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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전북도 보조금 나눠먹기식 집행" 최영일 도의원 지적

전북예총에 대한 전북도의 보조금 지원이 관행적 나눠먹기식와 항목에도 없는 예산집행, 기한 지난 영수증 등 집행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전북도에 대한 미진감사 자리에서 전북예총이 주관하는 전라예술제가 54년째를 맞으며 역사와 전통을 내세워왔지만 그 이면은 돈 잔치로 얼룩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예총은 전라예술제를 하면서 문인협회, 미술협회, 영화인협회, 건축가협회 등 5개 전시행사에 각각 1500만원씩, 국악협회와 무용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연예예술인협회 등 5개 협회에 각각 1600만원씩 등 모두 1억500만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했다.또 전시행사는 전시작품 제작비용과 인건비, 설치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제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행사의 기간도 5일에 불과했다.최 의원은 전라예술제의 일환으로 산하 10개 시군 예총이 참여한 예술인대회도 실상은 예술행사와 무관한 체육대회였는데도 무려 3000만원의 비용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항목에는 버스임차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모범택시 이용으로 정산했고, 날짜가 지난 식비 영수증을 정산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정산서의 허위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의 책무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행적이고 잘못된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예술단체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3 23:02

전북지역 제조업체 늘지만 고용 적어

올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수는 지난해보다 460여개 늘면서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종사자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도내 종사자 증가율은 2013년 6.2%, 2014년 3.4%, 2015년 1.9%로 증가폭이 감소됐다.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수가 늘면서 종사자 수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제조업체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이 428개로 전체의 92%를 점유했고 중기업 34개, 대기업 3개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의 2015년 제조업체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체 수는 4890개로 지난해보다 465개(10.5%), 종사자 수는 10만 6771명으로 지난해보다 2018명(1.9%)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체 증가율은 2013년 1.1%, 2014년 5.4%, 2015년 10.5%로 매년 높아지는 반면, 종사자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다.규모별로는 전체 4890개 가운데 대기업(300인 이상)은 32개(0.7%), 중기업(50299명)은 350개(7.2%), 소기업(50인 미만)은 4508개(92.2%)로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종사자 10만 6771명 가운데 대기업은 2만 7656명(25.9%), 중기업은 3만 5249명(33.0%), 소기업은 4만 3866명(41.1%)으로 조사됐다.지역별 제조업체 수는 대규모 산업 단지가 있는 익산전주군산김제지역에 66.2%가 집중돼 있다. 익산이 1002개(20.5%)로 가장 많았고 전주 904개(18.5%), 군산 840개(17.2%), 김제 489개(10.0%)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도 익산전주군산김제지역에 75.4%가 분포돼 있다. 군산이 2만 5510명(23.9%)로 가장 많았고 익산 2만 3376명(21.9%), 완주 1만 9105명(17.9%), 전주 1만 2526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식음료품이 2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속가공 10.9%, 비금속 광물 9.9%, 기타 기계 및 장비 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8.2% 등의 순이었다. 업력별로는 공장 등록일 기준 5년 미만 제조업체가 1394개(28.5%), 5년 이상 30년 미만 3342개(68.3%), 30년 이상 154개(3.1%)로 초기 기업과 성장기에 있는 제조업체가 많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23 23:02

전북 자치단체 미세먼지 저감대책 '말뿐'

올 4월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일부 시군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에 미달한 시군이 수두룩하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계도 위주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열린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운행 차량 비산먼지 저감 정책사업 추진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등을 골자로 의견을 나눴다.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2년 기준 1721톤으로 2번째로 적은 반면, 대기오염측정망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기준 51㎍/㎥로 3번째로 높게 기록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였다.이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제 점검 실적은 미미하다. 도내 자동차 등록 수는 올해 1월 기준 80만 7368대로 이 가운데 18만 3796대를 올해 점검 목표로 정했으나, 지난달 기준 52.6%인 9만 6834대만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자치단체별로 익산시는 목표 4만 8000대 중 122대(0.25%)를 점검하는데 그쳤고 군산시는 2만 400대 중 100대(0.49%), 무주군은 1702대 중 36대(2.11%), 완주군은 6726대 중 318대(4.72%), 임실군 2400대 중 402대(16.75%) 등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기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82개 가운데 77.7%인 1386개(77.7%)를 점검해 89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완주군(37%)군산시(50%)김제시(66%) 등은 점검률이 70% 미만으로 조사됐다.또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회전 제한지역 232곳에서 4223건을 단속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으나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한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단속 담당요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지역의 개념, 규모 등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23 23:02

섬진강댐 효율적 관리 위해 5개 기관 힘 모아

전북도를 비롯한 섬진강댐 관리주체들이 섬진강댐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뜻을 모았다.전북도를 비롯해 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등 5개 기관은 이달 2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섬진강댐의 발전방향을 합의선포하는 섬진강댐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16년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이후의 효율적 댐 이용을 위한 섬진강댐 물상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날 행사는 가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전북도를 중심으로 댐 운영 3개 기관(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K-water) 및 주변 자치단체(11개 시군)가 공동으로 효율적인 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그동안 수력원자력은 발전용수,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K-water는 생활용수를 관리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뭄 등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3%며, 이중 섬진강댐은 8.1%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용수확보를 위한 미묘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섬진강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통합적 운영관리 및 현안 해소를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또 댐 관리비용 분담과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 댐관리규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선포식에서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북도와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과 관련 자치단체가 합심해 도민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자며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섬진강댐이 통합물관리 비전의 구체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지난 1965년 총저수량 4억6600만톤 규모로 건설됐으며, 치수능력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2429억 원이 투입된 재개발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내년말 완공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3 23:02

"정보시스템 관련 계약 관리 허술"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 행감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각 상임위를 열어 미진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행자위>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공보관실과 기회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벌인 뒤 일부 조례안을 심사했다.△김연근 의원(익산4)= 정보화총괄과의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계약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 관리위탁을 맡겨놓고 도청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강용구 의원(남원2)= 동부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송성환 의원(전주3)= 6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에 구축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송지용 의원(완주1)=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전북도에 줘야 할 이익배당금을 2003년 이후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환복위>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강영수 의원(전주4)= 시군 여성회관 및 여성일자리 중심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또 취업률 뿐만 아니라 취업 유지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레)=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사업 집행률이 12%, 센터기반사업 36% 등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최훈열 의원(부안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미이행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앞으로 성실히 이행해달라.△이상현 의원(남원1)= 성과급, 수당, 시간외 수당, 기타 수당을 합하면 정직원 보수가 공무원보다 더 많다. 합당한 노력을 해달라.<교육위>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학교자치 조례안,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6건, 개정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숙 의원(전주5)이 발의했으며, 최인정 의원(군산3)은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호영 의원(김제1)은 중고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장명식 의원(고창2)은 전주교대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양용모 의원(전주8)은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3 23:02

새만금 해수유통 목소리 높아졌다

이달 26일께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유통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질개선사업이 지난 15년간 실시됐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7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추세를 들며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올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8.83㎎/ℓ로 5등급 수준이라며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 담겨진 환경부 목표수질달성 예측 모델링결과와 2015년의 평균 수질과 차이가 발생한 점을 들며 정부의 수질예측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환경부의 수질 모델링 결과, 농업용지 구간인 만경강 중상류는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면 2015년엔 COD가 6.3㎎/ℓ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올해 평균 수질은 10.8㎎/ℓ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용지 구간인 만경강 하류는 3.0 ㎎/ℓ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는 6.4㎎/ℓ로 정부의 수질예측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이들은 정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환경부와 전북도 등이 수질악화에 대해 호소 내부개발공사로 인해 일시 나빠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선 매우 주관적이고 근거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수질변화 추이를 볼 때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축했다.이들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새만금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수유통 시기를 앞당기는게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해수유통은 사업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개발방식이라면서 전북도가 앞장서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제2의 개발계획(새만금 플랜B) 수립을 새만금위원회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0 23:02

탁상행정 민낯 드러낸 대통령 공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으나 오프라인 구매처인 나들가게에 대한 엉터리 자료가 그대로 재생산되는 등 탁상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전북지역 나들가게 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판매 점포 명단에 오른 나들가게조차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19일 전북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68만 9000원 이하) 가구이고, 이 가운데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다.이날 전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결제 가능한 나들가게는 전북 18개(전국 560개)로 근처 점포를 확인해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나들가게 18개 가운데 6개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1개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 나들가게를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 고창, 남원 등 5개 시군 11개 점포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지원포털에 공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나들가게 유통점 안내 자료를 그대로 쓰면서 발생한 문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나들가게 중 7~10월까지 매출 실적이 있는 560개를 추려 목록을 작성했지만, 일부 나들가게에서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와 전북도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홍보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에 판매처를 추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판매처 목록을 재정비해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나들가게는 제외하고, 의향이 있는 곳은 품목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므로 보건소 담당자들이 이용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20 23:02

지역균형 발전 촉구 권역별 토론회 24일 호남·제주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강원충청권을 시작으로 24일에는 호남제주권, 12월 9일에는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토론회를 실시한다.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여는 호남제주권 토론회는 서휘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함우식 우석대 교수(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와 나강열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이 발제자로 나서고 김연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유기하 전주MBC 국장, 조승현 전북대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김광수 의장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사람과 돈,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국토불균형 및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역균형발전 운동이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0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⑥ 해외사례- 호주 퀸즈랜드 케언즈 관광지

퀸즈랜드는 호주 북동부에 있으며 케언스, 타운스빌, 휫트선데이즈, 맥케이, 카프리콘, 아웃백, 글래드스톤, 프레저코스트, 분디버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도는 브리즈번이다. 브리즈번과 선샤인코스트, 골드코스트, 타운스빌, 케언즈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브리즈번과 케언즈가 접근이 용이하다.인구 15만명 정도의 작고 아름다운 항구도시 케언즈에는 1987년에 국제공항이 생겼으며, 이는 이 지역의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과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산호초 지대(GBR: Great Barrier Reefs)가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거대 산호초 지대(GBR: Great Barrier Reefs)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며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에 2번째로 올라 있다. 파푸아뉴기니 남쪽 토러스 해협에서부터 글래드스톤 근처까지 그 길이가 2027km에 달하며 폭은 좁은 곳은 500m, 넓은 곳은 2km에 이른다.호주정부가 1975년에 GBR해양공원법을 제정해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1981년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400종이 넘는 산호초가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해양 생명체들의 서식지이다.케언즈 쪽에서 접근이 가장 많으며 포토 더글러스 등에서도 갈 수 있다. 케언즈의 경우 오전 9시에 리프터미널에서 크루즈를 타고 출발해서 1시간 30분 가량 바다로 나가면 만날 수 있다. 바다 한 가운데에 폰툰(pontoon)이라 불리는 고정식 나룻배가 설치돼 있으며, 여기에서 스쿠버 다이빙과 해저걷기 체험, 스노클링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잠수나 해저걷기, 스노쿨링 등은 정해진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된 배나 반 잠수함을 타고 산호초를 구경할 수도 있고, 헬기 투어도 마련돼 있다.폰툰에는 따라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신이 타고 온 크루즈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샤워 시설도 기둥에 호수 꼭지만 있는 형태로 잠수복을 입은 채 몸을 씻는다. 따라서 비누나 샴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바다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해양관광업협회 콜 맥켄지(ColMac Kenzie)씨는 직원들도 환경오염으로부터 100%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GBR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발언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의식이 넘쳐 흐른다. 해양공원 관계자 카렌 볼랜드(Karen Vohland)씨는 관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GBR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레이디 엘리옷 섬 리조트에 근무하는 피터 가쉬(Peter Cash)씨는 관광객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모셔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섬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데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자연을 다시 녹화하고 교육하는데 재투자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산호초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한 때는 일일 관광객수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면서 크루즈를 운행하는 민간회사도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곳을 찾고 있다. 배의 운행이 늘수록 바다의 오염은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잠수나 해저걷기, 스토쿨링 등의 해양활동에 의한 훼손도 무시할 수는 없다.△데인트리(Daintree) 국립공원1억3500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마존이 700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니 이 곳 열대우림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옛날에는 목재산업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목재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호주 정부는 198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1988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됐다.면적은 호주의 0.1%에 불과하지만 호주 내에 서식하는 새 종류의 20%, 개구리와 유대목, 파충류의 35%, 박쥐와 나비 종류의 60%가 이 곳에 살고 있다. 멸종위기 화식조를 포함해서 악어, 율리시스 나비, 나무 캥거루, 개구리 등 수 많은 종류가 살고 있다.지구상에서 발견된 희귀 화초 19종 중 13종이 이곳에 있으며, 독특한 동식물들도 많다.개조된 배를 타고 맹그로브가 잘 발달된 강을 따라 가면서 바다악어와 조류, 나비, 파충류 등을 를 볼 수 있으며, 강을 건너 자동차로 1시간쯤 들어가면 데인트리 디스커버리 센터(Daintree Discovery Centre)가 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두 공중길(aerial walkway)로 조성돼 있으며, 23m 높이의 전망대(canopy tower)는 지면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줄인 철제 골조로 지어졌다. 허례적인 꾸밈이 전혀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을 갖춰 마치 건설현장의 비계를 연상케 한다.입구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 기본 원칙은 처음 왔을때 처럼 숲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즐긴 뒤에는 발자국만 남기고 사진만 가져가라△쿠란다 마을-레인포레스테이션쿠란다 마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또 다른 열대 우림 지역이다. 데인트리 못지 않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며, 케언즈 시내에서 가까워 국내외 관광객들의 대중적인 관광지가 됐다.원래 자푸카이 부족이 살던 곳이었으나 1800년대말에 금광이 발견되고 개발이 이뤄지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됐으며, 현재는 민속촌 등의 형태로만 남아 있다. 종점에는 레인포레스테이션이 있으며, 관광객들은 주로 기차나 스카이레일을 이용한다.쿠란다 열차는 애초 광산과 목재 등을 위해 1891년 개통됐으나 현재는 관광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옛날에 놓여진 철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스카이레일(skyrail)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1년여의 공사를 거쳐 1995년에 개통됐다.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철탑 등을 헬기로 공수했으며, 출발지에서 종착역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30분 걸린다. 중간에 레드피크(red peak)역과 바렌폭포(barron fall)역 두 곳의 정류장이 있으며, 간단한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마련돼 있다.설치하기 전에는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생태관광 인증을 받은 상품이 됐으며, 광활하고 다이내믹한 열대우림을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케언즈 시티의 반대편 종착역에는 레인포레스테이션(rainforestation)이 자리잡고 있다.열대우림을 둘러보고 원주민 공연을 관람한 뒤 원주민과 함께 원주민 악기배우기, 부매랑 던지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100년 전에는 커피농장이었던 곳으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 지금은 우즈워드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열대우림 체험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수륙양용 장갑차(아미더: Army Duck)를 이용해 옛 커피농장 부근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적은 넓지 않고 소요시간도 길지 않지만, 여로 종류의 식물과 나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아미덕은 호주내에 50여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 13대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 LPG로 개조해서 운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0 23:02

'개점 휴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적지 않다

전북지역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면서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0개에 육박하지만,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을은 절반에 그치는 등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남원시 14개, 진안군 11개, 임실군 및 무주군 각각 10개 등 모두 97개가 지정돼 있다.그러나 올해 6월 기준 매출액이 0원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0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100만원 이하는 15개, 매출액 1000만원 이하는 49개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특히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 웰촌에서는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36개만 등록돼 있어 나머지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이다.좋은 취지로 출발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현재 마을을 운영관리할 전문 인력의 부족, 마을 주민 간 갈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은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무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무장 지원은 2013년 40명, 2014년 44명, 2015년 47명으로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절반에 불과하다.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는 초기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운영하면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생겼다며 자꾸 새로운 농촌관광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마을을 고려해 실질적인 운용 인력인 사무장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19 23:02

'잘 사는 전북' 새 동력 찾는다

전북도가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대비, 전북발전을 이끌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다.도는 이달 16일 전북발전의 미래 비전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그동안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던 새만금에서 벗어나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산업 및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30년을 목표로 한 잘 사는 전라북도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새로 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용역은 산업연구원(KIET)이 내년 9월까지 10개월간 수행하게 되며, 국토연구원과 문화관광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전북연구원 등이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참여한다.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가장 한국적인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면서 전북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용역수행의 기본 방향으로 주문했다.이를 위한 주요 용역과제로 △미래 성장주도 산업 도출 및 육성 △관광농생명 등 강점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조 고도화 △창의혁신 인재 육성 △물류교통 등 확충을 통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동부권 발전전략 및 사업 발굴 등이 제시됐다. 또 향후 15년 전북 도시 발전을 위한 명품도시 개발과 전북 혁신도시와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마련도 진행된다.용역에서는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종합적핵심적 실행과제와 함께 기존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을 융합연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제시될 예정이다.도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과제 실행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은 물론 향후 대선 공약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포장만 그럴듯한 거창한 결과보다는 전북도의 내재적 가치 자산을 잘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용역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19 23:02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는 18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행자위>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전북연구원,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김연근 의원(익산4)=전북도 감사규칙에는 특별감사가 없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종합감상 준하는 마구잡이 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는 그 취지에 맞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조속히 그 실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종철 의원(전주7)=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인데,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 △송성환 의원(전주3)=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이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 △송지용 의원(완주1)=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관실이 사후 모니터링을 해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범죄사실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산경위>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최진호 의원(전주6)= 장비활용률이 지난해 40%에서 49%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연중 6개월 정도는 놀고 있는 실정이다. 가동률이 장비마다 편차가 심하고, 장비 활용수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 아닌가. △김대중 의원(익산1)= 진흥원에 입주한 A업체는 임대료를 14개월 이상 체납해 체납액이 보증금의 7배를 훨씬 넘는 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입대료 체납, 매출액 및 생산품 파악이 어려운 실체도 불확실한 기업이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업체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달라. △이학수 의원(정읍2)= 올해 향토기능성식품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4개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자체적인 연구인력이 있는데 외부 용역울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이들 용역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호근 의원(고창1)=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생진원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에 참여한 것이 타당한가? 직원의 2/3 가까운 인원이 받는 포상이 과연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인가. △양용호 의원(군산2)= C등급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타 출연기관에 비해 과도한 지급이 아닌가.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많은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이름은 연구원인데 본연의 R&D기능은 뒷전이다. △강병진 의원(김제2)=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과제 등을 꾸준히 발굴하고 용역울 수주하여 도내 연구기관에 그치지 말고 더욱 넓은 안목으로 나가야 한다.<문건위>문건위(위원장 이성일)는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전북은 7개의 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가 취약한 편이다. 이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므로 관련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재만 의원(군산1)= 군산시는 대규모 산단이 밀집돼 있는데도,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가 전혀 없다. 군산시가 잠재적인 사고위험 저감과 시민안전 대책 마련에 뒷짐인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장학수 의원(정읍1)= 전북도가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이 일부 시군에만 치우쳐 있다. 그나마 대부분은 도상훈련이고 현장 훈련은 매우 적다. △백경태 의원(무주)= 재난상황실은 2인 1조로 3교대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상황실 근무원칙에 위배된다. △한완수 의원(임실)=가뭄대비 지하수 관정 개발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물환경관리부서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때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임차비용이 총 소요액의 70%이하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또 시중금리는 2~3% 수준인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율이 연리 3~5%는 납득하기 어렵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9 23:02

전북도, 내년 예산안 5조 2568억 편성

전북도는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5조 2568억 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올 애초예산 5조 1367억 원 보다 120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조4711억 원, 특별회계는 7857억 원이다.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늘어난 반면 국고보조 및 교부세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보다 1.2%p 상승한 18.6%로 올라섰다.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재정여건은 어려워진 반면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삼락농정에는 총 138건에 1678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142억)과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36억),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농가부담금(120억),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대(26억3000만), 한국형 유용균주산업화 기반구축(31억5000만) 등이 주요 사업으로 반영됐다.토탈관광에는 올해(2038억) 보다 127억 원 증액된 2165억 원이 반영돼 전북문화관광재단운영(21억), 전주덕진예술회관 증축(32억),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45억), 고도보전지구내 환경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28억) 등이 추진된다. 또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연구지원(3억2000만), 전북역사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1억),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에는 14개 시군당 10억 원씩 140억 원이 반영됐다.탄소산업은 97억 원으로 올해 보다 75억 원이 증액됐다. 탄소특화전용펀드지원(30억),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19억), 탄소융복합제품 확대(4억),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30억), 탄소거리(Carbon Street)조성사업(5억) 등이 추진된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조 5484억 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3%로 가장 높았다.교육분야에서는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777억 원이 편성됐다. 도 교육청이 도청으로 전출할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나, 누리과정 예산이 법정의무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1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