법인 유치 등 금융 연관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한국거래소의 증권 거래 프로세스, 한국예탁결제원의 청산·보관·계정관리, 코스콤의 증권사 IT 시스템 지원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백 오피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시끄럽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의 지역 표기 논란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와 파생상품 외 나머지 기능은 서울에 두고, 부산에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다. 현행법 부칙 제15조 4항에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라고 명문화돼 있지만,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는 거래소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돼 있다. 이를 두고 부산상공회의소는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시로 확정할 수 없는 모호한 조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관련해 부산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화 사태를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이전’이 담보될 때만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라는 계획이 현실화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확실히 명시돼 있지만, 공사화가 진행될 경우 연기금운용위원회와 사무국 등 핵심기구의 서울 잔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와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따른 인력 및 주요 업무의 서울 잔류 가능성을 일축하고,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부산시청 이윤재 신성장산업국 서비스금융과장은 “한국거래소 사례를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도 일부 인력의 서울 잔류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전북으로 끌고 내려와 움직여야만 서울 중심의 판도가 깨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산의 물류·항만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외국인 접근성 측면에서 국제공항시설 등 편의시설은 미흡하다”며 “외국인들은 인적·물적 영어 인프라, 안전한 거주 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않으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03 23:02

다시 주목받는 '고향기부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등 비수도권의 세수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고향기부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향기부제는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출향민)와 고향(지방자치단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기부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도 도와줄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역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타격을 받게 될 농촌지역에 간접적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도 고향기부제 시행 근거가 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안 의원실은 최근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설 조문을 확정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부금품의 범주에 고향기부금품을 추가하고, 1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안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 내 이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실정에 맞게 법정기부금 형태로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지방 세수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제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앞서 안 의원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고향기부제는 올해 초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제안한 것이 지난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건의 안건으로 제출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이에 전북도도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에서만 연간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370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고향기부제가 도입돼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