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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공동주택 계단과 근린생활시설을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공동주택 등을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18개 시도중 공동주택을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시킨 곳은 전북을 포함한 6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포상금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도내 7개 시군청에 대한 실태 개선과 지난달 기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전주시와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청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정 의원은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7개 시군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통해 마지못해 수정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해 임금 재계약하고, 1~9월 임금은 환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원 측에 따르면 부안군이 무기계약직에게 올해 지급한 월임금 총액(상여금 제외)은 96만원으로 시급 4593원에 해당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 순창군도 무기계약직 1~2호봉 대상 시급 5536원 및 무기계약직 1~4호봉 대상 시급 5498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3대 주주가 돌아가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5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지난 2004년 전북도와 군산시,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동남아해운이 93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8억 4000만원을 출자했다.그러나 지난 2011년 유일하게 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달 10일 기준 자본금 잠식 상태다. 올해 화물 처리 실적은 84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손익분기점인 6만TEU의 14%에 불과하다.정 의원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해까지 약 16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자본금 잠식, 항만현대화기금 연체 등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3대 주주인 CJ대한통운, 세방, 선광이 27%선의 비슷한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도 3대 주주가 돌아가며 순번에 따라 선임하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보다 3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모제를 통한 책임 경영 체제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등 향후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체결한 외자유치 MOU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31%에 불과, 실현가능성이 적은 MOU체결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이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 MOU는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도와 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MOU 현황및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 동안 전북도와 시군이 MOU를 맺었다고 발표한 규모는 총 23건 14억3600만불에 달했다. 이중 투자된 금액은 신고기준으로는 9억8800만불(69.8%)이며, 실제 도착한 금액은 4억4700만불(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문제는 (실제 투자여부는 차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MOU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제기했다.실제 전북도의 경우, 민선5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13년에만 6억 1500만 불(6건, 42.8%)의 MOU를 체결했고, 직전인 2012년에는 2억 2600만불(3건, 15.7%)을 체결하는 등 민선5기 후반 2년에만 8억 4100만불(58.5%)의 MOU를 체결했다.이중 현재 실제 투자가 이뤄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건수는 4건이다.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전북도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0년의 그리스 사태를 비롯한 대외경제 침체의 여파 등으로 투자유치를 포기했다고 답했으나, 오히려 2012~2013년 사이의 MOU체결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단 맺고 보자는 식, 선거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문제는 지역민들 중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계약까지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의 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지역개발의 기대감만 높아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카이바이오텍 연구소가 준공되면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 지정에 시동이 걸렸다.카이바이오텍은 5일 전북도 송하진 지사와 이남호 전북대 총장, 강명재 전북대병원장, 김철종 새한산업 회장, 백두옥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이재성 전북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준공식을 했다.전북도와 도내 5개 대학, 전북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전북기술지주회사는 2012년 12월 제5호 자회사인 카이바이오텍을 설립했다. 카이바이오텍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방사성 의약품 특허 기술의 상용화와 치매 진단제제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학관병 협력기업이다. 전북기술지주회사는 현금 투자 7억원, 새한산업는 현금 투자 36억원, 전북대는 기술 출자 5억원 및 연구소 용지, 전북대병원은 연구 인프라 등을 제공했다.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7월 1일까지 방사성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기준을 유럽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카이바이오텍 연구소는 현재 유럽 GMP 기준을 부합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현재 새한산업 계열사인 카이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KOTRA 지방지원단의 전북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OTRA는 지난 2013년부터 강원권(춘천), 대경권(대구), 충청권(대전), 호남권(광주) 등 5개 지방중기청 수출 지원센터 안에 지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지방지원단은 지난 2008년 국내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되면서 당시 KOTRA가 운영하고 있던 전북 전주를 비롯해 경기 수원,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강원 춘천, 울산 등 총 11개 지방무역관이 폐쇄되면서 설치됐다.문제는 산업부가 내년까지 경기(수원), 경기북부(양주), 인천, 울산 등 4곳에 추가로 지방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원단 설치가 제외된 전북 등의 중소기업 수출액 규모가 이미 지방지원단이 설치돼 있는 일부 지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수출액은 12억 7700불로, 같은 시기 대전(11억 4000불)을 앞섰으며, 강원(6억 9000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의 경우 최근 새만금 일대가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 선정됐고, 지난달 말에는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1만 6000㎡ 부지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질개선 사업 추진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수질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2020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 대책으로 새만금호를 담수화하고, 중상류 농업용지 수질을 4등급, 하류 도시용지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농업용지 구간은 6등급, 도시용지 구간은 5등급의 수질을 나타냈다.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1단계 1조 5000억여 원과 2단계 1조원 등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투입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도시용지 5등급, 농업용지 6등급의 현재 수질은 담수호가 아닌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한 것으로, 완전 담수화를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새만금용지는 애초 100% 농업용지였다. 그러나 현재는 30% 밖에 되지 않아 담수화를 하지 않아도 상류에서 충분히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담수화의 효율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담수화를 바탕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정부가 물 관리대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추진하면 2020년에 가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는 물론 새만금개발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청장은 상류수질이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2차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약간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달 2일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1991년 착공식 이후 24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새만금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날 의원들은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내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의 이유로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한결같이 주문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4년간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의 전체 예산은 22조 2000억 원 가량이지만 총 예산이 20조 원인 4대강 사업은 3년만에 끝났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정부 재정으로 SOC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나머지에 대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일부 새만금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규정돼 제외된 것을 들며 24년이 지났는데 새만금이 아직도 신규사업인가라고 질타하면서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김상희 의원(새정연, 부천소사)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사업만 조금 진행되고 거의 진척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새만금개발이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은 새만금에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제5차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공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예산으로 기재부에 요구한 전체 예산(1447억 원)이 절반정도 깎여 편성(684)된 반면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1건에 대한 예산은 애초 요구액 999억 원 보다 3377억 원이 증액된 4376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들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꼬집었다.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1건에 3377억 원이 증액될 때 새만금청 전체 예산은 반절 정도가 깎인 것을 보면 새만금사업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과 의지를 의심케한다고 비난했다.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중 경협단지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한중 정상회담 개최 1년이 넘도록 성과도 지지부진한 것을 질타했다.강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새만금청이 중국측과 MOU를 체결한 것은 올 5월 중국동 산동성 연태시와의 포괄적 상호협력 단 1건 밖에 없다면서 그 또한 양측 산업단지간 경험공유 및 정보교류, 상대방의 투자유치활동에 행정지원 및 편의제공,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수시협의 등 포괄적인 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이어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정부부처는 농림부(농생명용지)와 환경부(생태환경용지) 등 단 2개 부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 수원 장안)은 이달 2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면서 그렇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 반영률이 요구액의 6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요구액 9358억 원 가운데 반영된 금액은 6000억 원이다. 특히 전체 7개 대선 공약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은 내년도 국비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의원은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이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확정 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됐다.특히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데다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전북도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수정 제안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세부사업인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도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전북도민이 공감을 한 것이라면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북도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528호, 122억 9000만원에서 2014년 4195호, 79억 29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호당 지원 금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올해 지원 목표 금액은 56억 2000만원으로 2014년 지원 금액 61억 40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 줄어들었다.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익산 인화지구, 완주 삼봉지구 2곳을 제외하고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 반면 지난 8월 기준 서울과 부산 등 20개 지자체와 지방공사에서 행복주택 1만호(38곳)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전국에 모두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 70%에 대한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학재 의원은 LH가 완주 삼봉지구 행복주택 추진 당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젊은 층 잠재 주거 수요는 모두 8만 1143호에 이른다며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참여형 행복주택 사업에 전북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삼성 투자 MOU의 유효성,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기업의 투자 실적 부진 등 새만금 문제로 점철됐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연신 뭇매를 맞았다. 국토위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의지박약’을 문제 삼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특히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해 4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투자 의지에 대한 의심과 걱정 어린 질문, 대답이 오갔다.△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지연 놓고 설왕설래=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삼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현 국제협력용지)에 풍력,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과 전북도지사의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도 간부진이 삼성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의지의 변화는 없다고 파악했다“며 “새만금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 도로도 착수되면 사업 여건에 맞게 삼성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답변에 나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 청장과는 미묘한 답변 차이를 보였다. 송 지사는 “앞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삼성의 최고책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몇 차례 접근했을 때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시·순창군) 의원은 2013년 11월, 2014년 4월, 2015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삼성과의 만남에 대해 접촉 당사자, 논의 내용 등을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올해 6월 투자협력과장이 만났으며 삼성 측 파트너는 MOU 체결 당시 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상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투자 의지를 확인하려면 청장이 직접 만나야 하는 데 실무자가 만나서 결과를 얼마나 도출할 지 의문”이라며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 지사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 소사구) 의원도 “전북과 삼성이 MOU를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행동이 없어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림 없는 양해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문제 도마 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무안·신안군)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장의 출발지를 물으며 “2013년 6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동의를 구했는데 왜 아직도 이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청사 이전 관련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서 떠넘기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새만금으로 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새만금에 텐트라고 쳐서 근무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 동두천시) 의원도 “민간기업의 투자를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조차 세종시에 있으니 투자 유치가 되겠는가”라며 “전북도도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청사를 새만금으로 끌고 오고, 적극적으로 행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만금 투자실적 부진, 주먹구구 자문회의 질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구갑) 의원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 실적 ‘제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달 현재 새만금 투자 실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 청장은 지난달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와의 MOU 체결을 들며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올해 외국기업 투자협약 목표가 1000억불, 국내기업 투자협약 목표가 3000억원인데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다”며 “지난 8월말 기준 새만금 투자유치지원비 19억원 가운데 12억원이 집행됐으나 투자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자문단의 경우 지난해 1월 구성된 고문은 위촉 겸 회의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 회의를 연 기록이 없고, 분과회의도 올해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회의보다 위원 위촉장 주는 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자료 정확성' 두고 의원들 설전△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선시 소사구) 의원은 국토위 국감 현장에서 서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이 보충 질의 시간에 새만금호 수질 관련 질문 도중 발언한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으나’라는 12글자다. 앞서 김 의원은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한 차례 수질악화 문제를 언급한 상황.이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1·2단계를 추진했는데 어떻게 5~6등급의 수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말이었다”며 “오히려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두 의원 간의 설전은 꺼진 마이크를 손수 다시 켜면서까지 계속됐다. 교육감 이름 틀리게 호명△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까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삼성 취업 금지 논란을 언급하며 지대한 관심을 표했으나 정작 김승환 교육감의 이름을 김승 ‘현’ 교육감으로 연달아 강조하는 촌극을 빚었다.이 의원은 “김승 ‘현’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삼성전자 취업을 금지 발언은 반교육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공인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를 선정하는 시대로 공무원이나 기관장이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백지화하고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등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히 인구수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남도의회도 이날 똑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했다.전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이처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해 주장하고 나선 것은 농어촌지역은 국가의 손길이 가장 먼저 미쳐야 할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과 의료교육 수혜가 도시지역보다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뒷받침돼야 할 곳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현재 246석의 지역구 의석 중 농어촌 선거구는 18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여서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또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완전히 무시돼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거나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선거구가 탄생하는 등 기형적 형태의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전북도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2016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참여할 고등학교를 모집한다.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직업 교육을 받는 일반고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현장 실습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 시간의 50% 이상이 실기, 실습, 현장 교육 위주로 구성돼 있다.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참여한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전국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을 10% 이상 웃돌고 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2012년 68.2%, 2013년 54.4%, 2014년 64.0%로 각각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 40.9%, 44.2%, 4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9일까지 시군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학교는 사업추진의지와 졸업생 취업률 등이 포함된 3개 영역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전북도 관계자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뛰어난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산하 12개 기관의 부채가 1조732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일부 기관장들은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임직원들은 4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표절과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예산 과다사용 등으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발연은 이 기간동안 직원 1인당 평균 1985만원의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이나 LH, 가스공사 등 30대 공기업의 지난 3년간 임직원 성과급 평균 1400만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다.일부 기관장의 연봉도 사람과 연도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심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노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전북도가 출자출연한 12개 기관의 2014년 결산 부채는 총 1조7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기간동안 전북개발공사와 테크노파크, 전발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의 기관장은 억대의 연봉을 받았으며, 연봉액도 해마다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다.실제로 41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군산의료원은 기관장의 연봉이 2012년 1억3900만원에서 2013년에 1억6900만원으로 올랐다가 2014년에는 2억원으로 인상됐다. 이와는 달리 남원의료원은 2012년 1억3600만원에서 2013년에는 1억3300만원, 2014년에는 9500만원으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527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의 연봉이 2012년 9500만원에서 2014년 1억400만원으로 올랐고, 전발연 원장의 연봉도 2012년 9100만원에서 2014년에는 1억300만원으로 올랐다. 자동차기술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의 기관장 연봉도 3년동안 380~500만원씩 인상됐다.성과급 잔치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발연은 3년 동안 33명의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1985만원에 해당하는 6억5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전북개발공사와 경제통상진흥원도 1인당 평균 13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다. 생물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도 1인당 862만원~1053만원을 지급했다.이노근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도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전북도 산하기관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며 억대 연봉 및 과도한 성과급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게임부터 애니메이션, 웹툰까지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차차 확장하고 있다.1일 전북도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한 거점형 웹툰창작체험관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선정돼 국비 6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지역스토리랩, 유아용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에 이어 웹툰창작체험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또 하나 마련하게 됐다.전북 웹툰창작체험관 사업은 지역 기반 이야기와 도내 콘텐츠기업이 보유한 IP(지적재산Intellect ual Property)를 활용해 교육 및 체험 거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비 65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투입해 웹툰 기획부터 이야기 구성, 창작, 배급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웹툰창작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140억원이 지원되는 글로벌게임센터 사업을 통해 게임산업 기반 조성, 고도화 지원, 게임제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됐다. 매년 국비 10~15억원씩이 투입되는 콘텐츠코리아랩은 창업창직을 위한 창업발전소를 운영하고,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지역스토리랩도 매년 국비 1~2억원을 투자해 단계별 창작자와 창작집단을 양성하고 스토리 원천 소재를 발굴한다.이지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을 맡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을 포함해 도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군별로 다양하게 기획추진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군산시를 비롯해 전주와 익산, 김제정읍시 등이 경제기반 상실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쇠퇴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군산시의 경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돼 2017년까지 국도비 120억 원 등 200억 원을 투입해 근대건축물 정비와 보행자중심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또 전주와 익산지역은 올 3월 쪽방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돼 현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다.이와 함께 전주남원시는 올해 원도심 재생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익산과 정읍김제시 등은 도시재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일선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이는 군산시 사례에서 보듯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방치됐던 건축물들이 새롭게 조명받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 관계자는 지역에 방치된 목욕탕과 여관을 개조한 미술관 및 예술가 작업공간이 운영중이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도시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발굴로 원도심 지역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진행될 경우 그 성과는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실제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이 곳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164%가 증가한 34만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시설물 정비 위주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협력이 이뤄질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시기인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 방역 체제를 운영한다.전북도는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를 연결하는 24개의 방역 대책 상황실을 통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 방역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또 AI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에 AI가 발생한 적 있는 농장과 밀집 사육 지역 등에 대한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AI 방역관리지구인 고창동림저수지만경강금강하굿둑은 주 2회 이상 소독한다는 방침이다.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자돈 분양 등 가축 이동 시 구제역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시행하고, 도내 5개 권역별로 농가 방역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 사업 추진 때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개발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 경관 조례 개정안이 이달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을 비롯해 공항시설, 다목적댐, 어항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공원, 재활용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자전거이용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49개 시설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다.또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건축물은 경관지구 건축물(건축신고대상과 2층이하 제외)과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전북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했다.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법률에서 설치된 위원회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개정안은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부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탄소섬유로 만든 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시내버스 10대가 전국 최초로 운행된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주 5대, 익산 3대, 군산 2대 등 모두 10대를 보급했다. 전주와 군산 시내버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익산 시내버스 3대는 이달 중순부터 운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효성(탄소섬유 생산)과 일진복합소재(용기 제작), 자일대우버스(완성차 제작), 전북도전주시익산시군산시,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이들은 △CNG 용기 제작용 탄소섬유 개발 △지역에서 생산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용기 개발인증 △탄소섬유 CNG용기 장착 버스 생산 및 구매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뜻을 함께 했다.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버스는 기존 버스보다 대당 500~600㎏ 가벼워 연비 상승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 효과는 물론 용기 폭발 시 파편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달께로 예정된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의 수질문제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투자 상황, 그리고 투자협약 체결 후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투자유치 계획 및 허술한 사후관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수질은 지난 14년간(20012014년) 2조9142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아직까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투자유치는 올 7월 기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업체(73개) 가운데 21개사가 폐업(6개) 및 투자철회(15개) 의사를 밝히는 등 사후관리가 문제시되고 있다.지역 현안이기도 한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및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준설 중단,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저조한 방조제 관광활성화 대책 등도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의 부실 자재 사용 건과 터덕거리는 새만금 게이트웨이를 비롯한 선도사업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정부의 한중 경협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후속 계획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청의 태도 등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SOC와 관련해서는 SOC분야 국가예산 확보 상황과 전북과 경북도가 공동 추진키로 한 무주~대구간 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등 호영남을 잇는 동서화합 SOC 구축방안, 전국 꼴지의 도로 포장률(84.5%)에 대한 대책과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과 관련한 전북도 입장 등도 이슈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부의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 기준(148%)을 훨씬 상회하는 전북개발공사의 부채(305%) 해소 대책과 산업단지 미분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 악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과 가족동반이주 대책 등도 제기될 예정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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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